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제5524호
윤·김‘계엄은 합법’한목소리 주장 <윤석열>
<김용현>
'캐나다 경험이민' 4천명2심 선발 이재명 선거법 이르면 3월중 선고 이민난민 시민권부(IRCC)가 올해 들 재판부 “내달 26일 어 세 번째로 실시한결심공판” 캐나다경험이민
헌재 나온 윤·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직접 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포고령·쪽지 다 내가 작성한 것” 금 실무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 국회 측“증거 명백한데도 부정 윤·김, 짜고 나온 게 너무나 자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 당 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 한)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었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 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1일에 이 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에 출석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
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 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며 “그 전제 아래 비상계엄 조치 를 했고,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병력 이동 지 시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국회 독 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 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야당 권고는 아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 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 수를 지시했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증 인 신문에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 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최상목 쪽지’ 모두 “내가 다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말 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투입
더 인터뷰 | 저출생·고령화 해결나선 이중근 부영 회장
“90세는 돼야 진짜노인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도 늘었다.
한)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 며 윤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더니 의원 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 장하는 등 윤 대통령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휴정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증 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 기 위해 하는 말들이기에 그 자체로 코 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반박 김준영·최서인·양수민 기자 했다. kim.junyoung@joongang.co.kr >> 3면 헌재로 계속
INSIDE
윤“병력이동 합법, 계엄실패 아니다” 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지 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도 말했다.
트럼프‘718조 AI 프로젝트’ 머스크 “돈 없을텐데” 찬물 >> 10면
처음 화두를 던진 인물이 이중근(84·사진) 부영그룹 회장이다. 그는
노인연령 순차 올려야” “90세는 돼야 진짜 노인”이라며 노인 연령을 연간 1세씩 올려 10 년 뒤 75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8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 그램에서당선 4천 무효형을 명의 신규선고받은 이민자를이재 선 1심에서 발한다고 밝혔다.대표의 1월 23일 진행된 사 이 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번 항소심 선발의 선고가 최저 점수는 건 이르면527점으로, 3월 나온다.1 천350명을 선발했던 1월 8일의 542점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 보다심리로 15점 23일 낮아졌다. 정)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종합순위시스템(CRS) 동점 판기일에서 재판부는 “2월점수가 매주 수요일 일 경우 2024년 7월 오전26일 3시결6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23일 이르면 분(동부시간) 이전 신청자를 우선결심 선 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잡히는 캐나다는 공판 한달 뒤에 선고기일이 점 2024년 한 해3월에 동안항소심 다양한결과가 이민 나올 프로 을 고려하면 그램을 수 있다. 통해 총 9만8천903명의 이민 자를 선발했다. 이는13명을 2023년요청하고, 11만266 이 대표 측은 증인 명, 2021년 이어 역대 10개 기관에11만4천431명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 세 재판부는 번째로 많은 규모다. 다. “문서송부촉탁을 전부 기 2022년 4만5천115명과 비교하면 다리면서 증인신문을 계속 미룰 순2배 없 이상서증조사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그대로 이민자 병 선 고, 증인신문은 발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 선발과 특 행해야 한다”며 “소송지연이 아주 우려 별 선발로 나뉘어채택하지 진행됐다.않을 일반수도 선 되는 상황이라면 발이 9차례 실시된또가운데, 프랑스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의 유 구사자를 위한 부분 특별 심리를 선발이우선 11차례로 무죄와 관련된 집중 가장 진행하고, 많았다. 그다음에 양형 관련해 해서 인력은 “핵심 3차례, 서의료 논하겠다”며 증인만과학기술 추려서 (STEM) 인력은 1차례양형과 특별 관련된 선발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했다.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 증인은 양측에 한 명씩만 검토해 보겠 램(PNP)도 시행됐다. 이어 캐6 다”고 했다. 14차례 재판부는 다음 기일(2월 나다경험이민 10차례, 선 일)에 증거 및 증인 채택기술직 여부를특별 고지하 발 2차례가 기로 했다. 실시됐으며, 운송과 농업· 식품 분야도결심공판 각각 1차례씩 선발 재판부가 시기를별도 미리 언급 이 것은 이뤄졌다. 한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이민국은 고용주들에게 외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장기적인 각 3개월 이 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영향 내 선고)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미로 평가(LMIA)나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3월까지 새로 을 사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를 운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 통해 집중하기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에만 결정했다. 는1심에서 설명이다. 이번 선발된 지원자들은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 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위반 제출 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해야 100만원 한다. 서류 심사는 보통 6개월 이 으로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 내에 완료되며, 안정적인 취업 오퍼를 으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10년 받은 지원자들은 다음 선발에서 김정연높은 기자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kim.jeongyeon@joongang.co.kr
제18275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