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제5411호
모기지 고정 금리 하락세 거야, 김홍일 탄핵발의 김,탄핵전 사퇴 가능성 내돈 훔친 부모·자식 3년 만기 상품 '최고 인기'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 ‘친족상도례’역사 속으로
<방통위원장>
이동관 이어 210일 만에 두 번째
방문진 이사 교체 앞두고 속도전
직무정지 피하려 사퇴 재연될수도
2년 고정 6.08%, 5년 고정 5.04%로대상 내려가 이젠 형사처벌
R&D 예산 24조8000억원은 올해보다 13.2% 증가했지만, 삭감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당이 27일 김홍일(사 진) 방송통신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발의했다. 22대 국 회 첫 장관급 탄핵 추 진이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지 210일 만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쁜 습관성 탄핵’ 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의도라고 강력 히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이 밀어붙이 면 탄핵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어서, 일각에선 본회의 의결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 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방통위원 2명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직권남용 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반대 의 견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에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 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탄 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대통 령이 지명하는 2인(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3인(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 원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8월 김 효재(여권 추천 몫)·김현(야권 추천 몫) 위원 사퇴 이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 (이동관→김홍일)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성지원 기자 체제가 이어져 왔다.
전인 2023년 수준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sung.jiwon@joongang.co.kr
보고서와 중앙은행 결정 직전 공개될 2년/5년 무보험 금리 하락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PI) 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직계혈족 헌재 “경제적 변동금리 추가 착취 인하용인 기대결과 초래” 또 다른 표가 향후 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가 (부모·자식) 등 친족 사이에 발생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인플레이션 지표 예상 밑돌아 결정
71년간 제도 바로 9월까지 유지됐던 추가 금리인하 예상 중단 국회, 내년말 까지 법 주목 개정해야 고용보고서/CPI 지표 금리정책 결정 어려움 예상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 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 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소 결정이 27일금리가 나왔다.이번 헌재가 모기지 고정 주 곧바로 또다시 적용을 중지하면서 제정 형법 이 내림세를 보였다. 1953년 전국 최저 수준의 래 71년간 유지됐던 현행 친족상도례 제 무보험 2년 및 5년 고정금리는 각각 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6.08%와 5.04%로 11bp와 10bp됐다. 하락 헌법재판소는 서울 없는 종로 헌재 대 했다. 단기 자금이날 수요가 대출자 심판정에서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들에게 1년 형법 및 2년 만기 대출은 여전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 히 고금리 수준이다. 로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기조 328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가 1항은 지속됨에 따라 이들 금리도 점차 동거가족 또는 그전망된다. 배우자” 사이의 재산 낮아질 것으로 3년 고정금 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리 상품은 현재 가장 높은 인기를 누 에 대해 형을전국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리고 있다. 최저 금리는 보험 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헌재는 시 4.84%, 무보험 시 5.24%를 기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대출자들은 이 조항 적용을 록 중이다. 변동금리 다음 중지해야 한다”며추가 이날 금리 곧바로인하를 친족상도 달 중앙은행의 기 례 적용을 중단시켰다. 2025년 말까지 국 대하고 있다. 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예상을 개정 입법을 그러나 화요일 발표된 밑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인해 1일부로 조항은 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그 가능성 폐지된다. 헌재는 2012년 같은 친족상도 은 크게 줄어들었다.
INSIDE
평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0.15%p 상승해 2.85%를 원희룡 “배신정치 성공기록했다. 못해 CanDeal DNA의 선도금리 데이터에 당정 갈등 조정할 대표 필요” 따르면여당9월까지는 추가인터뷰② 금리 >인하가 > 6면 당권주자 릴레이 예상되나, 7월 24일 예정된 중앙은행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날씨 열려있다. joongang.co.kr 중앙일보 디지털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될 중요한 고용
될 사기죄·횡령죄 전망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 경제 면제해 상황과주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고려 벌을 특례. 친족 간의 재산 할 때,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이 범죄에 가족금리 내부의 결정을 존 쉽지 국가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취지 특 중해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히 고용 시장의 안정성과 물가 상승률 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5대 것으로 보고 결정을 있다. 내렸는 례에 대해 4로 합헌 주택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금리 하 데 12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락이 침체된 부동산 정도 헌재는 이번 결정의시장에 이유로어느 “친족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명백히 것으로 기대 도례 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것으로 금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수준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격 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 한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가 것 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위에 족과 친족 사회 제기되고 내에서 취약한 전문가들은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 자들에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살피고, 개인의이유로 재정 밝혔다. 상황에 맞는 신 도 헌법불합치 중한 내릴청구인도 것을 조언하고 이번결정을 헌법소원 유산을있다. 가로 특히 장기적인 재무 계획과 혐의)한 함께 금리 챈 삼촌을 고소(준사기·횡령 지 변동에 따른 충분히 고려해야 적장애인 A씨위험을 등이었다. A씨는 93년부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터 20여 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해 왔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 부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떠나 밀접하게 연관 의 권유로 돼지농장을 동거하기 시 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인 작했다. 삼촌 부부는 A씨와 4년 동안 동 플레이션 A씨의 추이, 고용 시장의 안정성 등 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약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2억3600만원을 빼앗았다. A씨가작용하고 삼촌 부 있어,상대로 앞으로의 시장제기했지만 동향을 예측하기 부를 소송을 검찰은 위해서는 이러한않았던 요소들을 종합적으 A씨가 동거하지 기간에 빼앗긴 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피해를 보인다.인정했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금리친족상도례 하락이 단 다.금융권에서는 나머지 금액에이번 대해서는 기적으로는 주택인정돼 구매자들에게 긍정 상 ‘동거친족’으로 공소를 제기할 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김준영 기자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관점에서는kim.junyoung@joongang.co.kr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3면 친족상도례로 계속
볼리비아 군부 쿠데타, 시민이 막았다 26일(현지시간) 볼리비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발 했다. 최루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군병력이 대통령궁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이날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군의 쿠데타 소식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라파스 시 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에 맞섰다. 군병력은 결국 3시간 만에 회군했다.
[EPA=연합뉴스]
복원된 R&D 예산 AI·바이오·양자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크게 줄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린다. 내년
양자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 관계기사 8면
>> 4면 김홍일로 계속
제18128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