Friday, January 24, 2025
<제59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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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 일시 차단 연방판사“명백히 위헌적… 합헌 주장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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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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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출생 시민권 제한’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 다. 사진은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출생 시민권 제한’행정명령에 대해 연 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 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 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 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이 23일 시애틀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헌적(blatantly unconstitutio 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nal)” 이라고 지적했다. 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렵다” 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명백히 위 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
“단속 시작됐다”… 불법이민 460명 체포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 남부 국경에 병력 최대 1만명 전망 하늘길 1만명 차단 영주권 서류미비(불법) 이민자 에‘철퇴’ 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 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 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천500명 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 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과 예비 군 등 2천500명에 더해 이 곳 국경 지역의 육군 병력을 확충하겠단 설명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와 관련,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해 군이 많게는 1만 명의 병력 배 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가 발 표한 배치는‘초기 단계’ 이고,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배 치 병력이 1만 명까지로 늘 수 있 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국경 감시 강
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 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 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 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코에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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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내려 진 연방 판사의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 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 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 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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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 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 닌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 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은‘미 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 이라고 명시한 수정헌 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 측의 소 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 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 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5천 명 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이민자 단속 당하면 이 카드 보여주고 말하지 마세요” 민권센터, 응급 대처 카드 제작,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부
영주권 서류미비(불법) 이민자에‘철퇴’ 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사진은 미국 남부 국경
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드론)도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 (CBP)은 공중 보건과 관련한 사 유를 들어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 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린 것으 로 전해졌다. WP는 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국경 요원들 에게‘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 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WP는 구체 적인 보건 위협 등 구체적인 지시 근거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 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는 대통령에게 비(非)시민권자의 입국 중단에 관 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 련법에 따라 정부의 권한을 전적 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포함됐 다고 WP는 전했다.
이민자들의 권익 신장에 진력 하고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단속을 당 할 때를 대비해 응급 대처 카드를 제작하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 부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나 경찰이 찾아오면 이 카드를 보 여주면 불리한 상황을 밪지 않을 수 있다.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나는 내 법적 권리를 행사하 겠습니다.”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 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약 내가 구금된다면 나는 즉각 변호사에 연락할 권리가 있 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어떤 문서에서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민권센터가 배부하고 있는 응급 대처 카드
이 대답은 아이폰 앱으로도 사 용이 가능하다. 앱에서 버튼을 누 르면 영어로 대답이 나온다. 앱 스 토어에서‘Know Your Rights 4 Immigrant’라고 검색하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은 한국어와 영어 등 16개국어로 제공된다. 단 속을 맞았을 때 해야 할 말, 그리 고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기능, 미리 알아둬야 할 이 민자 권리를 정리해두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의 24시간 전화를 받는 이민자 단 속 대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 이다. NAKASEC은 모 든 방법을 동원해 이민자 커뮤니 티를 지키는 활동을 펼티고 있다. △민권센터와 민권센터 이민 자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란 뒤 1:1 채팅으로 하 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