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2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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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07호 2024년 2월 14일 (수)

Wednesday, February 14, 2024

이민장관 "불체자 구제할 것"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패밀리데이 연휴기간 제법춥다

▲ 패밀리데이 연휴에 제법 추 운 날씨가 이어진다. 토론토 는 17일(토)엔 최저 영하 7도 까지 떨어진다. 언스플래쉬 온터리오주 패밀리데이(19 일) 연휴는 제법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나들이를 계획 중인 가족은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한다. 연방환경부 등에 따르면 17 일(토) 토론토 일원은 최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 낮 최고 영 하 2도에 머물 정도로 쌀쌀하 고 눈이 내릴 확률은 70%다. 18일(일)엔 최저 영하 3도, 최 고 영상 2도로 예보됐지만 바 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월)엔 최저 영하 4도, 최 고 영상 1도로 예보됐다. 한편 패밀리데이엔 은행, 한 국공관, LCBO, 한국일보사 등 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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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최대 60만 명 추산 2016년 후 1만5천명에 추방령 9,300명 여전히 캐나다 거주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이 캐나 다 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오래 거 주하면서 일해온 사람들이 합법적 인 신분을 얻도록 통로를 열어줄 것 이라고 언급한 밀러 장관은 이르면

올해 봄 구제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 획이다. 구제 대상은 임시근로자 및 유학생 중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 긴 사람들, 인도주의 난민지위 신청 후 기각된 사람 등이다. 장관은 그러나 불체자 보호 그룹 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구 제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 서를 달았다. 정부는 서류미비자, 즉 캐나다 내 불체자가 최소 30만 명, 최대 60만

▲ 연방이민부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불법이민자 들이 캐-미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국경서비스국 자료 에 따르면 2016년∼지난해 5월 사 이 불체자 1만4,609명이 추방명령 통보를 받았으나 이 중 지난해 기준 9,317명은 여전히 캐나다에 체류 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추방령을 통보받은 사 람 중 실제로 추방된 사람은 3,087 명에 불과했고, 항소했거나 영주권 을 얻은 사람 등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 관계자는 "

연합뉴스 자유당 정부의 이민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이민법 집행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경서비스국은 "국가보안 에 위협이 될만한 인물을 우선적으 로 추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 추방령이 떨어졌다고 모든 당사자 들이 곧바로 추방되진 않는다"고 반 박했다. 경우에 따라선 추방령 이후 관련 절차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 자동갱신추진 온주정부 "운전자 번거로움 사라질 것"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온타리오주정부가 차량 번호판 등록제 폐지를 추진한다. 13일 더그 포드 주총리는 차량 소유주들이 1∼2년마다 번호판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동으로 갱신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같은 제도가 언제쯤 시작되느 냐"는 질문에 포드 주총리는 "생각 보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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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온 주정부가 차량 번호판 자동갱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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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온주정부는 2022년 차량 번호판의 스티커 갱신 수수료(연간 120달러)를 폐지했다. 수수료만 없어졌을 뿐 소유주들 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번호판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번호판 갱신은 차량 소유주의 생 일이 낀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다. 번호판 갱신은 서비스온타리를 통해 할 수 있다. 온주의 무등록 번호판은 약 100 만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