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6, 202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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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체포된 尹 공수처 첫조사 10시간40분만에 종료… 서울구치소 구금 2차 조사는“어제 다 말했다”조사 거부 ▶ 관련기사 A 5,7,8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공수 처는 15일 공지를 통해“금일 체포 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 차에 탑승 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 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오전 조사는 사안의 중요도와 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재 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맡았다. 오 후부터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 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 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 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
흐림
1월 16일(목) 최고 32도 최저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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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금) 최고 41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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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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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내“진술을 거부하겠다” 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변호사는“부인할 혐 의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 이 라며“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 견서로 갈음하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조만간 의 견서를 공수처에 낸다는 입장이
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 서 열람·날인을 하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 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배제를 시도해 최종적으로는 유죄를 증명 하는 자료로 쓰이는 증명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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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다 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조사 시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 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 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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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 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 수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 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 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6일 서울중 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뉴욕한인변호사협회, 23일 설명회·무료 상담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23일(목) 오후 7시 뉴 저지 소망교회에서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 두번째 설명회와 현장 상담회를 갖는 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영주권 서류미비 이민자 추 방” 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2기 새 행정부가 20일 출범한다. 트럼 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사 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 가족을 둔 동 포들이나 과거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자진 출국 (self-deportation)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민 관련 문의가 급증하 는 시기에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뉴욕한인변호 사협회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한인 동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이 세 단체는 23일(목) 오후 7 시 뉴저지 소망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박상천 목사 담임)에서 두번째 설 명회와 현장 상담회를 갖는다. 이 세 단체는 현장에서 직접 당 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단 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 단체는 2024년 12월 27일 (금) 뉴욕 플러싱에서 첫번째 행 사를 가져 많은 한인들이 상담했 다. 뉴욕 설명회는https://www.y outube.com/watch?v=OoKx6Pd wS28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뉴저지 설명회도 추후에 유투 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저녁거리3일(목)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설명회는 이민법 전문 3 명의 변호사가 나와 주제를 발표 한다: △ 송주연 변호사- 2025년 트 럼프 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정책 /우선적 추방대상 이민자와 대처 방법 △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자 포함, 이민신분별 이민법상 유의 점들 △ 박재홍 변호사- 이민자의 권리와 체포, 구금, 추방 시 대처 방법 설명회 후 1시간 동안 질의응
답 시간이 이어지며, 오후 8시30분 부터는 현장에서 1:1 무료 개인 법 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다카(DACA)드리머, 영 주권 서류미비자, 추방재판 중인 사람, 과거 추방 명령이나 유죄판 결을 받은 사람, 비 이민 비자 소 지자(유학생, 취업 비자 등), 영주 권자, 시민권자 등 모든 이민 신분 을 가진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알찬 대응 매 뉴얼 책자를 선물로 주며, 혹시 이 민세관국(ICE) 직원이 집이나 직 장에 찾아와 추방 위기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칙카드를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에는 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민정책들이 새 행정부 출범 후 어떻게 실제적 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① 이민정책 변화로 인한 불안 을 해소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 변화무쌍한 새 이민정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로 전환해서 동포사회가 서 로 지켜주는 희망의 판으로 바꾸 는 것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 록 돕는다. ② 희망의 메시지 전달 = 이번 행사는 세 단체가 연대하여 동포 사회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 다. 새해가 불안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동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돕는다. ③ 이민사회 취약 계층과 함께 서기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내의 피난처 교회들을 활용해서 향후 추방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인프라를 구 축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말로 진행되 는 무료이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 는 한인들은 사전 문자 등록을 통 해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시민 참여센터(646-450-8603)로 연락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