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5월 7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
검찰·공수처의 급피치 코로나 지원금 부적격 취소 국세청특검대치 ‘갈팡질팡’에 분통 여야 변수로
제5381호
세계 AI 전쟁 한국은‘헌법’도 없다
자격 심사 '오락가락'... 2만7000명 채무 취소 공수처, 김계환 해병사령관 조사 코로나19김건희 팬데믹 명품백 기간 동안 정부가 검찰도 의혹 수사지
급한 긴급 지원금을 부적격하게 수령 했다고 판단했던 수천 명의 캐나다인 국민의힘 전례없어” 들에 대해 “수사 정부가중 총특검 2억46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 거야(巨野)가 채 상병 특 다. 국세청(CRA)은 2022년부터 캐나 통과를 밀어붙인 다 긴급 대응 검법 혜택(CERB)과 캐나다 지난 2일 지원금을 국회 본회의 이 회복 혜택(CRB) 등의 잘못 후 각종 것으로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수령한 추정되는 캐나다인들 붙으면서 둘러싼진행해 여야 공방이 을 상대로특검법을 환수 작업을 왔다. 갈수록 분위기다. 정부는 격화하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들의 세금 난 4일 김계환 환급금과 기타해병대 혜택을사령관(중장)을 보류하며 지급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 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령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약대통령 18억 지 달 칭)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금 과다 지급분 전했다고 알려진밝혔다. 핵심 피의자다. 채상 을 회수했다고 그러나 정부의 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런 자격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가결된 지 이틀많았고 만에 윗선 수사로 캐나다인들이 일부는 법적직행 소 한 것이다. 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이원석올해 검찰총장도 김 에앞서 국세청은 4월까지지난 당초2일 지원 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받았던 의혹과 약 관련2 금 수령 부적격 판정을 해 전담수사팀 지시했다. 만7천명에 대해구성을 사후 자격 확인 박찬 절차 대 원내대표가 “‘김 를 더불어민주당 거쳐 이들의 신임 채무를 취소 처리했 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 다고 여사 전했다. 되면 바로 발의할 SBS 다만 이번 채무 생각”(지난 취소 결정은1일, 국세청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이 담당한 팬데믹 지원금에 한정된 것 날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윤 으로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관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경우 혐의로 한 CERB 지원금 수령자의 포 함되지 않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별 도의“뭐가 채무 취소 집계하지 됐든건수를 행복하면 됐지” 않고 있다고1300만 밝혔다.울린 토론토의 크리스 베스 초등래퍼 노을이 트 세무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 채 >> 8면 무 취소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놀랍 >> 19면 컬처 >> 18면, 스포츠 지 않다"면서 "그동안 자격 심사 과정 날씨 16면, 대우를 구독배달받았다고 문의 1588-3600 에서 >>부당한 호소하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는 의뢰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INSIDE
민주당 “별안간 수사, 신뢰 안가”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하라 고 어 요구했다. "국세청의 (자격 심사) 결정에 일 뒤늦게결여된 명품백점은 의혹의심의 수사가여지가 개시됐으 관성이 없 니 민주당이 법도 하지만 외려 규 “5 다"고 비판의반길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개월 조금도 지원금 움직이지 않던 검찰 정상 동안 정부로부터 수령 자격이 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 없다는 통지를 받은 캐나다인들은 최 금도 가질 재심사를 않는다”는 요청할 반응이 나 대 두신뢰가 차례까지 수 왔다. 대변인은 국 있다. 한민수 하지만 민주당 이후에는 법원에“22대 소송을 회에서 김것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제기하는 외에는 마땅한 구제 막을 수단 방법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 이 없는없어 상황이다. 는베스트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변호사는 "국세청이 한번 명분을 쌓으려는 것 초기 아닌가”라고 자격 심사에 대한) 입장을 주장 정하 했다. 고 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민주당 내에선 채"세법에는 상병 사건입증 수사 은 매우 어렵다"면서 책 폐 관련한있기 공수처의 수사 확대 임 의혹과 전환 원칙이 때문"이라고 설 에 대해서도 소식이지만, 왜지 명했다. 그는“반가운 "납세자가 유죄로 추정되 금에서야 속도를 높이냐”(당직자)는 고 이를 반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의 구 구심이 지도부 되기 관계자는 “공 조"라며나온다. "공정한당싸움이 어렵다" 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은 고 지적했다. 실제 자격 심사를추진한 받은 다”며 “공수처가 피의자가 판 이들 중에는 정부수사해도 결정에 불만을 토로 검사나 고위 경찰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면 않다. 검찰이 기 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거주하는 밝혔다.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에 결국 검찰은 믿겠으니, 특검을 거쳐 제이슨 하스못씨는 딸이 받은 혜택에 야 한다는 ‘특검 만능주의’에 대한 자격 논리로 심사 과정을 돕는 과정이빠" 진 듯한 모습이다. 말했다. 하스 씨에 엉망진창"이었다고 반대로그의 여권은 검찰이 수사 따르면 딸은공수처와 팬데믹으로 일자리 에 내는 걸 ‘선(先) 수사, 후(後) 를 속도를 잃고 CERB를 신청했고 이후 9개 특검’의 반격에 한 월 만에 근거로 새로운삼아 직장을 구할나서려 수 있었 다. 국민의힘 원내지난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러나 1년이 후 딸에게 수령 “공수처 등이 한창 시점에 민 자격 재심사를 받고수사하는 있다는 통지가 왔 주당이 특검법을 것 자체가 다는 것이다. 하스밀어붙인 씨는 "국세청에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불통 이 격 입증을 위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 미지’를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수 했지만 나중에 최종 통지를 받고 보니 사 결과를 보지 않고 특검법부터 통과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고 토 시킨 전례는 말했다. 로했다. 그는없다”고 "누군가 서류를 제대로 오현석·박태인·전민구 기자 읽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간단한 일이 oh.hyunseok1@joongang.co.kr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는지 이해할 >> 4면 수사로 계속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AI 주도권 잡기 위해 나선 국가들 2020년‘국가 AI 이니셔티브’ 법 제정 2023년 AI 안전성과 신뢰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미국
#1 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 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 (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 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수준까지 데 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규정한 법이 없 어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AI) 성능 개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외부 데이터 확보 전쟁을 벌이는 가운 데 자기 곳간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마 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법이 생긴 뒤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AI 모델에서 골라내려 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게 낫다” 고 말했다.
표류하는 AI 기본법
AI 룰 필요한데 법안 폐기 위기 기업 “AI에 데이터학습도 포기” #2 국내 한 생성 AI 스타트업은 올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에 난감한 상황 이다. 정부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22년 325억 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여파다. 이 회사 대표는 “예상치 못한 서버 비용만 월 1000만원씩 더 들어가 게 됐다”며 “AI 인프라 관련 정부 정책 지원 사업 규모가 커지고 예측 가능성 이 높아지려면 AI 관련 법제화가 필요
유럽연합 (EU)
지난 3월 빅테크 LLM 규제하는 ‘AI 법’ 통과
일본
5월 중 ‘AI 전략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할 계획
한국
AI 기본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하다”고 말했다. 국내 AI 기업들이 AI 규제 ‘시계 제 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 위한 혁신적 시도 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AI 산업 ‘헌법’ 역할을 할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서다. 이른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여파로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강광우·권유진·김남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 3면 AI로 계속, 관계기사 2면
민원증명서 뗐는데 남의 주민번호가 또 행정망 오류 지난해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은 이후 정부는 올 1월 디지털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이어 4월에도 정부24에서 발급한 민원 증명서에 타인의 정보가 담기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행정망 마비도 문제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불통도 논란거리다.
>> 관계기사 6면
제1808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