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The Korea Daily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A
제5366호
써리시, 재산세 6% 1기 신도시 재건축 발표 1인상 0년예정안 더 빨라진다
22대 총선, 오늘 한표가 ‘내일’
미워도, 투표해야 나아진다
장덕진 교수가 본 4·10 서울대학교 사회학
‘혐오의 총선’이번에 투표 안하면 혐오 부추기는 이들 결정권 커져 역대급 혐오의 선거다. 전·현직 대통령을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고, 역사적 인 물들을 혐오하고, 지역을 혐오하고, 여성 을 혐오하고, 혐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혐 오한다. 혐오하니까 심판하겠다고 한다. 정 권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야당을 심판하겠 다고 한다. 혐오의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보통 둘로 나뉜다. 그들의 행태에 염증을 내고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서 버 리는 것이 하나고, 그들의 혐오에 동참해 분풀이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역대 가장 낮은 총선 투표율은 2008년 18 대 총선의 46.1%였다.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도 투표하지 않았으니 대의제 민주주의 라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이후 투표율 은 계속 올라서 2012년 19대 총선 54.2%, 2016년 20대 총선 58.0%, 2020년 21대 총선 66.2%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70% 벽을 넘
<최대>
써리 패스트트랙 시가 재산세 6% 일반 인상을 고 정부 도입, 재건축 속도 려하는 예산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평 인허가 단축·인센티브‘원스톱’처리
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됐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이 기간 동안 사전투표 제도 가 정착됐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 만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은 투표율 은 혐오의 정치와 동반해 상승했다는 점이 다. 유권자의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 것이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이제 유권자 중 상당 수는 적이라고 규정한 정치집단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한다.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 편의 흠결이나 정책의 차이 같은 건 나중의 문제다. 역대 최고치라는 31.28%의 사전투표율 은 그래서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낸 다. 한편으로 민주주의란 원래 정치적 균 열을 만들고 반목하는 것이다. 반목하는 정파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는지 선거를 통해 확인한다. 시민들이 투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체념의 사회보 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도나도 참여하 는 시끌벅적 활기찬 사회가 낫다. 그러나 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상당 부분이 혐오의 정치에 동승한 심판의 투표일지 모른다는 한쪽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것이 정권 심판이든, 야당 심판이든 말이다. 심판은 결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 8면 투표로 계속
MZ 투표챌린지 >> 2면 네거티브 얼룩진 유세 >> 3면 22대 국회 시나리오 >> 4면 여야·3지대 막판호소 >> 5·8면 아이에 민망‘19금 총선’>> 6면
균 단독 주택에 대해 약 152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새롭게 창설되는 경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찰, 소방, 법규 집행 자원 확충을 위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한 조치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4월 22일 시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재정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브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렌다 로크 시장은 이를 "성장하는 인 밝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 구의 필요를 고려한 전략적 예산"이라 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의 고 평가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최대 10년의 기간 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새 수익원은 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움이 됐지만 다른 지출 우선순위는 전날(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추진하지 않았다.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사실 써리 경찰 서비스가 신규 프로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젝트 진행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우리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 의 초점은 항상 써리 주민들에게 있으 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 며, 필요한 개선과 편의 시설을 제공할 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것이다"라고 밝혔다.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2024년 5개년(2024-2028) 일 우선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 반 운영 재정 계획은 써리의 교통 필 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 요를 지원하기 위한 평균 평가된 단독 정 절차 단축제도로 기존보다 약 7년의 주택에 대한 약 25 달러 추가 비용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수반하는 1% 도로 및 교통 요금 인상, 추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이차 스위트 수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수료 인상으로 각 스위트당 155 달러 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증액,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 서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 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부분 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 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최대 3.5% 사 트트랙 도입으로 약 3년의 추가 단축 효 용자 수수료 인상이 포함된다. 한편, 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2028년을 위한 초안 자본 예산 그동안 정비사업은 보통 13~15년이 은 "써리 시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투 걸렸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패 자를 대표한다. 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다. 기존 재개발· 이는 향후 5년간 총 7억1,590만 달러 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이상이 할당된다"고 밝혔다. 향후 5년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다 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루어질 예정이다. 이에는 길퍼드 레크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리에이션 센터의 평평한 지붕 교체, 써 리 스포츠 & 레저 컴플렉스의 HVAC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업그레이드등이 포함된다. 중앙일보 온라인 joongang.co.kr
제18071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