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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0호 2023년 1월 7일 (토)
Saturday, January 7, 2023
교민 사건사고 크게 늘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다만 코로나 확진 등으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 고 밝혔다. 형사 사건의 대부분은 한국 국민 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였다. 살인 등 강력범죄보다는 절도, 폭행 등 비강력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총영사관은“유사한 피해가 반복 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현지 경찰과 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 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온주 지난해 136건... 전년비 46건↑ 사기 30건 최다... 룸렌트 관련 12건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지난해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 인 온타리오(매니토바주 포함)주에 서 발생한 교민 관련 사건사고는 총 13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78건, 2019년 98건, 2020년 56건, 2021년 90건에 비하 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유형별로는 사기사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 확진 또는 질병 (23건), 안전확인(18건), 여권 등 분실
(9건), 폭행(6건), 절도(5건), 자살(4 건), 입국거부(3건)가 신고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사건은 룸렌트(12 건), 부도수표(4건), 환전(3건), 거래 (3건), 가짜 택시(2건), 화가 사칭(2 건), 투자(2건), 기타(2건)로 나뉜다. 이 중 룸렌트 사기는 콘도 소유주
가 아님에도 콘도를 임대할 것처럼 광고를 올린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 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경우였다. 코로나 확진 등 환자 신고도 적지 않았다. 여행 온 일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정신 질환·뇌출혈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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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신년특집 <6·끝> 캐나다 이민정책 어떻게 바뀌나 A8면
코로나 먹는 치료제
약국처방 증가 "효과 뛰어나지만 일부 위험군에게만 권장"
20번째 금메달 5일 핼리팩스에서 열린 월드 주니 어 아이스하키 챔피언십 결승전에 서 캐나다팀이 체코를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캐나다는 대회 2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경 기 후 캐나다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들어보이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집주인출장간 사이주택판매 위조 신분증에 중개인도 속아... 경찰수배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집주인이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들을 사칭해 집을 판매한 사기범죄가 토론토에 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토론토 주택소유주가 지 난해 1월 캐나다를 떠났고 몇달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매각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녀 사기꾼 2인조 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집주인 행 세를 했고 부동산중개인을 고용해 주택을 매각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원미숙 부동산중개인
은 상식적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행각이라고 평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인은 1차적으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친다. 그러나 이들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중개인 입장에서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 또 거래를 성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 호사가 다각도로 신원을 점검하고 심 지어 동명이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아예 불가 능한것은아니다"고6일밝혔다. 폴 바론 토론토부동산위원회장 역시 "부동산중개업체가 거래를 중 개할 때 온주 부동산법 등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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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분확인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중개인은 이같은 명의도용 사 기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고 신용정보를 주기 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부동산 거래시 등기권한 보험 (Titl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이같은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 비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권한 보험은 등기상 하자나 세금 미납, 명의 도용 사기 등의 문 제가 발생할 때 구매자를 보호해 주 는 제도다 구매가격, 모기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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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경찰이공개한신분도용사기범. 한번만 내면 된다. 원 중개인은 "최근 대다수의 한인 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등기권한 보 험에 가입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주부동산협회는 이 사건을 모기지 사기가 아닌 신원도용 사건 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용의자 관련 정보에 대해 416-808-7301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 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Paxlovid)'를 온주 약사들이 직접 처방할 수 있게 된 후 이 항바이러스 제의 처방이 크게 늘었다. H마트 리치먼드힐점에 위치한 하 나약국의 윤영아 약사는 "지난달 12 일부터 약사들이 팍스로비드를 처 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후 이 약품을 찾는 한인들이 많이 늘었다"며 "가정 의나 병원 등도 환자들에게 약국에 가서 처방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고 6일 밝혔다. 국영 CBC방송이 공유한 온주보 건부 자료에 따르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달 12일부터 29일 사이 팍스로 비드의 일일 처방횟수가 129% 증 가했다. 윤 약사는 "팍스로비드의 효과는 뛰어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약 물을 이용해 병원 과부하 현상을 막 기 위해 약사들도 처방이 가능하도 록 허용한 것으로 본다"며 "약국에 서 바로 처방을 받으면 평소에 복용 중인 약물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도 쉽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CBC에 따르면 아직까지 약사 부족과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 한 접근 권한의 부재로 팍스로비드 처방에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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