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미래교육상 선생님을 위한 미래 교육 공모전
The Korea Daily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사도광산 유족들 “아버지 ” BC주만 차별받는 GST 면제 현장서 눈물의 별도 더 추도식 타주 보다 7% PST 내야
법원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대표‘선거법 유죄’뒤 한숨 돌려
크리스마스 선물 차별...BC주민 '이중고' 일본 “한국 추도식 불참세금감면도 유감”
“진실·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같은 게임기 온타리오보다 31달러 더 내...주민들 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 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가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선거 법 위반 사건 2심과 대장동·백현동 개 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 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특
사진공동취재단
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조희대 신 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 는 데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혹은 무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 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씨에 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지원·최서인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관계기사 3, 4, 5면
일본이 전날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 에 불참한 한국 정부가 25일 일제강점 기연말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노 물가부담강제 완화를 위한 연방정 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추도 행사를 열 부의 세금 면제 정책이 오히려 BC주 었다.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통합판 일본 정부제도를 대변인 도입하지 하야시 요시마사 매세(HST) 않은 탓 (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에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서 “한국 측이 (전날 추도식에) 참가하 하는 상황이다. 지쥐스탱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트뤼도 총리는생각한다”며 12월 14일 “정부는 지역과 한국연방판매세 정부와도 부터 내년 2월 협력해 15일까지 정중히 해왔다”고 말했다. (GST) 의사소통을 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BC주 그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는 주판매세(PST) 7%를 아키코(生稲 계속 부과하 晃子) 외무성 정무관의 추도식 파견 경 기로 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에 대해시행 “정부는 판단을등통해 HST를 중인종합적 온타리오주 동 외무성에서 부 5개 주는홍보·문화와 최대 15%의아시아·태평양 세금이 모두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면제된다. 반면 BC주에서는 크리스마 을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 스 결정했다”며 트리부터 장난감, 주류까지 PST가 한다”고 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 그대로 부과된다. 원(상원) 의원상품도 당선 직후인 8월 실제 같은 지역에2022년 따라 가격 15일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 차가 야스쿠니 크다. 450달러짜리 닌텐도 스위 도와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치는 온타리오주에서는 면세지만, BC 주에서는 481.50달러를 내야 한다. BC 주에서 생산된 와인도 토론토(26.95달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 러)가 켈로나(29.69달러)보다 더 싸게 일 추도식역설적 후 갱도를상황이 둘러보고벌어졌다. 있다. [연합뉴스] 팔리는 소매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소매협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022년 8월 의회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방세 15일 “이쿠이나 의원 국회의원 만 면제되면서 모든 등 상품을 두 20여 번씩 명이 야스쿠니 참배했다”고 보 분류해야 하는 신사를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도했으나, 25일 “(당시 취재 과정을 조 고 호소했다. 사했더니) 이쿠이나 의원은 신사를 참 특히 주류 판매점은 알코올 함량 배하지 않았다”고 정정제품을 보도했다. 7% 기준으로 모든 재분류해 하야시 관방장관이 한 야한국 하는외교부는 실정이다. 데이비드 이비 BC 국 측의 추도식 불참에 유감이라고 언 주 수상은 PST 감면이 어렵다는 입 급한 것과89억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 예상 추도 장이다. 달러의 재정적자가 식에 행사를 되는 불참하고 상황에서 우리 연간 자체 166억추도 달러에 달 개최한 것은수입을 과거사에 대해 수 일본 측과 하는 PST 포기할 없다는 타협하지 설명이다.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사도=김현예 특파원, 박현주 기자
hykim@joongang.co.kr 2050 탄소 제로 시대 전기요금 폭탄 >> 2면 사도광산으로 계속
캐나다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서 원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 반면 현재 석유와 가스로 난방하는 노 망이 나왔다. 일렉트리파잉 캐나다는 바스코샤주 등 대서양 연안 지역은 연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전 간 2천4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에 기화 전환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24일 가까한국이 것으로 예상됐다.살 히트펌프와 전기차 상 무기를 공급하면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가 에너지 비용“필요한 증가를모든 겪을 것이라이에등 고효율 전기경기술의 보급으로 대 고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 절감이 가능하지만, 고 분석했다. 다수 가구는 비용 장은 “미국의 적들최고치를 가운데 누구에게 우리 핵 기술을 넘길않은 저소득층은 오 전기 요금이 기록할잠재적으로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수 있을지 생각하게 했다”며 핵 위협을 이어갔다. > > 관계기사 48%의 가구가 연간 1천 달러 이상의 히려 피해를 볼8면 것으로 분석됐다. 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 기차 구매와 유지비용 절감 혜택을 받 측됐다. 중간 “수상교통 수준의 요금에서도 33% “젊은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투자” 위해 전기화 시각으로 과감한 오세훈 시대 열것” 의 가구가 연간 860달러의 부담 가재계, 필수적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 오너 4세 시대 모습 드러낸 한강버스추가 >> 12면 > B1면 을 안게 된다. 지역별로는 천연가스 난 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새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 21면, 스포츠 >> B6·B7면 컬처 방이 일반화된 앨버타주와 사스캐처 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주면 모든방법 대응”
INSIDE
검찰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로 선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 치생명 자체가 큰 위기에 내몰릴 뻔했지 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 사 김동현)는 25일 “(김병량 전 성남시 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에게 위증하 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 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18 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 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 사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 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은 “방어권 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 진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 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 정도 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 하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을 향해서도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 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제5490호
제1823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