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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83호 2024년 7월 5일 (금)
Friday, July 5, 2024
한인 치과의사·환자들 혼선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女참모총장 캐나다군 사상 처음
▲ 제니 캐리그넌이 캐나다군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캐나다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방참모총장(chief of the defence staff)이 탄생했다. 3일 CBC 방송에 따르면 저스 틴 트뤼도 총리는 제니 캐리그 넌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국방참모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취임식은 18일 예정. 여성이 국방참모총장으로 임 명된 것은 캐나다군 역사상 이 번이 처음이다. 그는 1986년 입대했으며 아 프가니스탄에서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이끌었 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시리아에서도 근무했다. 또한 2019년부터 1년간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의 이라 크 훈련 임무를 수행했으며 캐 나다 최대 규모의 제2사단장도 역임했다.
지면안내 오피니언 10면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3·끝> 유동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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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프에 수혜자 등록이 첫 걸음 정부 지원금 넘는 치료비는 환자 부담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연방정부의 치과치료비 지원정책 (CDCP·Canadian Dental Care Plan)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무료서비스를 위한 첫걸 음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 러나 이것이 빈부 격차에 따른 2중 치과제도를 만들 우려도 있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는 이 정책 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 본보 독자 김영씨에 따르면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노스욕의 원동일 치과, 예치과, 미시사가 폴 한 치과 (Paul Han) 등은 이미 이 정책을 따 르기 시작했다. 치료비는 치아청소, 엑스레이 검사 등 정부가 지정한 치 료일 경우 정부가 전액 또는 상당액 을 지원한다. 정부는 치과비용을 가족의 연소 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하기 때 문에(예: 지난해 가족당 연소득이 거의 9만 달러에 육박했다면 진료 비의 40%만 지원) 정부가 보조하지 않는 진료비는 환자 본인의 몫이다. 많은 치과의사는 주 치과협회 권 장 치료비를 적용하는데 이 액수 가 정부 지원금과 차이가 날 수 있
▲연 방정부의 치과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의 범위 등 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프리픽 다. 즉, 치아청소(scaling)비로 보 통 100달러를 받는 치과는 정부지 원금이 80달러이므로 차액 20달 러를 환자가 부담한다. 한인치과 의 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치과 에 따라, 또 시술 종류에 따라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한 다. 그것은 치과에 따라 다를 수 있 고 따라서 모든 치과가 꼭 동일하지 는 않다” 고 말했다.
미시사가 거주 남성 김모(78)씨는 지난달 13일 폴 한 치과에서 어금 니를 뺐는데 상담과 X-레이 비용 등 모든 진료비를 100%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의 부인(74)은 지난달 20 일 다른 곳에서 어금니 하나를 뺐 는데 정부 지원금 외에 59.55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온라인에 등장한 또 한 분의 할머 니는 최근 한인치과에서 발치 진료
를 받고 13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 혔다. 할머니가 100% 수혜 자격자 인데도 이를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 는지, 수혜신청을 하지 않아(SunLife에서 업무 대행) 수혜자격이 없 는지, 아니면 치과병원이 정부 플랜 에 가입을 안했는지 등 사정은 불분 명하다. (8일부터는 모든 치과가 가 입됐다.) 치과의 정부 플랜 가입 여부는 강 제성은 없으며 치과의사가 자발적 으로 결정한다. 정부 플랜에 들지 않 은 치과는 이제까지처럼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청구한다. 이같은 진 료소는 혜택에서 제외된 고소득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 들이 또 하나의 고소득자를 위한 2 중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인 치과의사들의 단체는 주 또 는 토론토에 조직되지 않았다. 온주 의 경우 모두 온주치과협회(ODA) 소속으로 이 협회의 규제를 받는다. ☞2면에서 계속
해외서도 본인확인휴대폰으로 행안부,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오타와 한국대사관 8월부터 발급 【서울】해외에 사는 국민이 휴대 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 입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 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 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확 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 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 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LA총영사관·오클랜드대사관 분관, 주중국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 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필리핀대사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7곳에 서 시범 발급되기 시작했다. 다음달 1일에는 주캐나다대사관 (오타와), 주남아공대사관, 주벨기 에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 급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 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 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 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 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 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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