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한동훈, 윤석열 직무배제론
제5498호
“윤 대통령은 피의자” 암환자 부담내란혐의 3만3천달러 "생존보다 돈 걱정"
고 말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 경찰, 김용현 집·집무실 압수수색 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 로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지적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일축했다. 핵 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 심 피의자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사 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 실상 같은 증거관계를 갖기 때문에 검찰 캐나다 평생 약 3만3천 달 지의 이동수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더 부장은 암환자들이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이 수사할 있다는 논리다. 러의 개인 질문에 치료비를“관련 부담하는 것으로 힘든 상황이다. 토론토대학교 공공 입건 여부 고발장이 많 욱특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부 나타났다. 캐나다암협회, 통계청, 공공 보건대학의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필 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터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보건청이 공동이뤄지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요한 치료를 않도록 주정부 “고발·고소가 절차상으로는 장관을 조사한포기하지 뒤 오전 7시52분 긴급체 면, 공공의료 혜택을 받더라도 처방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피의자 입건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 차원의 포하고,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교통비, 숙박비와 손실이 환자들 암 치료는 환자에게 새로운 전임 은 군 검찰과 함께 소득 60여 명 규모로 박세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전 장 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직장과 같지만 수입은 없기 때문이다. 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 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2024년 암 관련 총비용은 377억 달 작성, 캐나다암협회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 수본을 꾸렸다.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 러로 예상되며,윤의료시스템이 302억 가정 투여 암 치료제를 보험 적용 박 본부장은 대통령 긴급체포 가 이 는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에 동부구치소 달러(80%)를, 환자와 보호자가 교통·숙박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능성을 묻는 말에 “앞으로의 수사 75억 계획 하고, 에 머물던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두 번째 달러(20%)를 부담하게 유방암, 것을 촉구했다.양수민·나운채 또한 암 환자 기자 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된다. 부분은 없다” 확대할 조사를 진행했다. 대장암, 폐암, 고하를 전립선암 등 4대법과 암 치 일을 못하는 보호 yang.sumin@joongang.co.kr 면서도 “지위 막론하고 원 를 전담 간호하느라 료에만 연간 142억끝까지 달러가 소요되는 자들을 위한 세금공제>>제도 개선도계속 제 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5면 수사로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득 5만 달러 미 안했다. 현재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만 저소득층은 월소득의 34%를 암 치 캐나다인은 약 60%에 정대철·손학규·정의화 정치원로 긴급 좌담 달하지만, 치료 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치료를 포기하 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퇴사할 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우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어 환자 농촌 지역 환자들은 도시 암센터까 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입건 수사 김용현 긴급체포
수술·항암제는 무료지만 교통·숙박비 등 '허리 휘청' 캐나다 4대 암환자 연간 의료비 142억달러 육박
이재명 “헌정 파괴 2차내란” 와의 회동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 한덕수·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윤, 이상민 사의 수용 인사권 행사 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 하듯, 자 신이 한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선 헌법상 궐위 없이 권한 위임 어려워 언이었다. 야당 “어떤 타협책도 수용 불가” 그러나 한 대표 회견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20분,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여권 전체가 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 혼돈의 수렁에 빠졌다. 사한 것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 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구 무총리와 함께 8일 오전 11시 국민의 성원 중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사 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서 있 람은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 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 부 장관과 이 전 장관 둘뿐이다. 윤 대통 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령이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면직한 직후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 좌관을 후임에 임명한 사실도 이날 뒤 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 늦게 알려졌다. 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챙길 것”이라며 “주 1회 이상 국무총리 는 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
자 한 대표는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 는 어렵다”고 방어했다. 하지만 친한계 곳곳에선 “윤 대통령의 확실한 2선 후 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결국 탄핵 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 다”고만 말했다. 문제는 한 총리나 한 대표가 탄핵이 나 하야 등 대통령의 궐위 없이 대통령 의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 렵다는 데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와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 며,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행정 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 심새롬·박태인·윤지원 기자 돼 있다. park.taein@joongang.co.kr >> 2면 탄핵으로 계속
관계기사 3, 4, 6, 8, 10, 12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뜯어고치자”
중앙은행, 11일 기준금리 0.5%p 추가 인하 전망 중앙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러 주택을 25년 상환 조건으로 구매 3.7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할 한 가구의 월 상환액은 180달러(연 2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중단결정은 사태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혼란이 수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국정 금리 천160달러) 감소할사태의 것으로 분석됐다. 기미가마지막 없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전 의결정족수 투표 올해 통화정책회의다. 실업률 스티븐 폴로즈 중앙은행미달로 총재는 " 불성립됐지만, 제3의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 지난 8년래야권은 최고 제2, 수준인 6.8%를 기 캐나다가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건지 아닌 건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것이 대통령의 담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록하면서 금리인하 폭이 확대될 고대국민 경고했다. 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도 여론 반응은 썰렁하다. 현시점에 국가적 인한 혼란을소비 최소화할 방 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민자 유입으로 증가가 안은 무엇일까. 정치원로인 정대철(왼쪽 대한민국헌정회 손학규(가운데 당초 0.25%p여야 인하가 예상됐으나, 고 사진) 없었다면 2분기 연속회장, 마이너스 성장을 사진)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오른쪽 사진) 전 국회의장은 탄핵을 피해 나갈 대안이 현실 용시장 악화로 0.5%p 인하 가능성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적으로 어려운 건 인정하면서도 야권과의 조속히 구성하고, 야당 의견을 수용 높아졌다.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협의체를 들은 미국과의 경제성장률 격차 확대, 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노력이0.5%p 필요하다고 1987년 이후 37년위험 동안 이어진 제 금리를 4.25%에서 3.75%로 전 강조했다. 관세 위협, 인플레이션 등이 금 왕적인하한 대통령제를 뜯어고칠 변곡점이란 의견에는 >> 관계기사 격 바 있다. 현재 금리 수준 리 일치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24, 예상했 25면 은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금리 다.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하가 이어질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 20면, 스포츠 >> B6·B7면 가 컬처 0.5%p 인하될 경우, 69만6천166달 것으로 전망된다.
제18241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