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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제5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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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관이 임시체류자 300만 명 떠나라는데” 밀러 이민장관 "자진출국할 것" 발언에 항의 시위 캐나다 정부의 임시 체류자 감축 정책이 난관에 부딪혔다. 마 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자진출국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민자단체의 거 센 항의에 직면했다. 통계청은 현재 임시체류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이후 캐나다 인구는 310만명 증가해 메트로 밴쿠버 전체 인구보다 많은 규 모다. 밀러 장관은 27일 하원 시민권이 민위원회에서 "490만명의 비자 만료자 중 갱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출국해 야 한다"며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떠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자단체 '이주노동자변화 연대'(MWAC)는 즉각 반발했다. 대표 는 "우리는 틀고 잠글 수 있는 수도 꼭지가 아니다"라며 장관을 막아섰다. 현재 상황에서 강제 추방도 쉽지 않다. 국경관리청(CBSA)의 연간 추방 실적 은 1만180건에 불과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접수된 난민신청만 11만9천 835건이다. 내년 말까지 76만6천명의 유학생 비자도 만료된다. 밀러 장관은 "일부는 비자 갱신이나 졸업 후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최근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난민신청이 증 가하고 있다"며 "향후 몇 주 내 이민· 난민제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 목표도 대 폭 축소했다. 연간 50만명이던 목표치 를 2025년 39만5천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천명으로 단계적으로 줄 인다. 임시체류자도 2026년까지 인구 의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에는 1만7천명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톰 크미에츠 보수당 의원은 " 유학생 76만명을 국경관리청이 어떻 게 추적할 것이냐"며 실효성에 의문 을 제기했다.

30일 자정 기해 써리 자치경찰 시대 개막 써리 자치경 찰(SPS)이 오 는 30일 자정 을 기해 연방 경찰(RCMP) 로부터 써리 시의 치안 권 한을 넘겨받 는다. 노름 리핀스키 SPS 경찰청장은 28일 써리 경찰위원회에서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조직 개편이 차질없 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PS는 경찰관 475명과 민간인 력 73명을 채용했으며, 400명의 행정 인력이 추가로 이관될 예정이다. SPS 는 완전한 운영을 위해 총 785명의 경 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초기에는 왈리와 뉴턴 등 2개 지구 를 담당하며, 내년 초 사우스 써리까 지 관할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면 전환은 2026년이나 2027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리 오팔 BC주 전 법무부 장관이자 써리 경찰 전환 특별위원장은 "써리시가 연방정 부 소속인 RCMP 대신 지역사회가 직 접 운영하는 자체 경찰조직을 선택했 다"고 설명했다. 브렌다 록 써리 시장 이 RCMP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선되면서 한때 전환 계획이 난항을 겪 었으나, BC주 정부가 2034년까지 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극적 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주민들에게 별 도의 경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써리 시는 새 경찰조직을 위한 공간과 운영 자금,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트럼프 관세, 대공황 우려 캐나다 GDP 5.6% 감소 캐나다 달러 21% 하락 멕시코, 보복 관세 예고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를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무역전쟁 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 왔다. 금융서비스기업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전략가는 "트럼프가 위 협하는 무역장벽은 100년 만에 처 음"이라며 "대공황 직전 수준의 무 역비용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 다. 스코시아뱅크는 25% 관세 부과

시 캐나다 GDP가 최대 5.6% 하락하고, 금리 는 2.75%p 인상될 것 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달러 가치는 21% 하락 하고 실업률은 3%p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됐다. 멕시코 는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 면 미국 내 40만개 일자리가 사라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대 응도 주목된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 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

를 낮춰 관세 효과 를 상쇄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옥스 포드 이코노믹스는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10% 관세 시나리 오의 실현 가능성을 10% 로 예측했다. 중국에 30%, 기타 국 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25%로 전망했다. 브래드 세처 대외관계협의회 이코 노미스트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저가 제품이 세계 시장 에 쏟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의 무역 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약점 노린다"… 캐나다의 반격 카드 만지작 캐나다가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 에 맞서 전략적인 보복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을 노린 맞춤형 관세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 철강 관세 때처럼 켄터키산 버번위스키나 하인즈 케첩 등 특정 지역 상징 제품을 표적으로 삼을 것

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애플 등 트 럼프와 가까운 기업인들의 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업들 이 트럼프를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미국 상품에 대한 '타깃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협상용 당근책이다. 트랜

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한 미국 정유사 원유 공급이 대표적이다. 트 럼프가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에 관 심을 보인 만큼, 이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 리랜드 재무장관은 "과거 경험을 바 탕으로 '똑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 다"며 전방위적 대응 방침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