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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외면하나 교육 이미 발표된 대로 고등교육에 64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주정부가 학생 지원의 대부분 을 보조금에서 대출로 전환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 들에게 연간 최대 750달러 상당의 학 급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위 해 연간 6,600만 달러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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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프로그램 온주 자폐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을 연간 약 10억 달러로 증액한다. 작년 7억7,900만 달러에서 올해 9 억6,500만 달러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자폐아 동들이 임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2026-27회계연도 적 자 규모가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 예상했던 78 억달러의약1.8배에달하는규모다. 주정부는 2027-28회계연도 적자는 61억 달러로 내다보는 한편 2028-29 회 계연도엔6억달러의흑자를예상했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새 예산안을 공개한 피터 베 슬렌팔비 온주 재무장관은 "무역 분 쟁을 둘러싼 긴장과 공급난 등의 영향 으로 지구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적응해야 한 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보호를 위한 계획(A Plan to Protect Ontario)'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새 예산안은 2,442억 달러 규 모로 편성됐다. 이 중 1,012억 달러는 의료에, 408 억 달러는 일반 교육에, 140억 달러는 고등교육에 각각 투입된다. 주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1%, 내년 1.7%, 2028년 1.8%로 각각 예상했다. 또 주류판매점 LCBO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주정부 수입은 1억 달러 줄 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온주 보호"를 내세웠지 만 이번 새 예산안에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세제 혜택 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이미 공개된 대로 150만 달러 이하의 새집 구입자 들에겐 13만 달러의 세제 혜택이 제공 된다. 단, 내년 3월까지만 적용된다. 또 스몰 비즈니스의 온주 법인세는 7월부터 3.2%에서 2.2%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37만5천 곳의 사업체들이 총 11억 달러의 세제 혜택 을 누릴 수 있다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핵심 기술 지원 증액 주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인 공지능(AI), 생명과학, 첨단 제조와 같 은 핵심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을 1억700만 달러 증액할 예정이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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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응 신민당의 매릿 스타일스 대표는 " 젊은이들과 일반 가정은 치솟는 월세, 물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비난 했다. 자유당의 존 프레이저 임시 대표 도 "새 예산안에 평범한 주민들의 난방 비·전기요금·식품값·대학 등록금 부 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내용은 없 다"며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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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인프라 기금에 6년간 3억 달러를 추 가로 편성한다. 주 전역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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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병원·홈케어 병원에 대한 지원은 총 289억 달러 로 10억 달러 늘어났다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에는 3년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주정부 는 이를 통해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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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베슬렌팔비 온주 재무장관이 26일 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TV 방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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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새 예산안$ 적자 규모 138억 불 야권“주민들 위한 실질적 혜택 없어” 스몰비즈 법인세 인하 등은 긍정적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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