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A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로 “내년 소상공인 예산 5.9조 환 어려운 분들 제때 돕겠다”
"내 집이 세금 폭탄" “자영업 연체율 3배로 급등 10년 이상 장기대출 늘려야” 정부, 주택 과세 강화
2024 자영업 리포트 | 양당 정책통이 말하는 해법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우리나 가 있다” 다”고 말 이 대표 지만, 당 론이 우 유예에 사이 폐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여야 정책통(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 연구원장)이 벼랑 끝 자영업자를 위해 ‘빚의 악순환’ 고리부터 끊어줘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1일 각각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에서다. 김 의장은 자영업 대책의 제1 목표는 정책 효과의 현장 체감 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적재적소 예산 지원을 강조했고, 이 원장은 10년 이상 장기 대출 확대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효성·손국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 관계기사 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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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0m 벙커도 뚫는다 ‘현무-5’ 국군의날 첫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고위 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중량 8t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를 장착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5는 지하 100m 아래 있는 적 지휘부 벙커까지 파괴하는 미사일로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 관계기사 8면
INSIDE
0분 성 역의 헤 확한 정 지적이 했다”고
제5461호
판사 1인당 사건, 독일의 5배 법관 늘려야 재판 빨라져 >> 10면
아베파 없는 이시바 내각 출범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 >> 16면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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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3호 43판
25만 달러 초과 양도차익 67% 과세 연방정부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 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치 들이 주택 소유의 개념을 바꾸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방정부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 해 67%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2만 달러에 구입한 가족 별장이 현재 200만 달 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 상속 인들은 약 65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어온 가족 전통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 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해 주 택을 임대하는 소유자들은 연간 2천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 며, 토론토의 경우 6%의 숙박세도 부 과된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 대를 포기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CRA)의 새로운 '용도 변경 규정'도 주택 소유 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 로 간주되어 전체 시장 가치에 대해 HST(통합판매세)를 내야 한다. 온타 리오주의 경우 100만 달러 주택에 대 해 13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 이다. 빈집세 역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시, 주,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빈집세를 합하면 주택 가치 의 6%에 달한다. 밴쿠버의 중간 주택
가격이 16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 간 9.6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 황이다. 이러한 과세 정책들은 1972년 주거 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결정 이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의 연 장선상에 있다. 온타리오주는 1974년 캐나다 최초 로 토지양도세를 도입했고, 토론토시 는 2008년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기 시 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주택 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 대상이 아니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집 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는 말이 무색 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확보 필 요성과 함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 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많은 캐나다 인들에게 주택은 더 이상 주요 자산 이 아닌 주요 부채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