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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자금 대출 탕감, 연방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까? 보수 판사 많아도…바이든 대통령 손들어 줄 것으로 예상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 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최대 공약 은 4천3백만명의 대학생과 대학 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연방정 부 예산으로 탕감해주겠다고 발 표였다. 대학교와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만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겠다는 이 발표로 당시 수천만 학생들과 젊 은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환호 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트럼프대통령에 승리를 거 두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은 부 모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 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 연방 재 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만일 다음주에 학 자금 대출 탕감안을 취소하는 판 결을 내릴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 로 지난 3년간 유예됐던 연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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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8월 말부 터 재개된다. 보수성향의 대법원 판사가 6명이나 되는 현 연방대법 원은 일반적으로는 바이든 대통 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 기한 6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 의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인해 재 정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체 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 에,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손 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설사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 다. 미교육부장관에게 학자금 대 출을 탕감해줄 수 있는 권한이 명 시되어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연방행정부가 이번 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을 이끌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6월 24일 (토) 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