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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32호 2024년 10월 26일 (토)
Saturday, October 26, 2024
온주 고등법원 찰스 장 판사 징계받아 재판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 사법위 "선배 판사의 지도 받아라" 명령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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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토론토스타 22일자에 의하면 캐나 다사법위원회(CJC: the Canadian Judicial Council)는 온타리오 고등법원 찰스 장 판사 <2022년 7월1일자 A1면>가 가정법 심리 중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음을 인정,“판사직 해 임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사법위는 연방에서 임명된 법조인들의 징계 요청을 조사·판정하는 기구다. 사법위원회가 접수한 시민 불평은 장 판사가 지난 9월 사건 심리 중 법정에 출석한 재판 관 련자들에게 욕설적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 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 변호인은 그가 밀튼(Milton) 소재 재 판소 건물이 발암물질 석면(asbestos)을 가졌 기 때문에 폐쇄된다는 사실을 통고받고 스트 레스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조사한 사법위는 지난주 장 판사 가 선임 판사의 지도(“코칭”)를 받을 것을 명 령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그에게 "사적 성격 의 조치"를 취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법정 녹음을 들어본 조사위원에 의하 면 그의 발언은 존경스럽지 못했고 때로는 고 함소리 같았다. 이에 따라 장 판사는 심리 중 사용한 말과 어조에 대해 민원인에게 사과하 고, 은퇴한 판사의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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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타리오 최고법원장 제프리 모라웨츠 (Geoffrey Morawetz)는 장 판사가 열심히 일 하며 동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말했다. 50세인 장 판사는 2022년 온타리오고등법 원(Superior Court of Ontario) 판사로 임명되 었다. 전에는 2010년에 시작한 자신의 법률회사 (Chang Advocacy Professional Corporation)를 운영했다. 부친은 초기 토론토 이민사 회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모금운동 등에 언제 나 솔선수범한 사업가 장추국씨다. (온타리오고등법원 Superior Court: 광범위 한 관할권을 가진 상위 법원으로 중범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이혼 등을 취급한다. 장 판사 는 온주 한인 최초, 유일한 고법 판사로 알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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