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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18호 2023년 2월 28일 (화)
Tuesday, February 28, 2023
동포청 출범... 한인사회 득실은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세금 아까워서 술 끊어?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동포청이 곧 문을 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 266명의 찬성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 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부터주류세 6.3%인상 4월부터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전국 의 주류가격이 대폭 오른다. 온주주류판매위원회(LCBO)에 따 르면 4월1일부터 맥주, 와인 등에 대한 연방주류세가 6.3%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물가상승 률과 연동해 주류세를 인상해 왔다.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7년엔 불과 2%가 인상됐으나 지 난해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 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에는 인상 폭이 크게 뛰었다. 위원회 측은 "주류가격은 연방의 수 출입 관세와 운임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결정된다"며 "제품마다 가격 인상 폭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는이번세금인상으로온주 에서 판매되는 12개들이 맥주의 가격이 약10% 상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등은 인플레 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세금 동결을 요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맥주 제조사를 대표하는 비어 캐나다(Beer Canada)는 "지난 2년간 의 경제봉쇄 여파로 작년 맥주 매출이 3.5% 감소했다"며 "주류가격이 오르 면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 호소했다.
알립니다 본사 웹사이트 접속 장애 본사 서버이전 작업의 지연으 로 27일 오전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동포재단 폐지 따른 혼란 우려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희 토론토한인회 장은 "해외 한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 돼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며 "한인
여자월드컵 카운트다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27일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우승 트로피 공개 행사가 열렸 다. FIFA는 본선에 출전하는 한국, 캐나다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트로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 랜드가 개최하는 월드컵은 7월20일 개막한다. 사라 강도앙(오른쪽) FIFA 사절단 대표와 홍은아 대한축구협 회 부회장이 가림막을 벗기고 있다.
이재명체포동의안 부결됐으나... 【서울】'위 례·대장동 개 발 특혜 의혹' 과 '성남FC 불 법 후원금 의 혹' 등으로 구 속영장이 청 구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 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관련 기사 B1·2·3면 그러나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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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입장에서는 그간 재외동포재단 으로부터 받아온 지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는데 동포청이 신설 됨으로써 지원 규모가 커지기를 기 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6월 초 출범할 예정인 동 포청의 인력은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 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 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 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 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 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이 승계해서 수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 을 받아 운영돼온 한글학교는 다소 우려하는 눈치다. 1979년 KCCM한글학교를 창립 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박승낙씨는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 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해왔다. 당장 올 여름에도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여름캠프를 재개할 계 획인데 동포청으로 재단의 업무가 이관된다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 다고 본다"며 "동포청 신설은 환영 할만한 소식이지만 재단의 주요 업 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지 눈여겨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6월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대"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민주당 무더기 배반표... 李 리더십 타격 찬성 139, 반대 138, 무효11, 기권 9 반표가 나와 민주당은 격랑에 빠진 분위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 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 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 명, 기권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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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찬성이다.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 은 민주당에서 배반표가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 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 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 이다. 이번 표결로 이 대표 리더십에 상 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 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 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 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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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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