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51호 2024년 12월 10일 (화)
Tuesday, December 10, 2024
‘내란 혐의’尹 출국금지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경찰“긴급체포 가능” $ 사면초가 【서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 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 관련기사 12면 등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폐기로 고 비를 넘긴 지 이틀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 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 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 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 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 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 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 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시민권자 1월부터
▲ 한 국 전자여행허가제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적용된 다. 프리픽 내년 1월부터 캐나다 시민 권자들은 한국 방문시 전자 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를 맞 아 관 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 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 로 전자여행허가(K-ETA) 적 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이 이달 말까지 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달 부터는 전자여행허가가 다시 의무화되는 것이다. 단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신청 대상 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서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 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65^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 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 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 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1959년 6월25일 경 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 구)에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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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 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된김용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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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 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 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 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적 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 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 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 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 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 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 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 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 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 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 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 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 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 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 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 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 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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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 후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사 38기 장교들 중 진급 면에서 선두주자로 손꼽혔으나 대장 진급 에는 실패, 중장으로 예편했다. 최종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퇴역 후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등학교 1년 선배인 인연으로 그의 대선후보 시절 국방·안보 분야 보 좌를 담당했다. 2022년 윤석열 정
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되어 경호 총괄 임무를 수행했 다. 2024년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 실장으로 인사이동하며 그 후임으 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 안을 재가했다.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지목된 그는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
다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뒤인 8일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그를 6시간 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 동부 구치 소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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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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