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7, 2020
<제44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美-이란 전쟁 막아야한다” 하원, 트럼프에 제동…“금주 결의안 표결” NYT, 사설서“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전쟁 막아라” 이란 군부 실세의 폭사로 미국 과 이란 사이의 충돌 위기감이 고 조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 회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행 동에 공식 착수했다. ◆ 펠로시, 의원들에 서한 보내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의사 밝혀 =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할 결의안을 금주 발의해 표 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CNN방송 이 5일 보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에 게 보낸 서한에서“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 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현 행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 쟁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의 회와 상의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에 우려한다” 면서“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상원에서 팀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것과 비슷하다” 고 설명하고는“의회의 추가적인 조 처 없이는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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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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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교전은 3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고 지정함으로써 의회의 오랜 감 독 책무를 강조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서한에서 거 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이“이란과 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킴으로 써 우리 군 장병과 외교관,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 위” 라고 비난했다. ◆ 민주 의원들 앞다퉈 관련 결 의안 발의하고 트럼프 규탄 = 민 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 습 작전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3일‘솔레이마니 제거’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한‘전쟁권 한법’ (War Power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73 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또 대통 령이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 선포 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 철수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이란 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 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란과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앞다 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저 지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무슬림 초선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 원의원과 바버라 리(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이날 함께 성명을 내 고‘전쟁권한법’ 을 적용한 결의안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 이 발의할 예정인 결의안은 이란 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서 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의회의 표 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이다. 오마르 의원은“의회는 우리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 하나의 재앙적인 전쟁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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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민주당 중진들도 트럼프 비 판 =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민 주당 중진들의 공개 비판도 잇따 랐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ABC 방송의‘디스 위 크’ 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중동에서 또 하나의 끝이 안 보이는 전쟁’ 으로 몰아넣을지 몰 라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미국이 전쟁에 매우 근 접해 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대통령이 갈팡질팡하다 가 또는 즉흥적으로 이런 중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걸 보기를 원치 않는다” 면서 전쟁 개시 전 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 스 워런 상원의원은 CNN방송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솔레이마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상대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민승기는 한인회에 39만9천달러+소송비 지불하라”판결 뉴욕한인회(제36대 회장 찰스 윤, 35, 34대 회장 김민선)가 민승 기 제33대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한인회는 6일 맨해튼 한인회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공 개하고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2013년 제33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된 민승기 전 회장은 27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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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부동 납, 세금 서류 미제출) ▲회관자금 산세를 체납하고, 뉴욕한인회관 횡령 혐의를 확인하며, 민승기 전 99년 리스 계약 조건으로 25만 달 회장이 한인회에게 31만9천 달러 러의 임대료를 받아 사용했다는 상당의 빚과 5만 달러의 소송 비용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2015년 한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회장 자격이 중지됐다. 이후 뉴욕 앞으로 뉴욕한인회는 17일까지 한인회는 2017년 8월 뉴욕 남부지 법원에 이자를 포함한 소송비용 방법원에서 민승기 전 회장을 상 청구가 담긴 제안판결서 대로 소송을 시작했으며, 오늘의 (Proposed Judgement)를 제출하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2년 여의 시 며, 민승기 전 회장은 31일까지 이 간이 걸렸다. 제안판결서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리차드 J. 김민선 전 회장은“오늘의 판 설리반 판사는 6일 오전 10시 판결 결은 미주 한인사회의 정의와 질 문을 통해 민승기 전 회장의 ▲선 서를 바로잡는 의의가 있다”며 서와 회칙에 명시된 계약 의무 위 “이번 결론이 앞으로 한인사회의 반 ▲회장으로서 한인회 보호 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회관 무 위반(회관자금 유용, 재산세 미 에 더 이상의 역경이 없길 소원한
뉴욕한인회가 6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제기한 소송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민경원 회칙위원장, 찰스 윤 현 뉴욕한 인회장,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 문용철 전 한인회 이사
다. 그간 회관 소송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신 변호인 단, 이사진들, 동포 여러분들께 깊 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찰스 윤 회장은“민승기 전 회 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순 없을 것” 이라며“한인회장의 의무 를 법적으로 뚜렷하게 그려내고
있는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한인 회와 한인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 을 주리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운동 본 부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문용철 전 이사, 민경원 회칙위원장은“잘 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오늘의 판결에 피고는 마음을 바꾸고 지 난날을 반성하며 더 나은 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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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사령관 피살을 지시했다는 의 혹을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사람 들은 상식적으로‘왜 지금이냐’ 라 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지금 전쟁 으로 가까이 가는 이렇게 위험하 고 선동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고 문제 제기를 한 뒤“그가 한달 전 이나 한달 후가 아닌 이 순간을 택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 사설 = 이런 가 운데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 통령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특 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NYT는 사설에서“공 화당 상원의원들만이 대통령을 저 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린 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미치 매코널 등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 원의원들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로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제 언했다.
회에 동참해 나가길 바란다” 고말 했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한인회의 변호는 윤법률사무소(Yoon LLP)의 찰스 윤, 버나드도라지오 앤어소시에이츠법률사무소 (Bernard D’Orazio & Associates, P.C.)의 버나드 도라 지오, 스티븐 유딘 변호사가 민승 기 전 회장의 변호는 놀란클레인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Nolan Klein)의 놀란 클레인, 헥 터 라미레즈 변호사가 담당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