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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3개국,<안보·경제 블록>탄생 3개국 합치면 세계경제 32% 차지... “3개국이 함께 할 새 장 시작됐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대통령 별 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 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 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 하고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 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는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 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 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 약’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 혔다. 3국 정상이 군사·경제안보 협력 을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
으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한 것이다. 한·미 동맹, 미·일 동 맹이라는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 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다. 3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정상 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 가안보보좌관(안보실장), 외교· 국방·산업장관 간 회의도 연례 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 상은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 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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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 협과 관련해서는 3국 방어 훈련 도 매년 실시한다. 3국 정상은 북 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 도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하고, 이를 정상 차원에 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3국은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 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며 “우 리는 3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 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 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국 제 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의 패권 팽창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 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3년 8월 19일 (토) 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