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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제5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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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크리스마스 선물 드립니다” 연봉 15만달러 이하 1천870만명에 250달러 씩 지원금 식당·조리식품·주류까지 면세… 사실상 전 식품 비과세 연방정부가 물가고 로 신음하는 서민들 을 위해 대대적인 세 금 감면과 현금 지원 을 단행한다. 트뤼도 총리는 21일 연말 시즌을 맞 아 생필품에 대한 GST 면제와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 을 발표했다.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두 달간 주요 생필품에 대한 GST가 전면 면제된다. 대상 품목은 조리식품과 레스토랑 식사, 과자류는 물론 알코올 도수 7% 미만의 주류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아 동복, 신발, 카시트, 기저귀, 장난감, 도서, 신문, 퍼즐, 크리스마스 트리 등 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2023년 기준 연소득 15만달 러 이하인 1,870만 명에게는 내년 봄 25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 부는 가구당 월 1천달러 지출을 기준

연방정부, GST 면제·현금 지원 생필품 GST 면제, 12월 14일 시작 15만달러 이하, 250달러 현금 지급 주요 품목: 식품, 아동용품 등 면세 두 달간 세금 약 100달러 절감 예상 대책 총 62.8억달러 재정 소요 야당, 탄소세 인상 앞둔 속임수 비판

으로 두 달간 약 100달러의 세금을 아 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세와 연방세가 통합 운영되 는 HST 지역의 혜택이 더 크다. 온타 리오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는 같은 금액 지출 시 최대 260달러까지 절감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의 모든 식품이

사실상 비과세 품목이 된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가 직접 물가를 통제할 순 없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 게 할 순 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 기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 책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62.8억달러 규모다. GST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 가 16억달러, 현금 지원에 46.8억달러 가 소요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피에르 폴리 에브 보수당 대표는 "봄철 탄소세 인 상을 앞둔 임시방편적 속임수"라고 비 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 성 지원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 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중산 층 가정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며 의 회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민 당은 더 나아가 생필품에 대한 GST 영구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달만 세금 깎아주고 끝?"… 싸늘한 반응 트뤼도 정부가 내놓은 GST 한시적 면 제 방안이 '눈가림식 처방'이라는 비판 에 직면했다. 보수당 지지율에 20%포인트 뒤진 상 황에서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 적이 쏟아지고 있다.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두 달간 시행되는 GST 면제는 식료 품과 아동용품 등에 한정됐다. 국민들 이 가장 고통받는 난방비와 통신비는 제외됐다. SNS에서는 "60일 동안 세 금 깎아주고 끝낼 생각이냐", "선거 앞 두고 표 사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폭 주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연방 부채가 9년 만에 1.4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특 히 내년 봄 250달러 현금 지원 계획

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심 사기"라 는 비판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돈 은 받겠지만 표는 절대 안 준다"며 분 노했다. 신민당은 "생색내기식 한시적 감면 으로는 부족하다"며 생활필수품에 대 한 GST 영구 면제를 요구했다. 보수당 도 "임기 말에 재정을 망가뜨리고 떠 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연말 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지 만, 대다수는 근본적인 물가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트뤼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지율 급락과 잇단 보궐선거 패배 후 내놓은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히 려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숨만 쉬어도 시급 27달러는 벌어야… 4인 가족 '맞벌이 필수' BC주 전역 생활임금 급등… "최저임금과 10달러 격차"

근로자 50만명 생활고… "대중교통 확충이 근본대책"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시간 당 27.05달러로 책정되며 지난해보다 5.3% 상승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 (CCPA)가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려 면 부모 두 명 모두 이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의 상황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시간당 27.35달러가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종 가족 지원 혜택을 받는 4인 가구보다 30센 트 높은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실질적

보이고 있다. 가파른 생활임금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거비 폭등이다. 4인 가족 기준 임대료는 전년 대 비 9.5% 증가했으며, 밴쿠버의 1베드 룸 평균 임대료는 무려 2천700달러에 달한다. 2베드룸의 경우 2천181달러로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 타났다. 교통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 다. 캠룹스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 으로 가구당 차량 2대가 필요한 실정 이며, 주민 85%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고 있다. 생활임금 BC(Living Wage BC)는

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 게 나타났다. 프레이저밸리는 12.44%, 콜롬비아밸리는 1.19% 상승했으며, 관 광도시인 휘슬러와 토피노가 28.09달 러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그랜드폭스는 20.81달러로 최 저를 기록했다. 현실은 더욱 암담하 다. 메트로 밴쿠버 임금근로자의 37% 에 달하는 약 50만 명이 생활임금에 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BC 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 러로, 생활임금과 약 10달러의 격차를

대중교통 확충이 생활비 절감의 핵심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BC주 내 450개 기업만이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한 상 태다. 이들 기업에서는 직원 이직률 감 소와 업무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물가안 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구당 연 간 1천 달러, 개인당 500달러의 세금 감면과 함께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최 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생활임금 BC 는 주정부에 주거비 안정화와 저소득 층 지원제도 재검토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