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4, 2023
<제538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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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 수요일
새 의회 개원… 상·하원 권력분점에 전방위 대립·충돌 예고 한국에 어떤 영향?…‘한국산 전기차 차별’IRA 개정·입법 통한 북핵 대응 논의도 주목 하원 다수당 공화“새 방향 갈 때”…‘바이든표 정책’뒤집기 시동 민주, 상원서 하원 견제… 2024년 대선 앞두고 정책·메시지 대결
등의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 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 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또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 (FBI) 등 정부 기관이 바이든 정 부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 다며 사법 당국의 정치적 편향성 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 든의 우크라이나 관련 특혜 의혹 을 파헤치기 위해 상임위의 정부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 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 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화당은 미군 철수 결정 이후 아 프가니스탄 정부가 예상외로 조 기에 탈레반에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정보 실패’ 라고 비판하면 서 철수 과정에 미군 등을 위험에 빠트린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를 추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 의 안보 및 경제 지원도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주로 미 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 규모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공화당 내 에서도‘백지수표식 지원’ 은불 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다. 다만 중국 및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등 다른 외교 정책에서는 민
제118대 미국 의회가 3일 개회 됐다. 2025년 1월초까지 2년이 임기 인 이번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의 집권 후반기를 같이하게 된다. 1월 5일(목) 1월 6일(금) 1월 4일(수) 비 흐림 비 최고 63도 최저 50도 최고 48도 최저 36도 최고 53도 최저 43도 특히 이번 의회는 하원 주도권이 1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야당인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의 회 권력이 여야간 분점 형태로 변 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1,296.49 1,251.91 1,286.60 1,261.80 N/A 1,259.61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8일 하 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중 222석 < 미국 COVID-19 집계 : 1월 3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휴가 마치고 백악관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 을 차지, 과반(218석)을 넘기면서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213석을 확 보했으나 버지니아 4선거구 출신 102,747,552 15,776 1,118,757 인 도널드 맥이친 의원이 사망(올 2월 보궐선거 진행)하면서 212석 6,767,435 5,096 75,418 이 됐다. 공화당이 하원의장을 비롯해 2,937,115 2,628 35,531 하원 권력을 차지하게 된 반면, 상 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주당과 공화당간에 근본적인 차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억 다.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인 무 이는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제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의회 소속을 포함해서 모두 51석을 확 ‘하원의장 후보’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대외 정책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 보(공화당 49석)하면서 117대 의 보다 더 강경하고 선명한 경향이 서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는 회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상원을 였다” 며“118대 의회에서 법안 처 계에서도 배터리 광물 규정 등에 있기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회 이끌 수 있게 됐다. 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대해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새 르지는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 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명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 이라고 강조해‘바이든표 정책’ 의회에서도 계속 법 개정을 위한 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 기 시한 국방수권법안이 처리되기도 당이었던 117대 의회와 달리 이번 에 대한 뒤집기에 나설 것임을 예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 이라고 말 술 수출 통제 등을 통한 경제적 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국면이 의회부터는 의회 권력 분점이 이 고했다. 했다. 조치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지나서 대화 국면으로 한반도 정 뤄지면서 핵심 이슈에 대한 양당 공화당이 하원에서 먼저 추진 공화당은 또 이민 문제에 대해 에서의 군사력 확대 등을 통한 안 세가 변화할 경우 이런 흐름에 대 간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하겠다고 공약한 법안 중 하나는 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낼 예정이 보적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 해 공화당에서 견제에 나설 수도 특히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 다. 당내에서는 국경 관리 실패 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있다. 고 있기 때문에 하원 권력을 활용 된 미국 국세청(IRS) 지원 내용 한 공화당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다. 집중 견제와 공세가 있을 전망이 공화당은 이 예산으로 8만7천 다. 명의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은 당장 공화당은 △경제정책 △ 맞지 않다면서 해당 지원을 무효 다만 응답자의 64%는 러시아 갤럽 신년 조사… 응답자 90%“정치갈등 심화”·73%“중국 영향력 확대” 다. 이민 정책 및 국경 문제 △낙태 로 하겠다며 제동을 걸 것임을 공 의 영향력은 올해 감소할 것으로 문제 등에서 행정부에 대한 강력 언한 상태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올해 경 변은 35%에 불과했다. 심화를 예상했고, 협력이 이뤄질 전망했다. 한 견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관 증세문제를 비롯해 IRA 상의 제 상황을 비관한다는 여론 조사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것이란 전망은 9%에 머물렀다. 갤럽은“미국인들은 전반적으 련 의혹 및 정부에 대한 조사를 다른 규정도 공화당의 개정 추진 결과가 3일 나왔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전체의 민주당 지지층의 13%, 공화당 지 로 회의적인 시각 속에 2023년을 공언한 상태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갤럽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지 성 지층의 5%만이 정치적 협력을 예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 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 미국의 성인 1천803명을 대상 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9% 상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 어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동료 보조금 차별 문제도 같이 논의될 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 가 고용 상승에 기대를 보인 반면 설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형성했 려움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미국 국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는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화당 지지자의 23%만이 고용 다. 배적이었고, 정치 문제에서도 나 민은 (작년) 11월 8일 이제 새로운 가 경제 입법 성과로 IRA를 부각 예상했다. 문제에 긍정 답변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분 아질 기미가 없다는 인식” 이라고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고 결정했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번영할 것이라는 답변은 20% 경제 전망에서도 민주당 지지 쟁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85% 분석했다. 다” 고 중간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전 에 불과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자의 36%는 올해 경제가 좋아질 에 달한 반면 평화로울 것이란 기 이어“국제 문제에 대한 여론 여했다. 그러면서“생활비 급등, 기차 문제 자체가 IRA 관련 핵심 또한 계속될 것이란 비관이 지배 것이라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대는 14%에 불과했다. 역시 유사하게 비관적”이라며 지역 사회에서의 폭력범죄 폭증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적이었다. 의 긍정 답변은 4%에 불과했다.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 에 따른 우려, 치솟는 난방비, 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법 응답자의 65%는 높은 수준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부 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도 전체의 지층이 공화당 및 무당층보다 긍 경 위기 악화 등으로 지난 2년은 개정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사 물가 상승을 예측했고, 합리적인 분 미국인이 부정적 시각을 보였 64%로 나타났고, 중국의 힘이 확 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고 덧붙였 근면한 미국 국민에게 힘든 시기 실” 이라면서도“미국 자동차 업 수준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답 다. 응답자의 90%는 정치적 갈등 대될 것이란 예측은 73%에 달했 다.
미국인 10명 중 8명“올해 경제 어려울 것”… 물가·실업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