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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A

제5473호

트뤼도, 이민 실책 인정 “이민자 20% 감축” 캐나다 상공회의소 “산업계 대혼란 올 것” 경고 “이민자 탓 말라” 법조계 트뤼도 정책 정면 반박 쥐스탱 트뤼도 총리 가 24일 캐나다 역사 상 처음으로 이민자 수 대폭 감축을 결정 했다. 트뤼도 총리는 오타와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수요와 인구 증가 사 이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며 "오늘 발표하는 계획으로 이민 시 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정책 에 따르면 영주권자 수용 규모는 2025 년 39만5천 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 로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모 든 영주권 신청 경로에서 수용 인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높은 이 민자 수용이 주택시장에 과도한 부담 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감축으로 향후 3년간 67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감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과 임시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도 "단순한 영주권자 수, 39만5천명으로 감소 숫자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주택·의료 임시체류자 비자 발급 대폭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주택시장 부담 증가 우려 커져 을 비판했다. 캐나다 실업률은 2023년 캐나다 실업률 6.6%로 상승

관광·숙박 산업 인력난 지속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 여론 확산 캐나다 인구, 0.2% 감소 예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증가 난민 신청 증가 우려 제기

취업자의 비자 발급도 큰 폭으로 제한 된다. 정부는 임시체류자 비자를 2025 년 67만3천650명, 2026년 51만6천600 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트 뤼도 총리가 150년간 이어온 최고의 이민 시스템을 망쳤다"며 "실업, 주택 난, 의료 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이 민정책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9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1%포인트 상승해 6.6%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광, 숙박, 건설 등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까지 120만 명 이상 의 임시 체류자들이 출국하거나 영주 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 지만 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난민 신청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 인구는 2025 년과 2026년에 각각 0.2%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캐나다가 인구 감소를 예상한 것은 트뤼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민자 감축 결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 캐나다인들이 주택난과 물가 상승 우려로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 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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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명 내보내나, 영주권 열어주나… 연방정부의 임시체류자 감축 정책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강력한 단속으로 체류자를 추방할 경우 사회 적 갈등이, 영주권 문호를 개방하면 고급인력 유치가 어려워지는 진퇴양난 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35% 줄이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현 재 100만 명에 이르는 유학생 대부분 이 다년제 과정을 밟고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졸업 후 3년 간 취업도 가능해 임시체류자 감소 속 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70만 명의 임시체류자를 줄여 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강제 추방 에 나설 경우 미국처럼 대규모 단속 조직이 필요하고 이민 문제가 정치 쟁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주권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쉽지 않다. 최근 유학생 급증은 주로 전문대학 등에서 나타나 고급인력 확보라는 이

민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수준 높은 컴퓨터공학과 수학 전공자들이 영주 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체류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자가 만료됐 지만 떠나지 않은 이들이 7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온타리오주와 BC주 는 그동안 유학생 유치로 막대한 수 입을 올려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유학 생 산업 육성이 베이비붐 이후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를 불러왔고, 결국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어졌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수입 감 소를 이유로 유학생 비자 제한에 반 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기존 체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체류자 수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 를 안게 됐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내리자 TD·BMO 등 주요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도미노' 6.45%→5.95% 전격 결정… 가계 대출부담 숨통 트일 듯 캐나다 주요 은행들이 24일 대출 기준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서 금융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로열뱅크가 먼저 우선금리를 기 존 6.45%에서 5.95%로 내리자, TD, CIBC, 몬트리올 은행 등 대형 은행들 이 연이어 같은 폭의 인하를 단행했 다. 뒤이어 퀘벡 최대 금융기관인 데

잘뎅 금융그룹과 내셔널뱅크, 로렌시 안뱅크, 에퀴터블뱅크까지 가세하면서 캐나다 8대 은행 모두가 금리 인하 대 열에 합류했다.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직 후 나온 조치다. 시중은행의 우선금리

는 통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을 즉각 반영해 조정된다. 이번 금리 인 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변 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 기 조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들에게 희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금리는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 본 대출금리다. 실제 대출금리는 개인

의 신용도와 대출 종류에 따라 우선 금리에 추가 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 어 향후 추가 인하 여부는 물가 상황 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