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제5374호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경찰 숨지게한 금융서비스 이용그들 가능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준다 유공자 만들어 5월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 거야, 총선 뒤 거세진 입법 드라이브
야당, 민주유공자법 직회부안 처리 장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 21대 국회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이 재외동포 경찰 7명 숨진 동의대 사건 시위자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남민전 한국내 관계자도 계좌가 없는 재 반국가단체 대상 외국민도 국내의 디지털 및 퇴장 금융 여당 “의회주의 파괴” 공공 정무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판을 받아 온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이 서비스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 며,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이 국 다. 야당이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 내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어도 재외공 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 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 회에선 거야(巨野)의 일방적 입법이 더 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3월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 에 시스템 개발을 마쳤으며, 4월 중에 의힘은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숙의 는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 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 로 한 교육과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 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 를 거쳐, 5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고 반발했다. 개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융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금융권은 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 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안건을 의 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열 버나비에서 발생한 소 린 정무위에서 야당충격적인 단독으로10대 통과돼 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민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브라힘 알리 씨에 대한 선고법사위원 공판이 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오는 6월 7일에 밴쿠버 BC고등법원에 서 열릴 알리는 1급 살인죄 K팝예정이다. 약점 드러낸 하이브 내분 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유력하게 그 뒤엔‘한 지붕 11가족’구조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10면 알려졌다. 2017년, 버나비 센트럴 공원 >> 21면, >> B6·B7면 스포츠 에서컬처 13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이 후, 씨는구독배달 1년 후인 함정 >> 20면, 날씨알리 문의2018년 1588-3600 수사 끝에 체포되었다. 검찰은 소녀가 joongang.co.kr 중앙일보 디지털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 마이데이터 등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자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업무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영사 직회부 요구된 안건은 이날 상임위 심 확인증 등 공공 및 금융기관에 제출 의 대상도 아니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 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성국 의원이 회의 도중 “2건의 안건을 증명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추가 심의해 달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 하고 협력하여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 의를 요청했고, 같은 당 백혜련 정무위 공 및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 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갑작스럽게 심사 하기로 했다. 대상에 포함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재외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 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 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상 해 우리 재외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 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 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 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을 근 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 거로 들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두 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 건 모두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어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 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 국혁신당 의원) 등 참석자 15명 전원 찬 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성으로 가결 요건(재적 5분의 3 찬성)을 고 덧붙였다. 채웠다. 안건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 후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공원의 오솔길을 걷다가인정해 이어폰을 끼 및 유가족을 유공자로 지원한 고 있을 때 공격을당초 받아 숲으로 교육· 끌려 다는 게 핵심이다. 발의안에 가 성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으로 취업·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사망 담겨 했다고 밝혔다. 이번특혜법” 재판은 “현대판 알리 씨의 “586 운동권 카르텔 음 정신적, 건강 일자 문제,민주당은 전문가 증 서제도” 신체적 등의 비판이 대 인의 코로나19 감염 안을 사망, 만드는배심원들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의 및 기타 질병등으로 등으로축소했다. 인해 여러 차례 료·양로·요양 연기되었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가 그럼에도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법 논 정에 총기를 반입했다는 의혹과 알리 정용환 기자 란이 계속됐다. 씨의 변호인단에 대한 폭력 위협 사건 jeong.yonghwan1@joongang.co.kr 도 발생하였다. >> 4면 거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INSIDE
7년전 버나비 10대 소녀 살해 사건, 종신형 유력 선고
김정은, 이번엔 초대형방사포 핵위협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른바 ‘핵방아쇠’(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 계)의 일환으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했다.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동시에 발사된 네 발의 초대형 방사포(KN-25)가 연기를 뿜으며 하늘 로 솟구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훈련을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 관계기사 18면
[노동신문=뉴스1]
서울대·아산병원 교수 “주1회 진료·수술 중단” 서울대 30일, 아산은 내달 3일부터 빅5 대형병원 전체 확산될지 주목 울산의대 수련병원인 서울아산병원·울 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이 다음 달 3일 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울산의 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주 중 하루는 외래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 는 것이다. 이날 서울대병원도 오는 30 일부터 매주 하루 진료·수술을 멈추기 로 결정했다. 의료계 등은 이런 ‘주 1회 휴진’이 빅5 등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지 주목한다. 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 들은 정신적·신체적 한계로 인해 진료 와 수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이와 함께 어린아이를 둔 의사의 경 우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분당서울대 병원 교수들도 이날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은 전원 휴진하고, 이후 로도 주 1회 외래진료 및 수술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는 “병원이 전체 휴진하는 건 처음”이
라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예약된 환자들을 조정해서라도 가급적 셧다운 (휴진)에 대거 참여해 달라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요구가 있었 다”고 전했다. 이어 “더 강경하게 이끌 어달라는 내부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 다. 이런 결정은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져 교수들의 피 로도가 한계에 이른 데 따른 것이라고 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 한다. chae.hyeseon@joongang.co.kr >> 8면 의료 중단으로 계속
‘개악 연금개혁안’근거된 노인 빈곤율에 부동산 빠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압도적 1위다. 하지만 자산의 82.4%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더구나 65~69세에 걸친 ‘젊은 노인’ 은 자산은 물론 연금도 갖춘 세대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고려돼야 할 변수다.
>> 관계기사 6면
제18081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