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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6년 1월 3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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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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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화)

Tuesday, January 27, 2026 Saturday, January 31, 2026

연방정부 발행 20억 불 상당 수표‘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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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GST 환급 등 400만장‘미인출’상태 시니어 등 서랍 잘 확인해야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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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국세청은 지급 효율성 을 이유로 계좌이체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이 수 표로 지급을 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조달부는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방식보 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조달부는 과거 계좌이체 이용이 어 려운 국민들을 위해 선불카드 지급을 검토하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비용 대 비 효율성이 낮고 국민 반응도 긍정적 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자체 선불카드 프로그 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기존에 국민이 보유한 충전식 선불카드에 계좌이체 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과 2020 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수 표를 받는 국민 다수가 선불카드 방 식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수표 1 장을 발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1.84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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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포함한 각종 베네핏을 수표 로 받는 시니어 등은 서랍을 잘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입금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2022년 이후 연방정부가 발송한 수표 가운데 400만장 이상(20억 달 러 상당)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됐다. 이는 애덤 체임버스 하원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에 연방 공공서비스조달부가 답변하며 공개 된 최신 자료에 따른 것이다. 답변서는 26일 하원에 제출됐으며, 정부 수표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다수 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세청이 발송 한 수표였다.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중에는 2022년 이후 발송된 탄소세 환급 (Canada Carbon Rebate) 수표 72만 5천 장 이상이 포함돼 있으며, 총액은

1억4,100만 달러를 넘는다. 또한 GST·HST 환급 수표도 약 85만장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으 며, 금액은 1억1,800만 달러에 달한 다. 이 지급금은 저소득층 등 요건을 충족한 국민들에게 연간 4차례 지 급되는 것이다. 지난 26일 마크 카니 총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25% 올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수표 역시 13만500장 이상이 현금화 되지 않았으며, 금액은 약 4,300만 달 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 이후 지급되는 T1 환급 수표 가 운데 45만 장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 고, 총액은 약 3억9,200만 달러에 이 른다. 사업자가 GST 신고 후 과다 납부 로 환급받는 GST 리베이트 수표도 약 4,500장이 남아 있으며, 금액은 2,500만 달러를 넘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 한 연방정부 수표는 유효기간이 없으 며, 납세자는 온라인 국세청 계정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미현금화 수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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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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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후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행한 수표 중 400만장(20억 달러 상당) 이상이 미인출 상태인 것으로 드러 났다. 글로벌뉴스 방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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