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제5499호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대통령이 지시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서 밝혀 “비화폰 전화, 정족수 얘기도” “김용현, 계엄 이틀전 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 6곳 확보 지시” 김용현도“계엄 며칠 전 대통령과 논의”진술 내란 혐의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 회에 병력을 투입한 육군 특수전사령관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끄집 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당시 계엄군이 확보해야 할 장소에 더불어민주당사가 포함됐고, 체 포 대상 인사가 총 14명에 달했다는 내 용도 추가로 드러났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 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 서 비화폰(도·감청 방지 전화)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 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 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 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40분 어간(즈음) 때인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계
엄 해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 (151명) 의원들이 입장한 것은 밤 12시(0 시)40분쯤이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특전사령 부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 난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 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당시 대통령 이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가 이 날 두 번째 통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 들과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들이 ‘안 됩 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 기했고 저도 분명히 맞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 다”며 “이후 이동 상황을 보기만 한 채 더 이상 작전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 붙였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 장도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 도 ‘알겠다,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 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난 3일 밤보다 이틀 앞선 지난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 거관리위원회 셋(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등 6개 지 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선포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해 비상계엄에 대 해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55분쯤 범죄 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 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 이근평·이유정·심석용 기자 부했다. lee.keunpyung@joongang.co.kr >> 3면 계엄으로 계속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 금투세 폐지 통과, 상속세법은 부결 으로 수정해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이다.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 기권 1명이었다. 정부 제출 원안(677조4000억원)에서 4 현행법상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거 조1000억원을 단독으로 순(純)감액한 나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673조3000억원) 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순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 날씨 >> 18면,, 구독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특활
당정 반대에도 강행 예산까지 장악
비·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깎였다. 정부 예비비는 정부 제출안의 절반 인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 산은 5000억원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 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505억원→8억원,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3678억원→2747억원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였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무대 소설가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이날 물리학상·화 학상·생리의학상에 이어 네 번째로 수상 무대에 섰다. >> 관계기사 2, 20면
내란특검 209표 통과 탄핵표결 여당표 이탈 조짐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이 209명
김기환·성지원 기자
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
sung.jiwon@joongang.co.kr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사흘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여
>> 4면 예산안으로 계속
[뉴스1]
당 의원도 늘면서 ‘탄핵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 관계기사 5면
제18243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