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9월 6일 금요일 A
NDP, 자유당과 '파국' 자유당-NDP 협력 종료
조기 총선 가능성 높아짐 트뤼도 정부 소수 위기 가을 경제 정책 중요 변수
트뤼도 총리 '조기 퇴진' 위기 특히 '내각 불신임 투표'를 막기 어 려워졌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 치러 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 취임 당시 43세의 '젊은 리더'로 주목 받으며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끌 었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 등 경제난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캐 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식료 품 물가는 2019년 대비 25.6%, 주택 가격은 26.4% 상승했다(7월 기준). 특 히 진보적인 이민 정책이 경제난을 악 화했다는 비판 속에 국민들의 불만 이 커졌다.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했는데, 이중 96%가 임 시·영구 이민자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자유당에게 더욱 비관적이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아바쿠스데이터 에 따르면 지난달 자유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42%)보다 17%포인트나 낮았다. 앵거스 리드의 최근 조사에서 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보수당 43%, 자유당 21%, NDP 19%를 기록했다. 한편 보수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를 압박할 기회로 삼고 있다. 피에르 폴리 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물가 상승을 유 발한 집권 세력을 몰아내자며 조기 총 선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 3연속 금리 인하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변동금리 대출자 '한숨'… 220만 가구 '금리 충격'
물가 상승, 여론 악화 자유당 지지율 25%로 하락 보수당 지지율 43% 급상승
캐나다 정국이 급 변하고 있다. 진 보 성향의 신민주 당(NDP)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와 맺은 협 력 관계를 전격 파기하면서 트뤼도 총 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4일 저그밋 싱 NDP 대표는 소셜미 디어를 통해 자유당과의 '공급·신임 협 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싱 대표는 "자유당은 국민을 위해 싸우기에는 너 무 약하고 이기적이며, 기업의 이익에 얽매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가 상승 속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당은 2021년 조기 총선에서 승 리했지만 158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 (170석)에 실패했고, 이듬해 3월 NDP 와 정책 연합을 맺었다. 당시 NDP는 2025년 예정된 총선까 지 자유당 정부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의료보험 확대 등 주요 정 책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 견이 커지면서 결국 결별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으로 트뤼도 총리의 소수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다. 앞으로 의회 에서 주요 법안이나 정책을 처리할 때 마다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 는 상황이다.
제5447호
특히 "탄소세 정책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며 조기 총선을 압박했 다. 정치권의 관심은 9월 16일 재개되 는 의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의회에 는 인터넷 규제법, 철도·항만 안전법, 군사 재판 제도 개혁법 등 주요 법안 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10월이 나 11월 발표 예정인 가을 경제 정책 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정 책에 대한 표결이 사실상의 정부 신임 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연말에 예산안 인준 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캐나다 하 원은 현재 자유당 154석, 보수당 119 석, 블록퀘벡당 32석, NDP 24석, 녹 색당 2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있다. 4석은 공석 상태다. 트뤼도 총리는 NDP의 지지 철회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것"이라며 "가을까지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NDP가 정치보다는 캐나다인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NDP는 다만 향후 자유당을 지지 할지는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 혀, 트뤼도 총리가 불신임 위기에 처 하면 방패막이가 돼줄 수도 있음을 시 사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25%로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3연속 금리 인하 로, 물가 안정화에 따른 조치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 8.1%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2.5%대로 안정화 된 데 따른 것이다. 티프 맥클럼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발표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통상 1~3% 사이 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는데, 현 재 상황이 이 목표에 근접했다는 판 단이다. 하지만 식료품값 등 일상용품 가격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 란 기대는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D은행의 제임스 올랜도 이코노미스 트는 "팬데믹 직후 전반적인 물가 수 준이 한 단계 올랐기 때문에 일상용품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이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은 줄어 들 전망이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
용 중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 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 매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중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올해와 내년에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약 220 만 가구(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5%)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캐나다 주택청(CMHC)은 이들이 소위 '금리 충격'을 겪을 가능 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 택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크게 오른 주 택 가격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캐나다 인들에게 주택 구매는 쉽지 않은 과제 로 남아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 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캐나다 경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기사 A3면
"승객 위협에 성희롱까지" 공항 보안검색 '막장' 논란 캐나다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 객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검색요 원들이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 고 나섰다. CBC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 년 5월까지 캐나다 항공운송보안청 (CATSA)에 접수된 민원 138건 중 가 장 많은 불만이 검색요원들의 불친절 한 태도였다. 승객들은 검색요원들의 행태를 "정말 충격적", "위협적", "무 신경", "권력 남용" 등으로 표현했다. 검색요원들은 높은 이직률, 신입 직원 의 대거 유입, 부실한 관리, 일부 팀 의 "독성 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 전직 요원은 "관료주의적 구조가
독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전직 요원은 "새 직원들이 몇 주간의 집중 교육 후 현장에 던져졌 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서두르는 느 낌이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 은 일부 검색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다. 한 요원은 "동료들이 다른 동료 에게 부적절한 몸수색을 하고 농담으 로 넘기는 걸 봤다"며 "노골적인 성희 롱이었다"고 폭로했다. CATSA와 계약을 맺고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가다월드(GardaWorld)는 "관리자들이 광범위한 교육 을 받고 있으며, 자체 해결 과정을 통 해 불만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