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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8일~19일 제 890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A
제5388호
“R&D 예타40년래 전면폐지 ‘생활수준’ 최악 투자규모 대폭 확충” 1인당 GDPㆍ생산성 하락 대통령,심각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프레이저 연구소 "캐나다 윤경제 경고음"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500억원 이상 사업 예타 없애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캐나다의 1인당 토대인 국내총 에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번 하락은 40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액 될 듯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 생산(GDP)이 2024년 년 만에 가장 길고 가파른 하락이 될 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수 있다고 연구는 경고했다. 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출생·의료·청년 사업 집중 투자 확충하라”고 윤 대통령은 2019년 중반 지시했다. 이후의 하락은 지난 이 40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 공동 저자 임기 내 40만원까지 날 국 기초연금 년 오후 동안정부세종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이 될‘2024년 것이라는 이자 부사장인 제이슨 클레멘스인상” 씨는 가재정전략회의’를 새로운 연구 결과가주재하는 나왔다. 자리에서 프레이저 "생활 수준의 하락은 캐나다 전역의 이같이 밝혔다. 차원에서 연구소의 정책 그동안 분석가 정부 그레이디 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 성장과 생산 R&D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언급 비상사태인 극복을 위해 씨는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국가적 성을 촉진하기 위한저출생 근본적인 정책 개 된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만 적이 캐나다의 생활 수준은 하락하고 있 전력을 혁을 즉각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출산 경고 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 율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 다"고 말했다. 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향적인 국가재정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그는 조치로 '1인당받아들여진다. GDP(소득)의 변화: 면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집행 노동방식을 생산 전략회의는 예산안과 중기 재정 한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4 1985년부터 내년도 2023년까지' 보고서의 공 개선해야 성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2023년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 총 370조원에 저출생 대응 예산 동 저자이다. 연구는 최고위급 2019년 4월부터 분기는 2022년달하는 초 이후 처음으로 생산 다. 이 회의에서 방향성에 따라 이 투입됐지만 구조적 비효율 뚜 2023년 말까지 제시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성이 증가한 분기였으며 그 전탓에 6분기 내년도 편성된다.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 1인당 예산안이 GDP가 5만9,905달러에서 5만 렷한 동안은 하락하거나 정체되었다. 중앙 대통령실 관계자는 R&D예타 전면 적지 않다3 8,111달러로 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이로 은행 중복·낭비되는 캐롤린 로저스 예산도 수석 부총재는 폐지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첨 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하락은 대해 1989년에서 1992년(-5.3%)과 월게 연설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 단 분야에서 2009년(-5.2%)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 2008년에서 사이의 하 동윤구성의 개선 다요소 생산성 향상 황에서 잡혀 R&D가 비효율적인 경쟁이 지 락보다 자칫 크다.예타에 연구는발목 1985년부터 2023 리 및 사회에 자본 투자 증가를 소모적 촉구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분기별 경우 기술 경 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 의지가 꺾이게 년까지 1인당 GDP의 변화를 그녀는 "긴급 상황에서 유리를 깨라 쟁에서 밀릴 수밖에회복의 없다는기간, 게 윤 깊이, 대통 된다”며 “저출생 개선 있을 정책을 만들 때 평가하며 하락과 는 표지판을 본 적이 것이다. 이 령의 전했다. 현재 총사업 범사회적 작업도 함께 고려돼 회복 생각”이라고 시간을 중점으로 다뤘다. 제 유리를인식 깰 제고 때"라고 말했다. 로저스 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 야 한다”고기존 거듭 노동자들을 강조했다. 윤위한 대통령은 캐나다는 이 기간 동안 9번의 주요 부총재는 교육 하락을 경험했다. 가장수개월에 심각했던걸친 세 취임 및 재교육 대한 접근성을 정 사업을 진행하려면 2주년 프로그램에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번의 하락은 2분기부터 1994 를 개선하고 새로운 진입자가 교육 기관 예타를 거쳐야 1989년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년 3분기, 2008년 발맞춰 3분기부터 2011년규4 정식 을 통해 잘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생 빠른 기술 변화에 R&D예타 부처인 승격 분기, 완화해야 2019년 2분기부터 2022년이어져 2분기 하고 산성 저출생부 향상에 도움이 것이라고 강조 제를 한다는 요구가 장관이될 사회부총리를 맡 까지였다. 2019년 하락 게 했다. 또한 저임금 있 왔다. 정부는 올해 2분기에 삭감됐던시작된 R&D 예산 하겠다는 구상을직종에 밝혔다.머물러 대통령실 은 내년엔 2022년 역대 2분기에 회복되었으나, 는 저출생 신입 이민자들의 기술을 효과적으 도 최고잠시 수준으로 늘릴 방 에 대응 기획을 담당할 저출생 13일자 1면> 2분기 수석실도 2023년 <중앙일보 4분기에는5월다시 2019년 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 침이다. 신설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다.기초연금을 로저스 부총재는 규모의 경제를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 는 윤 대통령 임기 내 40만 몇대해서도 년간 캐나다의 GDP는 인구 원까지 갖추지 인상하는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최근 사업에 전면 개편을 지시했 목표도 세웠다. 증가와 노동 공급 증가로존립과 인해 직결된 성장했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 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2면 ‘국가재정’으로 이어집니다 지만, 1인당 GDP는 하락했다. 이번 하 신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 락은 이미 지난 40년 중 두 번째로 긴 다. 캐나다의 제한된 경쟁은 약한 기 기간이며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하 업 투자의 원인으로도 지목되었다. 있 락(21분기)만이 이를 초과한다. 2024년 다"고 강조했다.
김여정“대남용”위협 뒤 북, 탄도미사일 도발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북한이 1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 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 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 사포 발사 이후 25일 만의 도발이자 올 해 들어 5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 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김여정 북한 노 동당 부부장이 최근 새로 개량 및 개발 한 무기들이 ‘대남용’이라고 공언한 뒤 단행됐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 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다시 온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 박충열 열사의 부인 양 단심 씨가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아 있다. 국가보훈부는‘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1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44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뉴시스]
문재인 “미, 연합훈련 중단 명문화 했어야” <싱가포르 선언>
유지혜·이유정·박현주 기자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출간
wisepen@joongang.co.kr
“북한의 핵·ICBM 실험 유예와 상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됐을 것” 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사진) 합법 방어훈련과 불법 도발 교환 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 부당한 요구 수용으로 볼 여지도 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 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를 상호 간의 ‘레드 라인’(넘어 란이 됐다”고 했다. 나아가 “그걸 선언문 서는 안 되는 임계점)에 비유하면서다. 이 책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외 에 담았더라면 북한 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 에서 핵실험을 하거 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 나 ICBM을 발사할 는 대담집 형식으로 655쪽 분량이다. 문 경우 레드라인을 넘 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는 것이 되듯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 “사상 최초로 북·미 정 쪽에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경우 레 상을 마주앉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 드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 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하지만 “우 위반의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전부터 북·중· 리로서는 밥상을 많이 차려줬는데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도 했다. 러가 요구해온 ‘쌍중단(雙中斷, 북의 핵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전략적 카드로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 활용한 상황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정상 단)’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볼 여 회담 전 북·미 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지가 있다. 합법적이자 방어적인 성격 중단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 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 이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 발과 같은 레드라인에 비유하며 등가로 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맞바꾸는 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 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 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
무기들은 오직 한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들”이라면서 “그것은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 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 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중국 시 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정상회담 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 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 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 다. 또 전날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 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TODAY 14면 와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전투 기동훈 경찰, 주점 동석 가수 참고인 조사 련을 벌인 데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김호중 뺑소니 진실 밝혀질까 것으로 보인다.
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영변 폐기)약속을 내 가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19 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상응 조치만 강구하면 훌륭한 딜이 되는 것이 었는데, (미국이)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 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먼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또 “북한의 영변 시설은 비핵화 로드맵에 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라며 “영변 은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삼중 수소 설비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할 순 있지만, 영변을 폐기 한다면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일이 불 가능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2018 년 9월 6일)에서 “핵무기 연구소와 위성 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 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 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핵무기 연구 소’는 북핵의 두뇌 또는 컨트롤 타워로, 이는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영변 폐기 과정에서 미국 측 상주인원이 북한을 드나들면 북한에 임 시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 측의 연락사 무소가 개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5면 문재인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4, 5면
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야당 속 야당’ 박용진이 본 21대 국회
“윤심·명심만 보고 민심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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