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A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경고 캐나다산 자동차·목재 비판 NATO 국방비 GDP 5% 요구 트뤼도 "국방비 2% 약속 준수" 미국 에너지 수입, 캐나다 의존 관세 외 투자 유치 경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서 처음으로 캐나다 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발 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 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캐나다 가 미국의 주가 되면 무역적자도 없 어지고 관세도 부과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 기업들 을 향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겠 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 다"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조했다. 특 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 를 다시 한번 경고했다. 미국은 4월 1 일까지 북미 국경 재검토를 완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와 무역적자, 외국의 대미 과세 등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트럼프 "캐나다를 미국령으로" 국제무대서 주권 침해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원격으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적 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실제 무역적자 규모가 유가 변동에 따라 달 라지는데도, 2천억~2천5백억 달러라며 과대 계상된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캐 나다산 자동차와 목재, 석유·가스는 "
미국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강경 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혼다 등 자동 차 기업들은 캐나다 내 생산 계획 재 검토를 시사했다. 군사 분야에서도 압 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
산(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 했다. 현재 NATO 기준인 2%의 2.5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3.4%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이미 국방비를 3배 가까이 늘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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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기준인 2% 달성을 약속했다" 고 반박했다. 다만 의회 감시기구는 2% 달성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올해 여러 국제회의에서 만 날 예정이다. 6월 앨버타주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유럽에서 NATO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 만 두 회의 모두 캐나다 연방 선거 이 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 치권에서 1세기 넘게 거론되지 않았던 캐나다 주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 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 터-입소스, 이코노미스트-유고브 등 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대 다수는 캐나다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분야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 자급도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 전히 순수입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캐 나다다. 미국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중 질유 처리에 최적화돼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관세뿐만이 아니다. 광물, 석유, 가스 분야의 대대 적인 규제 완화로 해외 투자가 미국 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경제계는 이러한 복합적인 도 전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빈곤지역 대수술 착수 복지시설 분산으로 도심 활력 되찾기 시동… 경찰 특별단속으로 범죄조직 소탕 나서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복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분산하고 지원주 택 신축을 전면 중단하는 밴쿠버시의 도시재생 계획이 본격화됐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23일 '거리를 지키자 BC주 연합' 포럼에서 복지시설 이 밀집된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전 면 재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시설 과 지원주택을 메트로 밴쿠버 전역으 로 분산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 당국 조사 결과, 메트로 밴쿠 버 전체 지원주택의 77%가 인구 비중 25%에 불과한 밴쿠버시에 집중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시는 지원주택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노후 주택 개선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밴쿠버 시는 지역 내 범죄 퇴치에도 적극 나 선다. 밴쿠버경찰청과 협력해 범죄조 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에 따르면 전체 범죄는 7.4%, 폭력범 죄는 7%, 재산범죄는 10.3% 감소했지 만, 최근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잇따르 면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태다. 시는 정신건강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데이 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공약한 정신건강 병상 400 개 확충과 의무 치료제도가 도입되면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밴쿠버시 는 4㎢ 면적의 작은 지역에 복지시설 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이 곳이 BC 주 전체의 빈곤과 노숙 문제의 중심지 가 됐다고 분석했다. 시는 복지시설 분산과 함께 빈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는 또한 노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계 속하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할 계 획이다. 복지시설 분산과 함께 각 지 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빈 상가 리모델링 지원,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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