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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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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캐나다 이민·유학 정책의 핵심은‘축소’ 외국인 근로자도↓$ 캐나다 경력 중시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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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는 이민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숙련 인력과 캐나다 경력자 를 중심으로 선별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2022년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 다데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CP통신 사진
임시 근로자 제한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 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신규 외국인 임시 노동자 수 는 23만 명으로, 2025년 목표였던 36 만7,750명에서 크게 줄었다. 이후 목 표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2만 명으로 더 낮아진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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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2024년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 자 고용 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상 한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비영주 거주자는 300만 명을 넘었다. 유학생 정원 대폭 축소 연방정부는 유학생 입국도 절반 이 상 줄이기로 했다. 2026년 신규 유학 생 비자는 15만5천 건만 발급되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건 으로 더 줄어든다. 이는 2024년 상한 이었던 36만 건, 2025년 43만7천 건 과 비교해 큰 감소다. 유학생 신규 입 국은 2023년에 65만 명을 넘기며 정 점을 찍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해 9월1일부터 단독 지원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연 2만2,895달러로 2천 달러 이상 인상됐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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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는 스타트업과 자영업 자 영주권 신청 접수를 1월1일부터 잠 정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조 치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변화 중 영주권자 축소가 가장 중대한 변화로, 제도가 한층 경쟁적이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수준과 직업적 배경이 더 우수한 지원자들이 캐나다 에 유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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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 축소 지난해 11월5일 발표된 이민 계획 에서 연방정부는 2024년에 도입된 축소 기조를 2026년까지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2026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38 만 명으로, 2025년의 39만5천 명보 다 소폭 줄었고 2024년 48만3천 명 이상을 받아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8년까지 38만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행 이민 계획은 숙련 노동자 등 경제 이민자를 우선시하며, 2026년 해당 범주의 허용 목표는 23만9,800 명으로 설정됐다. 2027년과 2028년 에는 각각 24만4,700명이 목표다. 의 료, 사회복지, 숙련 기술직, 농업, 교육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 야 경력자는 익스프레스엔트리시스 템(Express Entry system)을 통해 우선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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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새해에 이민 규정을 한 층 강화하고 신규 영주권자와 유학생, 임시 노동자 수를 줄일 방침이다. 수년간 이민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24년 말 도입된 뒤 지 난해 11월 다시 조정된 이민 상한과 목표치를 바탕으로 실업률 완화, 주거 비 부담 해소, 의료 등 공공서비스 압 박 완화를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