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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3, 2018

<제38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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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소중한 시민재산 강탈하는‘부당한’뉴욕시 행정규정 ‘사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즉각 중단하라!!”

오는 24일 비즈니스 존폐를 결정짓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맨해튼 3Ave. & 126 St.에 위치한 한인 이 운영하는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의 사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 발동의 잘못된 남용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

방윤규 씨, 410만달러 건물에서 건진 건 단돈 3만5천달러 맨해튼‘팬시 클리너스’ 도 24일 판결 앞두고“피가 마른다” 토니 아벨라(Tony Abella) 뉴욕주 상원의원, 퀸즈한인회 김수현 회장, 뉴 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12일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의 잘못된 사 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으 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인 소유 맨해튼 이스트 할렘‘팬시 클리너스 (Fancy Cleaners)’세탁공장 앞에서 뉴 욕의 유명 일간지인 데일리 뉴스를 비롯 한 미 언론들과 동포 언론들의 열띤 취 재 속에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의 사 유재산강제수용(Eminent Domain) 집 행에 따른 잘못된 남용을 막고, 수정헌 법 5조에 명시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 과 테넌트들의 비즈니즈까지도 보상해 야 한다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

견을 가졌다. 사유재산강제수용 (Eminent Domain)에 관한 수정헌법 5 조에는“연방은 물론 주나 시 정부가 공 정한 보상 없이는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한인과 지역 정치인들,‘사유재산 강제수용’규탄 =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플러싱 메츠 구장 옆 윌리츠 포인트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그 곳에서도 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몰 비즈니스 소유 주들을 모두 몰아냈다”고 밝히고,“시 정부나 주, 연방 정부가 사유재산강제수 용(Eminent Domain)을 집행할 경우에 는 학교나 교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 는 데, 특히 뉴욕시 에서는 대형 개발 업자들을 위한 재 개발 사업에 이르 기까지 남용되고 있다. 적절한 보상 도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하고 있다. 하 루 빨리 개인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고주 장했다. 변호사인 플러싱한인회 김수현 회장 은 팬시 클리너스(Eminent Domai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현재 뉴욕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유재산강제수용 (Eminent Domain)에 대한 절차와 과정 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현저히 남용 되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제 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사회주 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수용이 강 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상인 세입자 들에게는 한 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도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뉴욕 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루 빨리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 장은“뉴욕시 경제개발국(EDC)이 대행 개발업자들의 배만 채워주기 위해 집행 되고 있는 사유재산강제수용법 (Eminent Domain)은 당장 개선되지 않

으면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시정부가 어떻게 적절한 보 상도 없이 개인의 재산을 에머넌트 도매 인(Eminent Domain)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사유재산을 창탈해 갈 수 있는 가? 결국은 시정부도 아니고 대형 개발 업자들의 배부른 배를 더 채워주기 위해 30년 이상 잠 못 자며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우리 동포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아 무런 이유 없이 강탈해 갈 수 있는가? 우 리는 20년 이상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구어 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강탈당 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뉴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 다” 고 성토하고,“한인 커뮤니 티와 할렘 커뮤니티가 협력해 소수민족의 권익을 함께 도모 해 가자” 고 제안했다. ◆“사유재산강제수용 제 도 개정 돼야”= 이날 기자회 견장에 자리를 함께 한 론 김

팬시 클리너스(Fancy Cleaners) 세탁공장 내부

뉴욕주 하원의원도“뉴욕시가 사유재산 강제수용법을 악용해 선량한 이민자들 의 재산을 몰수해 가고, 대형 개발업자 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행위는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과 생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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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존권이 뉴욕시의 공권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정치인들과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다” 고 밝혔 다. <4면에 계속·최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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