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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1호 2023년 1월 10일 (화)
Tuesday, January 10, 2023
"정치 보복" "적법한 수사"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일부 지자체 재산세 100% 인상 고려 “개발수수료 못받으니 이 방법밖엔"”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광역토론토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 산세 인상을 논의하면서 주택소유주 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광역토론토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상 여부를 조사 한 결과 대다수는 막대한 세수입 손 실에 대한 대책이 아직 불분명하다 고 답한 가운데 주요 지자체 8곳(오 로라·브램튼·이스트 길림버리·미시 사가·뉴마켓·토론토·번·화이트처 치-스토빌)은 재산세 인상을 추진 중 이라고 답했다. 지자체가 현재 고려 중인 재산세 인상폭은 이스트 길림버리의 100% 부터 5~15%를 계획 중인 뉴마켓까 지 다양하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해 11월 향 후 10년 안에 150만 채의 주택공급 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보급증진법안 (Bill 23)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는 개발업체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 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스티브 클락 온주 지자체장관은 " 토론토 등의 지자체가 개발사로부터 거둬들인 개발비용을 지역사회를 위 해 사용하지 않고 예비기금으로 비축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를 지난 13년 간 600% 이상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역토론토의 지자체장 들은 반박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역토론토 주요 지자체의 재산세 인상시기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 았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이재명 검찰출석 바라보는 한인사회 李 구속 여부 초미 관심사 합동취재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 기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관련 기사 B8면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소환 요 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층의 대규모 맞불집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되면 한국사 회엔 걷잡을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토론토 한인사회는 이 번 일이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흔들 기라는 주장과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적법 한수사라는의견으로엇갈렸다. 김연수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장 은 "이 대 표 가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것이 기 정사실처럼 돼 있어 이번 검찰 조사는 '이재명 김연수씨 흔들기'라고 볼
서민울리는 서민아파트 100유닛 대상 무려 900명 추첨 '30일 내' 입주 못하면 대기명단에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토론토의 아파트 개발업체가 추 첨을 통해 서민아파트 입주자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가용 유닛보다 많 은 당첨자를 뽑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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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면서 지난 대 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져 여당으로 서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라며 "정 권에 부담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 순을 밟는 것"으로 평가했다. 원종필 전 실 협회장은 "이 문 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원종필씨 "이 대표의 각종 의혹 수사는 법치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는 세계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민생 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대표가 자신 의 범죄 혐의를 감추는데만 급급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연 전 한 캐노인회장은 " 과거과 달리 국 민들은 모두 깨 어있고 모든 건 적법한 절차에 조영연씨 따라 해결된다" 며 "검찰이 명백한 혐의점을 발견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조사를 받아
다운타운의 영 스트릿/퀸스키에 위치한 프리랜드세인트 빌딩의 입주 예정자들은 개발사가 100개 유닛을 대상으로 900명 이상을 추첨한 것 으로 알려지자 불만을 쏟아냈다. 전국의 평균 월세가 2천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 빌딩은 1베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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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 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 서고 있다. 서 죄의 유무에 따라 대응하면 되 는면 되는데 이 대표는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칼 럼니스 트 민경하씨는“공 전의 철학이 결 핍된 현실이라 고 볼 수밖에 없 다. 단편적인 사 민경하씨 고로 흑백논리 를 가지는 자가 정치를 하는 현상이 안타깝다.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벗 어나 공전의 철학이 모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인간사회에 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을 조율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야만성을 극
복하고 뛰어넘어야 선진국의 품격 이 이뤄진다” 고 덧붙였다. 이병룡 전 호 남향우회장은 "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 아 아쉽고 안타 깝다. 한국 언론 이병룡씨 이 흑백논리로 만 접근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바 쁘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 정치인 중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있겠나. 뒤집 어 씌우는 듯하는 검찰의 수사관행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3베드룸의 월세가 1,446~1,961달 러로 비교적 저렴해 많은 신청자들 이 몰렸다. 개발업체에 따르면 100 개 유닛 입주자 모집에 총 1,202명 이 신청했다. 개발사는 이 중 900여 명에게 다 음단계로 진행한다는 축하 메시지 와 함께 추가서류 제출을 안내했다. 하지만 30일 안에 입주할 수 없는 신청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 불 만을 사고 있다. 지원자 중 한 명은 "온타리오에서 누가 집주인에게 30일 전에 이사 통지 를할수있느냐"며불만을나타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인 피나클
의 앤슨 쿽 판매 및 마케팅 부사 장은 '즉시 입주 가능 여부'는 입 주자 선택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 었다며 다만 나머지 지원자들은 향후 공실 발생 시 입주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계속 남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서민주택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토 론토시 주택사무국은 이같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없이 "서민아파트 관 련 감독을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저 렴한 임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개발 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 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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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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