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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A

제5477호

관계기사 A14면

돈으로 사는 가짜취업 “5년 이하 징역형” <급여 순환>

월급은 근로자가 내고 다시 받아가… 취업 사기 적발 5년간 153명 기소… "영주권 노린 이민자 착취 심각" 캐나다의 한 프랜차 이즈 레스토랑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내게 하는 충격적인 취업 사기 가 적발됐다. 온타리오주의 한 식당이 허위 일자리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MTY푸드그룹은 가맹점과의 면담 후 즉각적인 계약 해 지를 결정했다. 해당 식당은 인도 출 신 근로자를 요리사로 고용한다며 취 업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3개월 넘게 실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받기 위해 2주마 다 1천471달러를 지불해야 했다는 점 이다. 이 돈의 일부는 급여 형태로 다 시 입금됐지만, 매달 3천 달러의 실질 적 손실이 발생했다. 근로자는 입국 전후로 총 4만5천 달 러를 지불했으며, 그중 1만5천 달러는 고용주에게 직접 전달됐다. 국경관리 청은 이러한 수법을 '급여 순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책에 대해 급 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드는 행위 로, 이민난민보호법 위반 시 최대 10 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취약 근로 자 보호를 위한 개방 취업 허가 신청 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589건이던 발급 건수는 2023년 2천36건으로 증 가했고, 2024년에는 이미 2천7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135개 사업장에 제재를 가했으며, 뉴브런즈윅주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는 36만5천700달러 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5년간 약 80건의 사건에서 153명이 불법 컨설팅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 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25년부터 영주권 발 급 쿼터 축소를 발표하면서, 현재 캐 나다에 거주하는 280만 명의 임시 체 류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 사한 취업 사기 피해가 늘어날 수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尹지지율 19%, 첫 10%대 추락… TK서도 1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대 에 진입했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 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10월 5 주 차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

락한 수치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그간 줄곧 20%대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30개월여 만에 처음으 로 1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 른 7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 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 또 는 응답 거절’은 6%였다. 대부분의 응 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 석됐다.

밴쿠버항 또 멈춘다… BC주 항만 총파업 선언 72시간 전 파업 통보… 화물 수송 전면 중단 위기 700명 항만 관리자 파업 예고… 수출입 기업들 발동동 자동화 갈등 터진 밴쿠버항… 지난해 악몽 재현되나 BC주 전역의 항만이 다시 한번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BC주 해양항만고 용주협회는 31일 약 700명의 항만 관 리자들로 구성된 국제항만창고노동자 조합 로컬 514로부터 72시간 전 파업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 중재자가 참여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 도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마저 노조가 거부하면서 파업은 이제 피할 수 없 는 상황이 됐다. 캐나다 최대 무역항인 밴쿠버항을 비롯한 BC주 전 항만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수억 달러 규모 의 수출입 물동량이 완전히 멈출 전망 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항만 자동 화를 둘러싼 일자리 문제다. 항만 운영사인 디피월드가 추진하

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일자리 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가 불 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에 서는 조합원 96%가 파업을 지지했다. 2023년 3월 계약 만료 이후 1년 7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킨 것은 최근 노사가 서로를 부당 노 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이다. 노사위원 회가 노조의 주장은 기각하고 사측의 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 양측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밴쿠버항은 최근 3개 월 연속 물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에는 6개 곡물 터미널에서 노조

의 피켓 시위가 있었고, 8월에는 주요 철도 2곳의 작업이 중단됐다. 특히 지 난해에는 13일간의 항만 노동자 파업 으로 수십억 달러의 무역 손실이 발생 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물류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곡물, 원자재 등 필수 물자의 수 출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로 수출되 는 캐나다산 곡물과 광물 수출이 직격 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 관계자들은 "지난해 파업 때 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연말 특수를 앞둔 시점에서 파업이 시작되 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