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발행인 :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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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 축소…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상하원 승인, 트럼프 서명…한인사회 소외계층 어려움 우려
감세와 이민단속 강화, 그리고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예산 감 축 등을 담은 트럼프 법안이 상원 과 하원을 통과한 후 트럼프 대 통령은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 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공공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
탬프(SNAP)’ 등 복지 부분을 축 소하는 내용을 담아 결국 그 타격 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또한 법안 법제화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조3,000억 달러 늘 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측대 로라면 오는 203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였던 점과 비교해 미국의 재
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 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 했다가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 쳤다. 상원은 지난 1일 수정된 법 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고,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2일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 207 표, 반대 217표, 기권 8표로 한 차 례 부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첫 표결 때 투표하지 않은 의원 8명 전원 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명 중 4 명을 찬성으로 돌려 세워 본회의 에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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