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 회(KOCHAM) KOAS 세미나룸에서 장보
고아카데미와 코참, 옥타 회원들이 함께 간
담회를 열고 한인 기업의 현황과 투자 기회, 향후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KOCHAM 소개와 베트남 경제·
산업 현황,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을 중심
으로 진행됐다. KOCHAM은 2003년 베트
남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 경제 단체
로, 5,000여 한국 기업 중 약 950개 회원사
를 두고 있으며, 권익 보호와 네트워크 구축
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약 1억 명의 사회주의 공화
국으로, 1992년 한국과 수교 후 2022년 포
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한국 기
업의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며,
전자부품, 섬유, 신발 산업과 IT·핀테크 등
서비스업도 성장세를 보인다. 1988~2025년
누적 투자액은 927억 달러로 FDI의 18.3%
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 지역은 호치민, 빈
즈엉, 하노이 순이다.
주요 산업은 제조업(30%), 농업(15%), 서
비스업(45%)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가 급
성장해 2025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석 관장은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노동력과 전략적 위치로 한 국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회원
사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원사 간 네트워크 강화
와 정보 공유, 투자 환경 이해를 위한 뜻깊
은 자리로 평가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협력
방안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활발히 의견
을 나누며 한인 경제계 발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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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닌빈성, 23조 동 규모 국제공항 건설안
상정... 2029년 개항 목표
베트남 닌빈성 인민위원회는 총리실
과 건설부에 닌빈 국제공항 건설 타
당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공
항은 총 투자액이 약 23조 2,160억
동(약 1조 2,600억 원) 규모로, 2027
년 착공하여 2029년부터 운영 및 취
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건
설 제안 위치는 빈룩(Bình Lục), 빈
미(Bình Mỹ) 등 3개 면/동에 걸쳐
있으며, 푸리(Phủ Lý) 시내에서 약 7km, 닌빈성 중심부에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다. 공항 부지 면적
은 약 664헥타르로, 이 중 비행 구역 460ha, 민간 항공 구역 189ha, 군사 구역 15ha 등으로 구성된다.
닌빈 국제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4E급 표준 및 군사 1급 공항
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총 투자액 23
조 2,160억 동에는 부지 정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금은 중앙 및 지
방 정부 예산과 민간 부문(자본금 및
상업 차입금)이 결합된 형태로 조달
된다. 예상 투자금 회수 기간은 약 27 년이다.
닌빈성 인민위원회는 이 프로젝트가
홍강 삼각주 남부 및 닌빈성 자체의
경제 발전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도시 지역, 경제 구역, 관광 서비스
산업을 형성하여 지역 경제 구조 전
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또한, 민관협력(PPP) 방식으
로 추진될 경우 운영 및 유지보수 비
용을 민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어
국가 자원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공
항 건설을 통해 지역 잠재력을 활용 하고,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vtcnews.vn/trinh-de-anxay-san-bay-quoc-te-ninh-binh23-216-ty-dong-khai-thac-tunam-2029-ar991689.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자
록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트럼프 “젤렌스키, 평화 계획 수용 ‘준 비 안 돼” 실망 표명
프랑스 24 방송은 12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제
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작성한 평화 제안을 수용할 “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12월 6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3일간의 논의를 마친 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
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 장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은 아직 백악관의 계획을 공개적으
로 지지하지 않았으며, 제안 중 일부 항목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50가정에 축하금 1억원 지급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셋째 를 출산한 50가정에 총 1억원을 축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 혔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 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부담 완화,
법무법인(유) 한별은 2004년 설립이후 그동안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연와 구성원 변호사
연락처: 010 4193 1485
이메일: wah1248@hanbl.co.kr
사이트: www.hanbl.co.kr
주소: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7층 (역삼동, 삼원타워)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격화…
태국군은 12월 8일 캄보디아와의 국
경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해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
혔다. 태국 육군 대변인 윈타이 수와
리 소장은 이날 새벽 우본랏차타니주
남윤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이 오전 5
시경 먼저 사격을 가했고, 태국군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전했
다. 이번 충돌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
고 4명이 부상했다. 태국 공군은 지상
군 지원을 위해 F-16 전투기를 출격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중화기를 전개하
고 전투부대를 재배치하는 등 긴장
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고 주장했다. 반면, 캄보디아 국방
부는 태국군이 프레아비히어주 국경
을 따라 공격을 감행해 최근 체결된
양자 간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 판했다.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 말 리 소체타는 자국군이 최대한의 자제
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옵저버팀 (AOT)에 현장 조사 파견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센은 이날 긴 급회의를 열고 지휘관들에게 “대응의 레드라인이 이미 설정됐다”며 위험 지역 주민 대피 지원을 지시했다. 그 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훈 마넷 총리와 함께 태국의 공격에 대 한 군사 대응을 지휘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언론은 태국군이 탱크를 사 용해 프레아비히어 지역을 공격했다 고 보도했다.
https://thanhnien.vn/dung-do-bien-gioi-thai-lan-campuchia-leothang-khi-tai-hang-nang-xuathien-185251208095816794.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탄 타오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2026년부터 어떤?
경우에 은행계좌 거래가 중단되나?
베트남 주요 시중은행들이 2026년 1
월 1일부터 신분증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고객의 계좌 거래를 제한하겠다
고 잇달아 발표했다.
테크컴뱅크(Techcombank)는 공
지를 통해 공안증, 군인증, 일반여권, 공무여권, 외교여권 등은 앞으로 은
행 거래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고객이 이러한 신분증만 등록해 두
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계좌가 자동으
로 거래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칩이 내장
된 베트남 신형 주민신분증(CCCD)
을 지참해 2026년 이전에 반드시 정
보 갱신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계좌·카드 사
용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남아은행 (Nam A Bank)도 고객에게 계좌 개
설 및 사용 시 개인정보 전체를 정확
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적 고객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
신분증 발급일·만료일, 주소, 거주자
여부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유효한 신분증은 CCCD(칩내장형),
주민카드, 전자신분증, 그리고 14세
미만은 출생증명서만 인정된다.
특히 복수국적 보유자는 여권 번호, 발
급일, 만료일, 각 국적별 거주 주소, 비
자 정보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은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거
래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 구형 9자리 주민증만 등록되
어 있는 고객
● 은행 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이 이미 만료된 경우
● 얼굴 생체정보가 갱신되지 않
았거나, CCCD 칩의 정보와 은행 기
록이 다를 경우
은행 관계자는 “신분증 데이터가 새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으면 2026
년부터 송금·결제·출금이 모두 제한
될 수 있다”며 고객의 조속한 정보 갱
신을 요청했다.
https://thanhnien.vn/ nhung-truong-hop-naose-bi-ngung-giao-dich-taikhoan-ngan-hang-tu-daunam-2026-185251208084255844. 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란 안 – 번역
재정경제위원회, 부가가치세(VAT) 법 개정 검토
2월 8일 오전, Nguyen Van Thang
재정부 장관은 부가가치세(VAT) 법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VAT법 시행 과정에서 협회 및 기업들
은 농업, 사료 분야의 VAT 정책 및 환
급 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 매입 VAT 부담: 기업들은 상
업 단계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
5%의 매입 VAT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금 정체: 생산량 대부분이
수출되는 품목(메기, 후추, 커피 등)
의 경우 징수한 VAT를 다시 환급해
주는 과정이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 압박: 신용 기관이 운전
자금 지급 시 이 세금 부분을 지급하
지 않아 기업에 재정적 압박을 유발 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지 적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정경 제위원회 내 다수의 의견은 이번 회 기에서 VAT법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해당 법률 및 하위 지침 문 서들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반적인 총평 및 평가를 수행할 충분 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많은 의견은 기본적인 어려움이 여 전히 VAT 환급 지연 문제에서 비롯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구 체적인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적용…당뇨병 환자 대상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
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중국에서 당뇨
병 환자 대상으로 국가의료보험이 적
용된다.
8일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료보장국은 미국 제
약사 일라이 릴리의 주사형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국가의료보험 제도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비만약 분야의 경쟁사들
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 었다.
또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마운
자로가 더 널리 이용될 수는 있겠지
만 가격 인하로 인해 판매량 증가 효
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중국 정부와 협의한 마운자로 가격에 대해 일라이 릴리 측은 로이터에 답
변하지 않았다. 마운자로는 경쟁사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
치료제 ‘오젬픽’에 이어 올해 1월 중국 에 도입됐다.
2021년 중국에 들어온 오젬픽은 이
듬해인 2022년 국가의료보험 급여
목록에 추가됐다.
맥쿼리캐피털의 아시아 헬스케어 연 구 책임자인 토니 런은 “당뇨에 대해 서만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중국 환자
들은 매우 영리하게 터제파타이드 성
분을 ‘허가 외 범위’(오프라벨·off-label)로 비만 치료에도 이용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마운자로는 중국에서 비만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용으로도 판매되
고 있다.
한편, 상업보험(민영보험) 적용이 권고
되는 ‘혁신약’의 첫 명단도 공개됐다.
같은 날 당국은 중국의 첫 ‘혁신약’ 목
록에 오른 암과 알츠하이머, 희귀질 환 등의 치료제 19종도 발표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 화
이자, 존슨앤드존슨 등의 의약품
이 목록에 포함됐다. 면역항암제인 ‘CAR-T(카-티) 치료제’ 제조사 5곳의 의약품도 목록에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208125000009?section=search
이재명 대통령에게 온라인에서 공개 적으로 격려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순쯤 서울 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밝 혔다.
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 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인지 묻는 김어준씨에게 “이제 거의, 예”라고 답 했다.
김씨가 재차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냐”고 묻
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고 대답
하며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안이 통
과되고 나면”, “(예산안 통과 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최근 기습적으로 폭설이
쏟아졌을 때 서울시와 성동구의 제설
대응에 관해서도 김씨와 이야기를 나 눴다.
김씨가 시의 대응을 비판하며 “본인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 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묻자, 정 구청장은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 까”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구청장은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 군에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 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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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
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
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
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
려가 크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판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 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 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 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는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거나,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과거의 관습을 거론하며 “도그마(독단적 교리)에 갇혀선 안 된다”
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속도전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고에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전략
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 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는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통합 이전 단계에서라도 공동의 경제권·생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 시 도 간 협력체인 ‘광역 연합’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우선 대전·충남 간 행정통합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먼저 “제가 최근 충남에 다녀왔는데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
법안까지 다 나왔더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에
특히 통합 후 도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의 새로운 행정 관청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두고서도 갈등이 첨예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는 “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만 둬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청을 양쪽 경계에 걸쳐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경계선 위에 건물을) 만들면 된다”며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관청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 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 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이 해 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 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 궐위’로 TK 통합 논의 지연에 李대통령 “이럴때가 찬스” | 연합뉴 스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 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도 총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최근 베트남에서는 개인 정보 도용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법정 대표가 되고, 해당 기업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사업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하이퐁 시에 거주하는 D 씨는 최근 호치민 시 세무서 7에 체납 기업의 대표
이사로 등록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D 씨
는 이전에 주민등록증(9자리)을 분실하고 즉시 신고 후 재발급받은 적이 있
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D 씨가 여권 발급을 신청했을 때, 그의 구(舊) 주
민등록증 정보가 Đất Đạt 건설 서비스 무역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사용되었 고, 이 회사가 약 1,100만 동의 세금을 체납 중이라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 었다. D 씨 명의로 등록된 이 회사는 2011년 6월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등 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도피’ 상태이다. D 씨는 이 회사를 전혀 모르며, 누군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까 봐 우
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 당국은 D 씨에게 경찰, 재정국에 먼저 신고한
후 세무 당국이 처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 람동 성의 H 씨는 ‘갑자기’ 호찌민 시의 ‘네모난 형태’ 무역 유한책임회사의 법정 대표가 되어 3억 6,800만 동의 세금을 체납 했다는 이유로 스위스 출국이 금지되었다. H 씨 역시 이 기업 설립을 위해 서명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러한 사 례들은 개인의 정보가 도용되어 세금 체납 기업의 대표자로 악용되고, 그 결 과 법정 대표라는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받는 피해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호찌민 시 재정국도 지난 8월, CCCD(시민 신분증) 도용으로 Vũ Hồng Thái 투자 건설 유한책임회사라는 유령 회사가 설립된 V.H.T 씨의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재정국은 V.H.T 씨에게 권한 있는 경찰에 연락하여 기업 등 록 서류의 내용이 위조인지 확인하도록
Minh Đăng Quang 법률회사의 Tran Xoa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한다. 변호사는 체납 액이 적을 경우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 만, 체납액이 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보 도용 피해자 들이 이 ‘강제 대표이사’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Tran Xoa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업무나 학업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와 소요 기간을 명시한 신속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 며, 무고함이 입증된 피해자가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thanhnien.vn/khong-duoc-xuat-canh-vi-bong-dung-trothanh-chu-doanh-nghiep-no-thue-185251208110912612.htm
‘한반도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는 “한반도 입장은 일관된다”는 언급을 반복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 핵화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가”라 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의 반도(한반도) 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
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2005년 9월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이번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 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
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백서에는 ‘핵 비확산’ 부문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
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 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빼고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 박 중단 요구와 한반도 안정 문제만 강조한 셈이다.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을 두고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가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 혀 언급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주목받기도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지 않았지만, 이를 명시적 으로 언급하는 일은 이제 흔치 않아졌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작년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雙軌竝 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올해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안보)’에도 “지속해서 조 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추진하며, 각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 결한다”는 입장이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왕 주임의 기자회견 두 달 뒤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 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 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는 등 한반도 비핵 화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 ‘일관된’ 것이 맞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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