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발행인 : 이명석
33-70 Prince St. #601, Flushing, NY 11354
Tel. 718-359-0700
2025년 6월 28일 (토) SAT.
Email. findallny@gmail.com
이재명 정부 “GDP 5% 국방비 현실성 없다” 7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딜레마…”국방비는 주권문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과 관세 등 통상·안보 현안 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 구에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 경과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한 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주권사 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미국과 집단방어 체제를 구축하 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비 지출 기준에 대한 협정이 있 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에 주한미군 재조정, 관세 협 상까지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높 은 만큼 통상·안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계속 어 깃장을 놓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대비 2.39% 수준인데, 5%는 약 128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 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 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관세를 두 배 내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방비 증액 거부에 관세 폭탄으 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 로 드러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 의를 통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스페인은 이에 반 발한 바 있다.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가 동아시아 미군 전력 의 재편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을 미 측이 국방비 인상을 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는 것이다. 245 4St #1E Passaic NJ 07055
뉴욕보청기(독일보청기) 유나이티드 보험우대 718.300.2777(귀.COM)
38-19 유니온,202호, 후러싱산수갑산식당옆 보험완비!$500만불 허가 업체입니다! 형제처럼 편안하게 옮겨드려요
뉴욕/뉴저지
전문 이삿짐
문의환영 646-832-6009
콘에디슨 리베이트 최대 10,000불 지원
벽걸이 분리형 냉난방 겸용
Heat Pump 설치시 콘에디슨 지원금 지급
516.668.0336 TOP GREEN ENERGY INC.
SKY LITE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