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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개월째 인준 못받아 대행 체제 북한, 중국 담당 장성 포함해 300명 직무대행…미 국방부의 ‘낙태 지원’ 문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과 해병대 사령관, 우주군 사령관이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내 정된 후임자나 타인이 수개월째 직 무대행을 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 다. 미 해군 최초로 여성 참모총장 에 지명된 리사 프란체티 제독도 인 준 보류로, 8월 중순부터 직무대행 하고 있다. 또 6개월 넘게, 140만 명의 미군을 지휘할 장성급 장교 300여 명의 승 진ㆍ보직 인사에 대한 상원 인준이 보류되고 있다. 미군 장성에 대한 인사는 문민 통 제의 원칙과 헌법에 따라, 장관ㆍ대 사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명 한 사람을 연방 상원이 인준하는 절 차를 밟는다. 그러나 특별한 결격 사 유가 없는 한, 무더기로 ‘만장일치’ 인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 으로써, 법안 심사나 주요 정무직 지 명자에 대한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인은 작년 10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사진)이 밝힌, 미군에 대
한 낙태수술 지원 정책이었다. 공화 당측은 작년 7월 연방 대법원이 낙 태를 헌법 상 보장된 권리로 인정하 지 않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왜 연방 세금으로 미군의 낙태 수술을 지원하느냐”고 반발했다. 미군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 을 배치 받는데, 어떤 주에선 낙태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주에 선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작년 10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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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미군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배치된 주를 벗어나 수술이 가 능한 타주로 여행할 경우 최대 21일 까지 여행 경비를 지불하는 휴가를 허용한다”는 메모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8월 분석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작전 을 지휘할 태평양 지역의 미군 최고 수뇌부 20여 명도 모두 상원 인준이 보류돼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2023년 9월 16일 (토) 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