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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8, 2026

<제62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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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목요일

뉴저지 하원 법사위, 커뮤니티안전 법안·개인정보 보호 법안 통과 민권센터, NJ 이민자 신분 보호 법안 지지 활동

흐림

민권센터는 5일(월) 트랜튼 뉴저지 주의회를 방문하고 주하원에 상정된 이민자신분보 호 법안들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쳤다.

이날 뉴저지 민권센터 김성원 프로그램 국장은 증언을 통해 이 법안들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민권센터는 5일(월) 트랜튼 뉴 저지 주의회를 방문하고 주하원에 상정된 이민자신분보호 법안들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쳤다. 이날 주 의회에서는 △커뮤니티안전 법안,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통과 뒤 하 원 예산위로 전달됐다. 이 법안들은 한인 엘렌 박 하원 의원이 주요 발의자 이다. △ 커뮤니티 안전 법안은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학교, 의료 시설, 식료품 지원 시설, 도서관, 사회복

대한 기존 보호 장치도 재확인한 다. 기본적으로는 개인 정보가 함 부로 공유되지 않도록 돕는 법안 이다. 뉴저지주는 서류미비 이민 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 다면 정보가 이민단속국(ICE)과 쉽게 공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있으면 ICE와 같은 기관에 정보를 임의로 넘길 수 없다. △ 이민자 신뢰 지침 성문화 법 안은 법무장관실(OAG)의 이민 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 ITD)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뉴저지 주민의 적

지 서비스 기관 등 필수적인 서비 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안 이름 그대 로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 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 개인정보보호 법안은 뉴저 지 정부와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다.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 에만 수집하고, 기밀 유지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 한다. 또 차량국과 자동 번호판 판 독 시스템(ALPR) 데이터 공유에

법 절차(due process)를 더 철저 히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 다. ITD는 6~7년 전부터 시행돼 온 정책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 민 누구도 형사 유죄 판결이 있었 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추방령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다. 이날 뉴저지 민권센터 김성원 프로그램 국장은 증언을 통해 이 법안들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 다. 김성원 프로그램 국장은“저는 뉴저지 전역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1월 8일(목) 최고 50도 최저 37도

오후비

1월 9일(금) 최고 51도 최저 44도

1월 10일(토) 최고 48도 최저 43도

1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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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섬기는 비영리단체 ‘민권센터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에서 활동하 고 있다. 저희는 매일 가족들이 법 률시스템, 정부기관, 의료시스템 을 이용하는 과정을 돕고 있으며, 그 과정은 종종 영어가 아닌 언어 로, 그리고 극심한 불확실성의 순 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오늘 이들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 해 이 자리에 섰다. 이 법안들은 우리 커뮤니티가 가장 필요로 하 는 가치, 즉 신뢰, 존엄성,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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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 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라고 말했다. △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활 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 면 된다. 민권센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https://open.kakao.com /o/sC3uULRb)에 가입하면 날마 다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美 인구증가 느려진다… 트럼프 이민정책·출산율 하락 탓 의회예산국 추산치…“이민 없으면 2030년부터 감소할 수도” 미국 인구의 증가세가 이민규 제 강화와 맞물려 급격하게 둔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7일 2026∼2056년 인구 전망 보고서에 서 미국 인구가 올해 3억4천900만 명에서 2056년 3억6천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 년 1월에 분석된 3억7천200만명보 다 적은 추산치로 인구의 증가 규 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추세가 반 영됐다. CBO는 이 같은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이민정책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하락 을 들었다.

미국 인구의 증가세가 이민규제 강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 난제에 직면했다 는 보고서가 나왔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민자 유 입이 인구 증가의 주요 동력이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 고 신규 이민을 축소하고 있다. CBO는“현재 행정부의 행정 조치 때문에 2025년부터 2029년까

지 순이민의 추산치를 줄였다” 고 밝혔다. 대체로 이민자가 자녀를 더 많 이 갖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이민 자 감소는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2030년에는 사망 자가 출생자보다 많을 것으로 추 산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030 년부터 2056년까지 이뤄지는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에 의존할 것으로 예고됐다. CBO는 미국 인구가 2056년에 증가를 멈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민자가 없다면 2030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통 인구 증가세 둔화와 사회 고령화는 노동자 감소에 따른 경 제활력 침체나 사회복지 부담으로

미국 인구 증가세의 현격한 둔화 [의회예산국 인구전망 보고서]

직결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AP통

신 인터뷰에서 이민규제가 나중에 완화되더라도 충격이 지속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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