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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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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52

07 March 2025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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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호주 국세청, 3천 500개 기업 대상 월별 사업 활동 보고서 제출 강제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오는 4월 1일부터 연 매출 2천만 달러 이하의 일부 기업들에 대해 사업 활동 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를 월별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사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으 나, 세금 납부나 GST 보고에서 문제가 있었던 약 3천 500개 의 기업들이 이번 변경 대상이 된다. 호주 국세청은 이번 변 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세금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세금 투자 회계(Tax Invest Accounting)의 벨린다 라소 (Belinda Raso) 대표는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와 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이 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소 대표는 또한 현재 GST 등록 기준 이 연 매출 7만 5,000달러로 설정되어 있지만,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며 오늘날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이를 12만 달 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국세청 부위원장(ATO Deputy Commissioner) 윌 데이(Will Day)는 매월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면 세금 보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상공인들

호주, 세금 신고 월별 의무화…소상공인 부담 우려

이 세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민주, 반도체•은행•가맹사업•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추진

p. 08

▹국세청, 엑셀방송•사이버레커 BJ에 칼 뽑았다…세무조사 착수

p. 09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서 폭탄 8발 민가 떨어져…7명 중경상

p. 11

▹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유튜브 면제 논란 에서는 특히 유튜브(YouTube)의 최 소 연령 제한 면제에 대한 반발이 주 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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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유튜브가 16세 미만 청소년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며, 정부가 금지의 근거로 삼은 유해 콘텐 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은 법안이 실효성이 없으며, 특정 플 랫폼에 대한 면제 조항이 반경쟁적이 고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스냅 또 한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 작년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났다.

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Social Networking

2025년 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

한편 통신부 장관 미셸 로랜드

Service,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은 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Michelle Rowland)는 정부의 협의

을 통과 이후 호주 정부가 온라인 안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셜 미디

절차가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일축하

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

어 기업들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며, 이 법안은 세계 최초의 법안이며,

행 중인 가운데, 메타(Meta), 틱톡

생성을 방지하도록하고, 이를 준수하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신중한 협의가

(TikTok), 스냅(Snap) 등 주요 소셜

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기업들은 정부의 협의 과정에

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참여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의견서

김하늘 기자

nfo@koreannews.com.au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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