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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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제5262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A

재외국민 여권으로 한국 휴대전화 없이 본인 인증 재외공관, 재외국민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 통지 재외동포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개선 대화 통해 한국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 면, 본인인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 부가 개선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화) 오후 3시(한국 시간) 인천 송도의 재외동포청 본청 4층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내년부 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 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 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 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 록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자리에는 행정안 전부 혁신조직국장, 재외동포청 기획조 정관·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법무 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정부 관계자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결혼 이민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자리는 재외국 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 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 변하는 기회가 됐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 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 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 는 사례를 공유했다.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 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 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 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 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사례도 공 유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 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

명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 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 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 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재외 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 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 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건의했다. 일 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 씨는 휴대전 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 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 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 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 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 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 터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 렵고 번역이 잘 안되어 곤란했던 경험,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 여러 달이 걸려서 자녀의 입학이 늦어 졌던 경험 등도 이야기했다. 행정안전 부,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 갈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 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치과 치료 결정에 중요한 성인 만성질환 연관성 무궁화여성회(회장 김인순)는 지난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앤블리센터 (Anvely Center, 9912 Lougheed Hwy Burnaby, 얀스 가든 아래층)에서 2023년도 '넘어짐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마일 치과의 함상우 치과의사가 강사로 나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관계(심혈관 질환.골다공증.당뇨)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표영태 기자

BC주민의 제일 걱정거리는 주거 문제 주요 이슈 중 주거빈곤이 39%로 가장 높아 의료건강, 경제/직업/ 범죄/공공안전 순으로 BC주민에게 있어 지금 당장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바로 주거문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가 25 일 발표한 BC주 주요 정치 관련 설문조 사 결과에서 주민의 39%가 주거/빈곤/ 노숙자 문제가 BC주가 오늘 당면한 가 장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비로 악 명이 높은 메트로밴쿠버는 42%로 타지역 에 비해 높았다. 주거 이외에 주요 이슈를 보면 의료 건강이 22%, 경제/직업이 12%, 범죄/공 공 안전이 6%, 환경이 6%, 교육이 3%, ( 정부)책임감(Accountability), 에너지 1%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각 주 정당의 대표에 대 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NDP의 데비드 이비 주수상은 52%의 인정을 받았다. BC연합당의 케빈 팰콘 대표는 고작 29%에 인정을 받은 반 면 반대가 41%, 그리고 모르겠다가 29% 로 나왔다. 녹색당의 소니아 퍼스테뉴(Sonia Furstenau) 대표는 36%의 인정, 34%의 반대, 그리고 모르겠다가 30%였다. 보수 당의 존 러스태드(John Rustad) 대표는 25% 인정, 41% 반대, 그리고 34%가 모 르겠다는 대답이다. 만약 오늘 총선이 있다면 어느 당을 찍을 것겠냐는 질문에 투표를 결심한 응 답자의 48%가 NDP를 20%가 연합당 을, 19%가 보수당을, 12%가 녹색당을 꼽 았다. 메트로밴쿠버만 보면 51%, 19%, 20%, 9%로 나왔다. 전체 응답자로 볼 때는 39%, 16%,

16%, 10% 등으로 나왔다. 아직 의사결정 을 못했다는 대답은 18%으로 나왔다. 또 기존 정당 이외나 무소속 후보를 뽑겠다 는 대답도 1%가 나왔다. 현재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연 합당과 보수당이 다음 총선에서 합당을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확실하 다가 9%, 아마 그럴 것이다가 23%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22%, 분명히 아니 다가 21%, 모르겠다가 25%로 나왔다. 즉 합당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졌 다. 메트로밴쿠버만 보면 9%, 25%, 23%, 20%, 24%로 나왔다. 이들 두 정당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서 도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합당을 하 지 않으면, 절대 과반의석을 NDP에 넘 겨주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이번 조사는 9월 17일에서 19일까지 BC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5%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