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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2, 2022

<제50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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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2일 토요일

북한 도발에 유엔 안보리 무기력… ‘北 질주’브레이크가 없다 안보리 제재 추가 무산, 상징적 장면… 북핵, 미중경쟁 하위변수로 전락 미국도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상황 관리위해 물밑 접촉 시도 가능성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 하며 한반도 시계를 2017년 이전 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정작 국제 사회는 제동을 걸‘브레이크’ 를 잃은 모습이다. 북핵 문제가 미중 경쟁의 완연 한 하위 의제가 되면서‘국제적 연대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 이 란 프레임이 더는 작동하기 어려 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핵·ICBM 모라토리 엄(유예) 파기 검토’카드를 꺼낸 직후인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추가 시도 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이를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이 북한의 연초 4차례 탄 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 했던 북한 인 5명은 미사일 물자 조달 등 대 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적으로 관여한 실무진들이다. 중 국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온 민생 영역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 의미가 있는 인사 들도 아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제동을 건 것 은 결국 핵 비확산과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제재 이행이라는 명분보다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고려가 우선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

유엔 안보리 논의(CG)…북핵 문제가 미중 경쟁의 완연한 하위 의제가 되면서‘국제적 연대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 이란 프레임이 더는 작동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 려가 나온다.

험에 박차를 가하던 2016∼2017년 받을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대미 민생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대북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하며 미국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 이 요구하는 대북 압박에 동참하 소장은“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로 는 모습을 보였다. 전환하면서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4년 전인 2018년 3월만 해도 안 중국에게 중요한, 그리고 잠재적 보리가 북한의 석유, 석탄 해상 밀 으로는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수를 도운 선박·무역회사 등 49 안겨줄 수 있는 카드가 됐다”며 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미국의 주요 전력을 한반도에 묶 있다. 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 이와 비교하면 안보리가 가장 한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 초보적 수준의 제재도 취하지 못 다. 하는 현 상황은 격세지감이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는 미국과의 전략경쟁 상황 ICBM 발사 등 고강도의 전략적 에서 북한이 중국에‘부담’ 이 아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대응 닌‘자산’ 에 가까워졌기 때문이 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 2018년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태 서 북핵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연초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재고 위협은 이런 국제적 환경까지 고 려한 셈법으로 해석된다.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 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에 원론적‘대화 복귀’요구를 반복 해 온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리 대응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마 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 재 미국 대사가 이날 안보리 회의 계기에 기자들이‘중국과 러시아 의 제재 보류에 대한 입장’ 을묻 자 “북한에 백지수표(blank check)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일종의 무력함을 드러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우려로 대외 활동을 중단하다시피 한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 의에서“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 했 다며 당분간 대화 대신 무력 강화 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설사 북미 접촉이 성사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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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H-1B 비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 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참작할 결 과다.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 기자를 위한 O-1 비자에 신청하 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아인슈타 인 비자’ 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 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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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나 “바이든 정부는‘좋은 선택지’ 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롯한 이 고사하고 북한에 대한 선택지 자 른바‘적대시 정책’철회를 미국 체가 별로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고 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 진단하기도 했다. 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 국내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다. 처지에 놓인 바이든 행정부가 본 그렇다고 한반도 주변 전략자 토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산 반입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북한의 도발을 적당한 수준에서 강화했다가는 북한의 더 큰 반발 관리하려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 을 불러 정세가 한층 격화할 수 다. 있다. 김흥규 소장은“북한 핵 문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를 적극적으로 풀어야겠다는 동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기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힘이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대단히 약화한 상황” 이라고 짚었 미국의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다.

미국 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여 학 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대하기 로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STEM 분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 추가한다.

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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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월 2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졸업 후 취업기간 3년으로 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 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 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STEM 분 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 도 22개 추가한다. 미 당국은 비이민 교환방문인 J-1 비자를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 는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이다. 또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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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美, 과학인재 구인난… 비자 문호 더 개방 미국 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 든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과 전문 가들이 지금보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 책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과학 ·기술·공학·수학(STEM) 분 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다. 미 당국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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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전문가의 경우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코로나19 대 유행과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들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 이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까다로 워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 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 기는 중국이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