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18, 2020
<제448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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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어전략 인식 부족 “미사일방어 비용 100억 달러 한국 부담 주장
취임 초‘주한미군 철수도 언급했다”
눈
WP, 자사 기자들 내주 출간 예정 신간서 소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 년 7월 내부 브리핑에서 미사일 방 어 시스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17일 보도했다. 당시 브리핑 상황은 트럼프 행 정부의 난맥상을 다룬 여러 책과 보도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는데 WP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트 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비용을 100 억 달러로 보도했다. WP는 자사 기자 2명이 다음 주 출간하는 신간‘매우 안정적인 천재’ 에서 2017년 7월 20일 미 국 방부에서 열렸던 브리핑을 소개했 다. 지금은 모두 물러난 제임스 매
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 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 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와 미국의 위상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할 생 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실제로 매티스 전 장관은 여러 차트 등을 동원해서 어떻게 미군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한반도,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와 핵 위협 등을 막아내는지를 자세 히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업 같은 분위기에 짜증이 난 것 같았 고 이내 불평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는 한국이 100억 달러 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비용을 부 담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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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시스템은 북한의 중·단거 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해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 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 지역 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에 보호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시했 다고 W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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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의 해당 브리핑 당시 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THAAD·사드)의 비용 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했고 취임 초 주한미군 철수를 거 론해왔다는 것은 여러 책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4월 인 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 했다며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공개 발언했었다. 이어 곡절을 거 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 의가 재확인됐다. WP의 이날 기사에 나온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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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한 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고 지적했 다. 이어“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 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 에 불과하다” 면서“한국이 여전히 획득할 필요가 있는 선진 능력을 포함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 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 여는 미국의‘지상군’비용을 훨 씬 초과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눈 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 담을 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현재의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 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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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는 수치는 10년치의 사드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 워드의 책‘공포’ 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불만을 터 뜨리며‘10년간 100억 달러가 들지 도 모른다’ 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 다. 신간의 제목‘매우 안정적인 천재’ 는 스스로에 대한 트럼프 대 통령의 표현이다. 그는 2018년 초 트럼프 행정부를 다룬 책‘화염과 분노’ 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자“나는 안정적 인 천재” 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합의에 이르는 데 확고하게 전 념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불꽃
외교·국방 장관, 협상 이튿날 기고“韓, 직접비용 3분의1만 내” 안에 대해 공동기고문으로 촉구성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례적이 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 은 기고문에서“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 전에 직면했다” 며“이것이 SMA 논의의 맥락” 이라고 밝혔다. 두 장 관은“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평 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이 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축하를, 국방비 증액과 아 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 미군주도 연합군 지원을 위한 군사 배치 등에 감사의 뜻을 표시 했다. 그러나 두 장관은“우리는 한 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 국 민을 위해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 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우리는 강력한 대응과 한 팀으로서 노력이 필요 한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있다” 고 말했다. 또“세계 경제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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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방위비 증액 노골적 압박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16 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미가 지난 15일 워싱턴DC에 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 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그것도 언론사 공동 기고문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압 박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한 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 이라 는 제목으로 한국에 더 많은 방위 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 을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실었다. 두 장관이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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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왁공항→LA 가다 회항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에스퍼 국방장관
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 이 른 서비스 형태로 다시 지역 경제 라고 말했다. 로 돌아가고 있다” 며“이는 양국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 모두에 좋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 두 장관은“현재 두 나라는 다 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 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 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방위력을 강화할 호혜적이고 공정 훈련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재차 거론한 것으 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한국이 기여하 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무자 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
뉴저지 뉴왁공항을 출발해 LA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1871편 여객기가 날개 엔진에 불이나 뉴 왁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15일 오 후 9시30분 168 명의 승객을 태우 고 뉴저지 뉴왁 리버티 국제공항 을 이륙해 LA국제공항으로 향하 던 1871편이 기술적 문제를 일으 켜 뉴왁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다 고 발표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 승객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이륙 후 여객기 날 개 쪽 엔진에서 커다란 불꽃이 반 복해 번쩍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