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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핵우산 동맹’도 열어둔 북·러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김정은·푸틴 맺은 조약전문 공개 “전쟁 땐 지체 없이 군사원조” 담겨 정부, NSC 열고 초강수로 대응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정부가 우크 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 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 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 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 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러가 사실 상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강화에 나서자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 해 꺼려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 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조로(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쪽이 전쟁 상태 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새 조약은 “보유 한 모든 수단으로”라고도 명시해 한반 도 유사시 러시아가 원하면 핵 무력 사

제5407호

주택 담보 대출 갱신 경제 성장에 큰 위협

더 인터뷰 |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중앙은행, 다가오는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 요소 주시

용까지 포함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 도 가능해졌다. 동시에 북한이 우크라 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포탄·미 사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 면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 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 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 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 >> 3면 북·러 규탄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하려는 목표 로 경제를 서서히 둔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러한 전략은 효과를 보고대표를 있다. 알고 인플 “아주 오랫동안 이재명 레이션이 완화되었고 경제 성장도 재 지냈는데 올 초 이 대표가 테러를 당 개되었으며 임금도보는 회복되고 있다. 하 한 뒤에 세상을 눈이 달라졌다 지만 중앙은행은 방해 고 느낀다. 당시 이러한 칼이 목 진전을 안으로 들어 할 갔으니 수 있는 여러이제 위험죽는다고 요소를 생각한 경고했 자기는 다.거다. 주택병원에서 담보 대출 갱신,받으면서 인구 동향, 치료를 지 해외 분쟁 그리고 캐나다 내 산불 등 난 삶을 되돌아봤을 거다. 그 이후 이 이다. 중앙은행이 경제 가장 큰 대표가 세상을 좀 더 성장에 길고 넓게 보려 위험 요소로 꼽는 것은 다가오는 주택 고 노력하는 것 같다.” 담보 더불어민주당 대출 갱신이다.이재명 대표의 멘 중앙은행은 "2025년에불리는 더 높은 금리 토이자 책사(策士)로 이한주 와 (68· 상환액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갱신 사진) 민주연구원장의 말이다. 하는 가구가 소비를이 줄이고 경제 이 많은 원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의 생 활동과 인플레이션을 더이 크 각을 가장 잘 꿰뚫고예상보다 있는 인사다. 게 원장은 둔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동시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 시절 에인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을 과열시킬 1986년 성남 지역 시민단체 토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회에서 22세의 청년 이재명을 처음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만났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가 대표가 전국적으로 잠재된 하던 수요를 초래했 학생운동을 이 원장의 다고 경고했다. 다른 주고, 주요 이 문제는 제자들을 무료또변론해 원장

사진=전민규 기자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조정이다. 최 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인 구는 2024년 1분기에 4,100만 명을 돌 파했다.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국제 이주로 인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 뒤새 로운 캐나다인들은 경제 성장에 기여 이 대표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 하고 이 있지만, 1인당맡긴 GDP 성장률은 원을 원장에게 것은 2027년 여 전히 저조하다. 연방포석이다. 정부는 비영구 대선을 겨냥한 장기 캐스팅 거 주자의 쥔 입국을 계획이라고 발표 보트를 중도층줄일 공략을 강화하겠단 했다. 이는해석이 캐나다의 경제실제로 성장에 의도라는 나온다. 이중 요한 요인 중 하나를 변화시킬 것이 원장 취임후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다. 중앙은행은 2022년아니다. 3월부터 금리 론이 제기된 건 우연이 18일 인상을 시작했으며, 과도한 금리 인상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 이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에서 이 원장을 만나 정책 구상을 들있 다고 경고했다. 어봤다. 이 원장은 조근조근한 어조에 하지만 학자풍 충분히분위기였다. 금리를 인상하지 전형적인 그에 따 않 으면 자신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이 르면 뭐든지 천천히 하고 두세 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후다닥 추진 번 따져보는데 최근 몇 년간 성격은 예측이많이 어려웠던 하는 스타일이라 다르다 것 은 한다. 새로운 코로나 변종, 유럽 및 실 중동 고 대신 “이념적이라기보단 의 전쟁, 공급망 충격점과 등 예기치 않은 용적인 사고를 한다는 불공정한 사건들 때문이다. 중앙은행 조차도 기득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로 닮았 특 정 경제 데이터에 대해 현안부터 확신하지 물 못하 다”고 평가했다. 그에게 는 상황이다. 김정하 논설위원, 손국희 기자 어봤다.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 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도 이 대표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면 서 인연이 38년간 이어지고 있다.

wormhole@joongang.co.kr >> 8면 이한주로 계속

연방 정부,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발표 연방 정부는 20일 대상 새로운2만명, 전국 학교1년 을새 위해 5년에최대증가 걸쳐 10억 달러를 배정 작년 상속세 역대 급식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

했다. 서즈 장관은 노바 스코샤 주의

상속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했다. 부동산 오른 데다연설하며, 이 프로그 다. 이 과세 프로그램은 내년 학기 종료 전 한가격이 고등학교에서 고령자가 대상자가 급증한 여파다. 국세청에 따르면 까지 더 늘면서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아이 20일 램이 각 주와 준주와의 합의를 바탕으 지난해 대상은 1만9944명으로, 4184명 늘 했다. 각 주와 준 들에게상속세 식사를과세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년보다 로 운영될 것이라고 었다. 사이 증가 인원으론 역대 최대다. 극소수 내던 조정되고 기존 급식 하고 1년 있다. 주의부잣집만 필요에 맞게

서귀포 223 폭우, 주말 전국 비 올해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20일 제주도 서귀포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0시 기준 시간당

세금이 5~6명꼴로 대상이 >> 관계기사 6면 제나사망자 서즈 100명 사회 중 개발부 장관은 기 됐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 40만

최대 51.8㎜, 일 강수량 223㎜를 기록했다. 둘 다 역대 6월 중 2위 기록이다. 21일에는 강원도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22일

존 운영을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은 전국에 비구름이 낀다. 사진은 이날 폭우로 수량이 늘어난 서귀포 엉또폭포에서 관광객들이 물줄기를 감상하는 모습. >> 관계기사 14면

[뉴시스]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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