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A
제5390호
해외출생 자녀도 시민권 보장 '그랜빌 아일랜드'의 위기 연방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상정 부모 3년 이상 거주 시 시민권 부여 한국은 복수국적 예외적 인정 2006년 정책 변화, 시민권 제한 강화 외국 출생 자녀의 입국 허용 문제
연방 정부가 드디어 시민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 은 출생 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아기와 그렇지 못한 아기들을 구 분하고 캐나다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캐나다 시민 권 문제로 곤혹을 겪었던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3일 발표된 C-71 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부 모가 캐나다에서 1,095일(3년) 동안 거 주했을 경우 그 시민의 자녀는 어디 서 태어나든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으 로 부여받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공공 정책 문제로 G7 국가인 캐나다가 그동안 이 문제로 곤혹을 겪 어야 했던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이 탈리아는 혈통에 의한 시민권을 강력 하게 주장한다. 이탈리아 시민권을 가 진 부모의 자녀는 어디서 태어나든 시 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거 주하는 이중 시민권자에게도 선거권
새 법안, 시민권 문제 해결책 제시 시민권 자동 부여 기준 1,095일 영주권 및 시민권 판단 기준 동일 시민권 부서의 관료주의 문제 지적 법안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기대
을 장려한다. 반면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등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캐나다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머뭇거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 하 에서는 시민권에 대해 관대하다는 입 장을 취하면서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 녀를 둔 캐나다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에드먼 턴 출신의 그레고리 버지스 씨와 그 의 러시아 아내 빅토리아 씨의 사례가 그 중 하나다. 이들 부부는 홍콩에서 아들을 출생했는데 캐나다 정부는 아 들의 시민권을 위해 러시아가 그 아이 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 고 요구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1,095일이라는 기준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판단할 때 사용되 는 기간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 다. 2006년까지 캐나다는 비교적 관대 한 시민권 정책을 유지해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 나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이 후 스티븐 하퍼 정부는 레바논에 거 주하던 캐나다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로 결정했다. 일부 대피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서 그들의 캐나다와의 연관성이 약하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회 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부모에게만 자 녀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만약 시민권 장관들이 재량 을 발휘해 그레고리 버지스 씨의 아 들과 같은 사례에 시민권을 부여했다 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천 건이 아니지만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C-71 법안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원칙적으로 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태 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의 캐나다 입국 을 허용하는 데 인색한 시민권 부서 의 관료주의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미래 암울 임차인들, 정부의 대책 부재에 불안 상승 속도 과소평가한 기존 예측 기업들, 임대 계약 만료 후 떠날 계획 즉각적인 행동 없으면 침수 위기
BC주 밴쿠버의 그랜빌 아일랜드가 해 수면 상승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직 면해 있다. 이곳의 임차인들은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 으며 그랜빌 아일랜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1970년대까지 산 업 폐허지역이였으나 현재는 캐나다에 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이자 문 화 허브로 변모했다. 그러나 최근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 지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칸 씨는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30년 넘게 컨설팅 회사 를 운영해왔다. 그는 "우리는 모두 그랜빌 아일랜드 에서의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 하며 현재의 해수면 상승 예측이 얼마 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 고했다. 그는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를 인용 하며 기존의 해수면 상승 예측이 과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따 르면 해수면은 현재 예상보다 훨씬 빠 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랜 빌 아일랜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생한 '대형 조수'로 인한 홍수는 앞으로 더욱 빈 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맥칸 씨는 이러 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캐
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MHC)가 관 리하며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다. 그 러나 연방 정부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 으며 사업 임대료와 유료 주차를 통 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톰 랭커스 터 그랜빌 아일랜드 총괄 매니저는 "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많은 홍수 를 볼 것이다"며 여러 이해 관계자들 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 혔다. CMHC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 해안 홍수 가이드'라는 책자를 배포했 으며 다음 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랭커스터 씨는 "지난 15년 동안 전 문가들은 100년 동안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문 제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에 그치지 않 는다. 이 지역의 340개 사업체는 3,000 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맥칸 씨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도 시와 토지 소유자는 적인 행동을 요 구했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미래는 이 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 려 있다. 임차인들과 지역 사회는 정부 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 한 과학적 예측과 더불어 지역 사회 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