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ews 28 11 24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대만 방공군은 27일 전투기, 군함, 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한 종합 대공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은 공중방어 작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라이 칭더 지도자의 태평양 지역 방문 및 미국

경유에 대한 대응으로 근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 칭더 대만 지도자는 11월 29일 최소한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30일부터 태평양 지역 방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만 라이 칭더 대통령실은 중국이 그의 방문을 구실로 군사 훈련을

감행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유 일정이 “일중 원칙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 라고 비난했다.

https://thanhnien.vn/dai-loan-to-chuc-tap-tran-phong-khongtruoc-luc-lanh-dao-du-qua-canh-tai-my-185241128110218621.htm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해체를 제안했다. 머스크는 11월 27일 소셜 미디어 X에 “CFPB를 해체하라.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 (DOGE)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CFPB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무분별한 금융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기관으로, 해체 여부는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

CFPB는 미국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한다.

이후 약 196억 달러의 소비자 보상을 이끌어냈으며,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에 약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기관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주당은 이를 효율성의 핵심으로 보지만, 공화당은 예산 구조가 공공의 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권한 남용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Tỉ phú Elon Musk đòi xóa sổ cơ quan bảo vệ người tiêu dùng Mỹ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Chau Hai Dang (등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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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am 서기장, 45년 된 휘장 Tran Quoc Vuong 수여했다.

11월 2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는 45년, 40년, 30년 된

휘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To Lam 서기장은 행사에 참석해 정치국 위원, 사무국 상임위원, 쩐캄투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비서, 응우옌 주이 응옥 중앙사무국장을 함께 참석했다.

당 지도부를 대신하여 국가는 45세의 Tran Quoc Vuong Huy 전 상임

서기장을, To Lam 서기장은 Tran Quoc Vuong과 40년, 30년의 Tran Huy를 수여받은 간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서기장는 당 배지를 받은 개인이 오늘 여러 기관과 단위에서 장기 출장을 가졌으며 항상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자질을 유지하고 할당된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Tran Quoc Vuong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법적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정부패 방지, 반부패 투쟁에 큰 공헌을 했다. 당원에 대한 당원 및 인민계급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https://vtcnews.vn/tong-bi-thu-to-lam-trao-huy-hieu-45-nam-tuoidang-tang-ong-tran-quoc-vuong-ar910116.html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Tran Hoang An (희진) 번역

S-400,

워존(War Zone)에 따르면, 11월 23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위치한 S-400 방공 시스템이 정비 중 전투 상태가 아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ATACMS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공격으로 S-400의 레이더 한 대가 손상되었으며, 팬치르(Pantsir) 시스템이 ATACMS 미사일 5발 중 3 발을 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 워존은 쿠르스크-보스토치니 (Kursk-Vostochny) 공항에 대한 공격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러시아 공군이 이미 이 지역에서 항공기를 철수시킨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항을 방어하는 S-400 과 팬치르-S1과 같은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공격으로 손상된 S-400 레이더는 방공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아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ATACMS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 보이코 니콜로프 (Boyko Nikolov)는 S-400이 ATACMS 미사일을 상대할 때 여러 약점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이러한 약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400은 우크라이나의 탄도 미사일 요격에서 효과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11월 25일의 공격에서 ATACMS 미사일 8발을 전부 격추한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한다.

Báo Mỹ lý giải nguyên nhân S-400 Nga ‘bó tay’ trước tên lửa ATACMS Ukraine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Duong Minh Thy (민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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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11월 26일에 주최한 ‘팔레스타인 국민과의 국제 연대의 날’을

맞아, 량 끙 베트남 주석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필레몽 양(Philemong Yang) 유엔 총회 의장, 체이크 니앙 (Cheikh Niang) 유엔 팔레스타인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실현

위원회 의장,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량 끙(Luong Cuong) 주석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베트남 국가와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며 민가를

파괴한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의 지지를 확언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국경 간 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작전을 개시하면서 가자지구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지역 보건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4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갈등은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확산되었고,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심화되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 작전으로 현재까지 레바논에서 3,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월 27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중요한 휴전 합의에 도달하며 13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마스 측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한

권리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휴전이 가자지구에서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의 길을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s://vtcnews.vn/viet-nam-bay-to-su-ung-ho-va-tinh-doan-ketvoi-nguoi-dan-palestine-ar910008.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미국 인도-태평양(Indo-Pacific) 사령부는 11월 26일, 버지니아(Virginia) 급 핵잠수함 USS 미네소타(SSN 783)를 서태평양 괌(Guam)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 강화

이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같은 날인 11월 26 일, 중국군은 미 해군의 정찰기가 대만 해협을 비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경고하기 위해 해상 및 공중 병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이

국제 사회를 “오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P-8A Poseidon 해상 정찰기가 “국제 공역”에서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비행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높은 ‘스텔스’ 효과를 발휘한다. 핵잠수함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효과적인 억제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잠수함은 중국의 접근 차단/지역 거부(A2/AD)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라고’ S. Stephen Robert Nagy 교수(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는 분석했다.

미사일 전력 강화 11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HIMARS(M142)를 일본 난세이(Nansei) 제도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대만 섬과 인접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알려진 HIMARS는 일반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ATACMS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서 11월 24일, 일본 교도(Kyodo)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대만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군사 계획을 작성 중이며, 여기에는 미사일 발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HIMARS는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ATACMS를 발사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대함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난세이 제도 주변에는 중국 해군이 자주 활동하는 해협이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사토루 나가오 박사(미국 허드슨 연구소)는 분석했다.

나가오 박사는 이어 ‘베이징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은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일본, 대만, 필리핀에 배치해 갈등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HIMARS 배치는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었다’고 덧붙였다.

https://thanhnien.vn/my-tang-cuong-hoa-luc-o-chau-a-thai-binhduong-185241127233757656.htm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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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

후원으로 28일 발간한 특별보고서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분석 및 2025년

전망’에서 호앙 티 하 싱가포르 유소프 이삭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세안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의 외교 정책 특징을 볼 때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안보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동맹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세안의 전략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힘의 균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세안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아세안 중심의 중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안보 면에서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한 채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재등장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아세안 전체로 볼 때도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호앙 티 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 시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아세안 정상회의에만 참석하고 이후에는 불참했으며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

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대화가 불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심지어 미국 국익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경험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이후 아세안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며 “역사는 공동의 이해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제도화되고 확장된 미국과 아세안 관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별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장근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 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 아세안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에 아세안이 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남중국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인천고법이 계획대로 2028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법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고법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도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니면서 사법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천고법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157100065?section=local/ all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2)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 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요, 공갈,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동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플라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공격적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대만과 미국 간의 무역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대만 당국자가 밝혔다.

28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추잉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경제발전처장은 전날 NDC가 발표한 10월 ‘경기대책 신호’ 분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처장은 일단 경기 종합 판단점수가 지난 3월 31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 32점으로 떨어진 원인을 트럼프 당선인의 세계무역 정책,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찾았다.

추 처장은 그러나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목표는 트럼프 1기처럼 중국 제품이며, 이는 미국 기업

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대만·미국 기업의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관세정책은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제 관세 정책이 동 일하게 집행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대만 기업 생산설의 리쇼어링(본국 복귀)을 위한 지원 방안을 향후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원 사업이 연장되는 3년간 대만 기업들이 6천억 대만달러(약 25조7천억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 금액이 올해 연말 까지 3조 대만달러(약 128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궈 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공장을 설립한 대형 전자제조서비스(EMS) 공장에 대한 영향이 다소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해당 조치로 중국의 보조금을 많이 받는 자동차, 태양광, LED 산업이 영향받을 것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경쟁을 우려해 ‘방어형 보루’를 쌓는 것으로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137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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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국민보호·경제외교 강

화…20여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자국민 보호와 경제외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 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여름 이후 영사(領事) 체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영사는 통상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외무성은 기존에 테러·분쟁 등 사안별로 대응하도록 한 영사 업무에 변화를 줘 평상시와 유사시로 구분해 담당 부서를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일본인이 큰일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해외국민긴급사태과’와 평상시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영사국에 각각 신설한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이 많은 중국 선전에서 지난 9월 일본인학교 학생 피습 사건이 있었다”며 영사 업무를 평상시와 유사시로 나눠 사건 초기부터 수습까 지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무성은 경제외교와 관련해 국제 경제질서 구축 전략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친환경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경제외교전략과’를 만들 방침이다. 또 경제국 안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안전보장과’를 신설해 인원을 확충하고,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국과 개도국) 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재외 공관에 ‘경제광역담당관’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국에 있던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조직을 유럽국으로 옮겨 EU를 상대로 정치·경제를 통합한 외교를 추진한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EU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맥이 닿아

테러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 진출을 후원해 (일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45900073?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