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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4호 2023년 1월 14일 (토)
Saturday, January 14, 2023
이번엔 세입자가 주인집 판매 시도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토론토에서 집주인 명의를 도용해(7 일자 A1면) 부동산을 매각하려던 시도 가 포착됐다. 남녀 사기꾼 2인조가 가짜 신분 증을 사용해 집주인 모르게 주택을 판매한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1주 일 만이다. 국영 CBC방송은 토론토 다운타운 주택에 거주하던 95세 노인이 2021년 장기요양원에 입주하면서 세입자를 들 였는데, 바로 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사칭해 주택을 매물로 놓은 사실이 발 각됐다고 보도했다. 95세 노인의 손녀 멜리사 왈시는 "할 아버지가 집을 비워 세를 놓았는데 얼 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위조 신분증과 가짜 추천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들은 잠 적했다"고 말했다. 사기꾼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몇주 만에 이 집을 매물로 올 린 것이 확인됐다. 매물로 나온 이 집에는 멀티오퍼가 들어왔고 그 중에는 190만 달러를 제 시한 사람도 있었다. 노인의 가족은 다
행히 주택이 팔리기 전에 피해를 면 할 수 있었다. 앞서 토론토경찰은 집주인이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이토비코 집을 비 운 틈을 타 주인을 사칭해 집을 판매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다. 토론토경찰 사기전담 부서는 95 세 노인의 집을 임차한 남성 세입자 의 가짜 이름이 앞서 발생한 주택매 매 사기 사건에도 사용된 점을 지적 하며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보흠 변호사는 "신분
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캐나다사기방지센터는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시민권 및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는 모기지를 신청 하거나 주택거래 절차를 밟는데 사용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1977년 사망)의 외동딸이자 가수인 리사 마리 프레슬 리가 1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향년 54세. 생전에 4차례 결혼했는 데 전 남편 중엔 마이클 잭슨도 있다. 어린 시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리사 마리. 왼쪽 위는 최근의 모습.
에이즈환자 살인유죄판결뒤집혀 감염 속이고 성관계 후 파트너 사망 온주 법원‘과실치사’적용 소법원은 지난 10일 그에 대한 살인 유죄 판결을 뒤집고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같은 판결은 당초 예심 판사의 의도에 대한 잘못된 배심원 지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패널 은 판결문에서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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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사기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비단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사기 예방 세 미나에 참석한 경찰에 따르면 불과 수 백달러에손쉽게위조신분증제작이 가능하다"고13일밝혔다. 그는 "부동산중개인이나 변호사는 신규 고객들의 신분 확인에 보다 주의
아버지 곁으로...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온타리오주 최고 법원이 성관계 파 트너에게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남성에게 내려진 2건 의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해밀턴의 존슨 아지가는 2009년 2건의 살인 혐의와 10건의 성폭행, 1 건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후 아지가 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중 살인 혐의는 아지가와의 성관계로 에이즈 에 감염돼 숨진 사례였다. 아지가는 항소했고, 온타리오 항
센터는 신분도용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 ◆수시로 신용카드 명세서 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발 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는 반드시 파쇄 한 후 버릴 것 ◆이사할 때에는 금 융기관에 새 주소를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신분도용 부동 산사기는과거에도종종발생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등이 마련돼 있었 지만 최근 들어 소유권 등기보험제도 가 생기면서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보 호장치가마련됐다"고설명했다. 등기권한 보험은 등기상 하자나 세금 미납, 명의 도용 사기 등의 문 제가 발생할 때 구매자를 보호해 주 는 제도다. 구매가격, 모기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구매시 한 번만 내면 된다. 등기보험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서 판매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에 따 르면 5개가량의 보험사가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이 보험을 판매한다.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다행히 최 근 주택거래에서 대다수가 등기보 험을 구입한다. 한편 온주정부는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 트(https://www.dlc.rus.mto.gov. on.ca/dlc/)를 가동 중이다.
요양원 시니어 가족이 알아채고 경찰신고 신분증 위조... 이토비토 사건 동일범 가능성 부동산 변호사 "등기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과실치사죄에 대한 아지가의 형량은 여전히종신형이어야한다고썼다. 법원에 따르면 아지가는 1996년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양성 임을 알게 됐고 면역클리닉에서 성 관계를 통한 에이즈 전염 위험성에 대해 상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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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아지가 재판부는 "그가 약물치료를 받았 지만, 잠재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거부했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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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그가 2002년 건강보호 및 증진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에이 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고 말했다. 우간다 출신인 아지가는 자신의 유죄 판결이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HIV 낙인'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지 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 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에 서 변호인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 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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