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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 SAT.
계엄취재 美기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월스트리트 저널 마틴 한국 지사장 "한국정치는 지금 미쳐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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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 보수와 진보 양측 사람들과 모 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K-드라마나 영화 같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티머시 마 틴 한국지사장은 워싱턴DC의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 상황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 다. 마틴 지사장은 검사 출신인 윤석 열 대통령(직무정지)의 2022년 취 임, 장기간에 걸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대화 공백, 김건희 여사 의 '디올백' 수수 논쟁 등을 '1막', 지 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와 국회의 해제 결의,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를
'2막'에 비유한 뒤 현재 '3막'의 초반 에 와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도 인정하겠지만 과거의 대통 령 탄핵 소추때와 다른 대목은 그 가 정예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다 는 것"이라며 "그는 검사 출신이고, 그의 정예 기술은 한국의 법률 시 스템과 헌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짚 었다. 이어 마틴 지사장은 헌법과 법률 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식이 그의 대통령직이 끝날지, 계속될지를 결 정할 요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올스 타' 법률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 며,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는 크레이지 (crazy·미친)한 시기"라며 "2025년 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 국 대통령이 이번으로 3번째 탄핵 소추된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원인이고, 큰 원인은 구조적 인 부분"이라면서 "대통령 5년 단임 제는 저조한 중간선거(총선)를 치 른 대통령을 남은 임기 동안 취약하 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진보-보수-중도 유권자 가 각각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과반 미만의 득표로 집권한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정책 위임'이 대체로 취약한 측면도 원인 의 하나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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