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임명권·거부권>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 권성동 “탄핵 인용전엔 권한 없어” 박찬대 “국회 추천몫, 임명해야” 헌재 “대행도 재판관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법률안 재의요 구권(거부권)이 갈등의 양대 축이다. 여야는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 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 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 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곧 트럼프 품에 안긴 10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바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 을 껴안고 있다. 손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 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 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 트럼프는 일본에 이어 시진핑(習近 려해 손수 마이크 높이를 조정했다. 다”고 주장했다. ‘143조원 투자 약속’손정의와 입장 손 회장은 “비즈니스와 기술도 중요 쟁점은 권한대행 요건을 규정한 헌 “일본 매우 중요, 이시바와 만날 것” 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 하지만, 내가 바라는 또 한 가지는 트럼 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김정은 얘기 했지만, 한국 언급없어 위원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했다. 그러나 프 대통령이 세계를 다시 평화롭게 만드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는 것”이라며 “일본 국민도 미국과 일본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국민의힘은 ‘궐 트럼프는 이날 1000억 달러(약 143조 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위(闕位·어떤 직이 비어짐)’에 방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찍는다.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될 때까 공식 기자회견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 원)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 기업을 전면 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트럼프가 “투자액을 2000 지는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의 임 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 에 내세웠다. 손 회장과 나란히 선 트럼 명권도 파면 이후 행사할 수 있다’는 논 다 마러라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손정 프는 “이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 억 달러로 늘려 달라”고 하자 “그는 정 심새롬·이창훈·김정연 기자 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 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말 훌륭한 협상가”라고 화답했다. 리다. saerom@joongang.co.kr 뱅크 회장과 입장해 “일본은 중요하다” 사건”이라며 손 회장에게 마이크까지 워싱턴·도쿄=강태화·김현예 특파원 이승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 3면 권한으로 계속 며 대통령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石破 넘겼다. >> 2면 트럼프로 계속 이 과정에서 키가 작은 손 회장을 배 관계기사 4, 5, 10, 12, 14면 茂) 일본 총리와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첫 회견,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었다
2024달 중앙일보 "한 월세 변호사평가 공짜" <하> 집주인들 파격 혜택 경쟁
M&A 빅딜 이끌고 메트로 밴쿠버 지역 임대시장이 세입 특허 분쟁 해결 자 유치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다. 임 대료가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베스트 변호사는? 가운데, 임대인들은 무료 월세부터 이 사비용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내걸 며 세입자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크레이그 리스트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 폼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임대 매 물이 쏟아지고 있다. 렌털스닷씨에이 (Rentals.ca)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도시의 평균 임대료가 지속적 으로 하락해 30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대 전문 플랫폼 리브닷렌트(liv. rent)는 "현재 1베드룸 기준 월 2,263 달러로, 2023년 4월 이후 20개월 만 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분석했다. 크레이그리스트의 경우중 이 앙일보와 공동월주최한 ‘2024 베스트 보다 더 낮은 2,105달러를 기록하 변호사’ 평가에 대해 “인기투표식 며 임대료 하락세를 확인시켰다.설 특 결과로 뽑는 지역 다른 변호사 평 히 문조사 뉴웨스트민스터 임대인들의 가와 달리, 친소관계 개입인근 여지를 차 혜택 경쟁이 두드러진다. 버퀴틀 또 과거 람 단했다”고 지역의 한강조했다. 임대물건은 첫명성보 달 임대 “‘일 잘하500 료 다는 면제,개인 1년능력을 무료 기준으로 주차, 이사비용 는’지원이라는 ‘대체 불가’ 변호사라면 10년 차 제 달러 파격적인 조건을 미만이라도 ‘베스트 변호사’로 선발 시했다. 했다”고 밝혔다. 올해다른 지식재산·바이 뉴웨스트민스터의 스튜디오는 오, 산업기밀·정보보호, 금융·증권·가 1,000달러 캐시백을 내걸었으며, 밴쿠 부동산·건설, 버 상자산, 판도라M&A, 스트리트 물건은 해외법 500달러 무·국제중재제공하고 6개 분야에선 총 20명의 인센티브를 있다. 스테인스 변호사가 >> 관계기사 버리 애비뉴선정됐다. 일대에서는 한 달 8면 치 임 대료를 면제해주는 임대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우파에 임대료끌려다니면 하락과 공실 “아스팔트 률 증가로 임대인들의 유치 경 국민의힘 더이상세입자 미래 없다” 쟁이 탄핵 더욱찬성한 치열해질 것으로 >> 6면 여당 초선 김상욱전망하고 있다. > 22면, 스포츠 >> B6·B7면 컬처 >지나치게 다만 파격적인 조건을 내 >> 20면,경우 건 매물의 사기 문의 가능성도 있어 구독배달 1588-3600 날씨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INSIDE
여야, 권한대행의‘권한’정면충돌
제5503호
제1824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