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제5497호
연방법원 이민소송검장 '마비' 감사원장·지
윤 대통령 부부, 운명의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패키지로 진행한다. 탄핵안과 특검법 표 결을 묶어 여당의 불참을 막으려는 전 략이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오후 7시 전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0시48분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 다. 헌법상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초 10일 재표결하려던 일정을 7일로 앞당긴 것 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 의 원 108명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 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 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 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 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108 명 여당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 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
“김용현, 국회 군투입 지시” >>2, 3면
<중앙>
연간 이민소송 2만4천 건 폭주
헌정사상 첫 탄핵 캐나다 연방법원이 이민소송 폭증으 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연방 법원행정처(CAS)는 6일 연간 3천5백 만 달러의 예산 부족으로 법원 운영이 여당은 불참 모두 직무정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난민 소송이 쏟아지면서 법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한 내 도이치모터스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상태다. 접수된 이민·난민 소송 을 무혐의올해 처분한 이창수 지검장 등 서 은 2만4천 건으로, 전년 대비 44% 급 울중앙지검 지도부 3인(조상원 4차장, 증했다.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 최재훈 이는 코로나19 이전의단독으로 4배에 달하는 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 수치다. 특히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 시켰다. 버범야권 등 3대의원 도시의 타격이 크다. 90일 192명이 무기명 수기 투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소송이 500건 표로 표결에 참여해 최 원장 탄핵안은
야당 단독 강행
국회 출석한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어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께 말씀 (사의)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 관계기사 2, 3면
야당, 여당 불참 막으려 대통령 탄핵·김여사 특검 묶어 오후 표결 여당 표결 불참하면 김여사 특검 통과 참석땐 탄핵 반란표 가능성 대통령, 박안수 계엄사령관 사의 반려 김용현 국방 면직은 재가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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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내란죄 고발 검찰총장 수사 지시, 경찰도 사건배당 ᜋ ᯰ᪶ Ẉᚐᨐ ᙦᚦ ᰫᚌ 결(김건희 특검법) 모두 무기명 투표라 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관계 자는 “여당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로 동 요가 큰 만큼, 막상 무기명 표결이 시작
되면 탄핵안이든, 특검법이든 가결 표 를 던질 의원이 적지 않게 생길 수 있 성지원·김정민 기자 다”고 말했다.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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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계엄선포, TV 보고 알았다” 미국, 잇단 공개비판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4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
조기 대선 막으려는 한동훈
>>5면
선관위 계엄군 미스터리
>>6면
이 와중에 철도노조 파업
>>10면
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설명에 나섰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형편없는 오판”이라는 가 시돋친 반응을 보였다.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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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사 2면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찬성 188표, 반대 4표였고, 이 지검장 탄 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 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회의장 밖에서 ‘헌법 무시 탄핵 남용’ 등 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 을 규탄했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 석 감사위원이 이날부터 위원장 대행이 됐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 통령 탄핵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을 넘어섰다. 밴쿠버는 9주, 탄핵안은 잠정 토론토와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몬트리올은 12주의심야 추가 대기가 윤 불가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대 피하다. 문서 처리도 마비 상태다. 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강 48시간 내 처리해야 할 문서의 절반 행 처리로 방향을 바꿨다. 조승래 수석 이 적체돼“더 있어, 소송 한 건당폐기되는 최대 30 대변인은 이상 보류하다 일까지 지연되고 건 적절치 않다”고 있다. 설명했다. 법조계는 도널드 통과 트럼프 미국 대통 최 원장은 탄핵안 직후 “정치적 령 당선인의 정책이 실현될 탄핵 추진으로대량 국가추방 최고감사기구인 감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 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려한다. 미국유감의 체류자들의 난민 신청이 데 대해 깊은 말씀을 드린다”며 쇄도할 경우 법원 시스템이 성실히 완전히 임 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 비라니 법무장관은 록 아리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 방서울중앙지검 4개 법원장과지도부 긴급 대책 회의를 연 탄핵도 사상 초 다. 장관실은 후 178명의 판사 심새롬·정진우·강보현 기자 유의 일이다. "취임 를 임명했고, 남은 5자리도 신속히 채 saerom@joongang.co.kr 워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 8면 감사원장밝혔다. 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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