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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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2호 2024년 2월 7일 수요일 A

혼다캐나다 2020~2022년형 67000대 리콜 어코드, 씨빅, CR-V, 피트 등 주요 차종 모두 연방정부 기아 전기차 EV6, NITO 리콜 명령 차량 인기브랜드 중 하나인 혼다가 자체 적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혼다캐나다는 2020년에서 2022년식 어 코드, 씨빅, CR-V, 피트, HR-V, 인사이 트, 오디세이, 파일럿, 패스포트, 그리고 릿지라인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 표했다. 여기에는 혼다 고급 브랜드인 아 큐라 MDX, RDX, 그리고 TLX도 포 함된다. 이번에 리콜 대상 차량은 6만 70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혼다는 리콜이유로 조수석 에어백 센 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혼 다는 발생원인으로 부품 공급업체가 자 연재해로 임시로 교체했던 조수석 무게 감지기용 회로 프린트 기본 재료가 충분 하게 작동하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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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혼다캐나다 홈페이지 리콜 사이트(https://www.honda.ca/en/recalls)에 들어가서 17개로 이루어진 차량 고유번호(Vehicle Information Number, VIN)을 입력해보면 된다. VIN은 운전자 문이나, 윈드쉴드, 또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돼 있다. 한편 캐나다정부의 리콜 사이트에도 자동차 관련 리콜 내용이 올아와 있는데, 2월 1일자로 올라온 기아 관련 내용을 보 면 2023년형 EV6, 2023년형과 2024년형 NIRO 등 총 3개가 대상이다. 리콜 이유는 일부 전기자동차에서 axle shaft가 불량제조됐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로 파손되면서 바퀴에 동 력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종합 종합

2024년 2월 7일 수요일 2024년 2월 7일 수요일

물 속에서 전하는 설 인사 설 연휴를 앞둔 6일 경기도 수원시 ‘아쿠아플라넷 광교’ 에서 한복을 입은 아쿠아리스트가 설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한국 국제재혼 국제재혼 신랑감 신랑감 1위, 1위, 베트남 베트남 남성 남성  통계에 통계에 숨은 숨은 진실 진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재혼(再婚)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 556명 한국 외국인 남성과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 556명 할 때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국적은재혼(再婚) 어디일까. 이 중 480명, 베트남서 귀화 한국인 할 때수치만 가장 선호하는 국적은 어디일까. 통계 놓고 본다면 2000년대 초반 이 중 480명, 베트남서 귀화 한국인 “한국남성과 결혼 뒤 이혼한 듯” 통계 수치만 본다면 2000년대 초반 까지는 일본놓고 남성의 인기가 많았고, 최 “한국남성과 결혼 뒤 이혼한 듯” 까지는 남성의 인기가 많았고, 최 근에는 일본 베트남 남성이 1등 재혼 신랑감 근에는 베트남 남성이 1등 재혼 신랑감 으로 떠올랐다. 으로 떠올랐다. 지난 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 지난 5일따르면 통계청2022년 마이크로데이터 분 석 결과에 한국 여성이 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베트남 여성이 재혼한 외국인 남편 국적 1위는 재혼한 외국인 남편 1위는 베트남 (556명)이었다. 2위는국적 중국(446명), 3위 (556명)이었다. 2위는 중국(446명), 3위 미국(141명), 4위 필리핀(46명) 순이었다. 미국(141명), 4위집계하기 필리핀(46명) 순이었다. 앞서 통계를 시작한 1993년 앞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2003년까지 한국 여성이 국제 재 이후 2003년까지 한국 여성이 국제 재 혼하는 상대 남성의 국적은 지리적으로 혼하는 남성의 가까운 상대 일본이 가장국적은 많았다.지리적으로 2003년만 에 불과했다. 그러다 다음 해인 2005년 가까운 일본이 가장 많았다. 2003년만 불과했다. 그러다 다음 해인 보면 일본(1158명), 중국(808명), 미국 에 두 자릿수(13명)가 되더니 결국 2005년 2022년 보면 일본(1158명), 중국(808명), 미국 두 자릿수(13명)가 되더니 결국 2022년 (277명) 순이었다. 베트남은 5명에 불과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277명) 순이었다. 베트남은 불과 처음으로 자리를 차지한현상이 것이다.나타 했다. 중국과 관계가 밀접해진5명에 2004년엔 베트남 1위 남성과 재혼하는 했다. 남성(2787명)이 중국과 관계가 밀접해진 2004년엔 난베트남 재혼하는 말하자면 현상이 나타 중국 일본 남성(1624명) 까닭은남성과 뭘까. 결론부터 재 중국 남성(2787명)이 일본 남성(1624명) 난 까닭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 을 크게 따돌리며 1등 국제 재혼 신랑감 혼한 여성의 원래 국적은 대부분 베트 을 크게 따돌리며 1등베트남 국제 재혼 신랑감 여성의 원래베트남 국적은남성과 대부분 베트 으로 떠올랐다. 당시 남성은 2명 혼한 남이었다. 2022년 재혼한 으로 떠올랐다. 당시 베트남 남성은 2명 남이었다.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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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추정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혼인신고(초혼·재혼)를 한 국내에서 혼인신고(초혼·재혼)를 건 2000년(77명)부터다. 이후 2006년한1 건 2000년(77명)부터다. 이후 2022년엔 2006년 1 만128명으로 고점을 찍었고, 만128명으로 2022년엔 3319명이었다.고점을 박연관찍었고, 한국외대 베트남 3319명이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

어학과 교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어학과 교수는 “베트남에서 시집 왔다가 귀화하고 이혼한 한국으로 여성들은 시집 왔다가 귀화하고 이혼한 여성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 다. 한편 한국에 노동 인력으로 들어왔 다. 한편 한국에 노동 인력으로 들어왔 다가 정착하려는 베트남 남성들이 많아 다가 정착하려는 베트남 남성들이 많아 졌다”며 “둘 사이에 수요가 맞아떨어진 졌다”며 “둘 사이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것”이라고 일각에선분석했다. 한국 국적을 노린 위장결혼 일각에선 한국있다. 국적을 노린요구한 위장결혼 우려도 제기되고 익명을 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주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엔 주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엔 재혼 과정이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상당 재혼 과정이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여성이 베트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여성이 베트 남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국 남성과 위 남 결혼을 약속→한국 남성과 위 장 남성과 결혼→한국 국적 취득→이혼→본래 장 결혼→한국 국적 취득→이혼→본래 의 베트남 남성을 한국으로 불러 재혼→ 의 베트남 남성을 한국으로 불러 재혼→ 해당 남성도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 해당 남성도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 는 수법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국제결혼 는 수법이다.운영하는 경기 성남시에서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박윤배씨는 “불법 정보회사를 운영하는 박윤배씨는 결혼 중개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불법 키운 결혼 중개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세종=김민중키운 기자 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다”고 강조했다. kim.minjoong1@joongang.co.kr kim.minjoong1@joongang.co.kr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국가배상 책임 책임 첫 첫 인정 인정  고법 고법 “원 “원료 료 안전성 안전성 심사 심사 소홀” 소홀” <PHMG·PGH> <PHMG·PGH>

1심 뒤집어  살균제 사태 13년만 1심 뒤집어  살균제 사태 13년만 3명에게 위자료 총 1200만원 판결 3명에게 위자료 총 1200만원 판결 정부 “부처 협의해 상고 여부 결정” 정부 “부처 협의해 상고 여부 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 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2심 서 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국가책임 민사소송 울고등법원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 1000명 사망자를 가습기 살균 제 원료넘는 물질의 안전성 낸 심사를 소홀히 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있다는 심사를 첫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법원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 만이다. 서울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 만이다. 고법 민사 9부(부장판사 성지용)는서울 6일 고법 민사 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6일 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정부는 위자료 총 1200 결과를 “정부는 위자료 총 1200 만원을 뒤집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년간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했다. 13년간 연 5%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연항소심 5%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 제 성분인 PHMG·PGH의 유해성을 각 제 성분인 PHMG·PGH의 유해성을 각 각 2000, 2003년 심사한 뒤 서둘러 “유 각 2000,해당하지 2003년 심사한 뒤 서둘러 해물에 않는다”고 공표한“유 부 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부

분, 또 그 이후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방 분, 또부분을 그 이후“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방 치한 치한 부분을 행위”로 “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판단했다. 재판부 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 는 “국가 배상책임을 판단할 땐 공무원 는 배상책임을 판단할 땐 공무원 의 “국가 권한 행사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 의 행사가 에 권한 미치는 영향,국민의 헌법상건강·생명·신체 국가의 국민보 에 미치는 영향, 헌법상 건에 관한 보호 의무 등 국가의 국가의 국민보 책무도 건에 관한 보호 의무 등 국가의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대규모 건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대규모 건 강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화학 강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화학 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불완전한 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불완전한 고시 등으로 인한 국가 심사, 배상 책임이 있 고시 등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 다”고 설명했다. 다”고 설명했다. PHMG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 PHMG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옥 시싹싹의 원료, PGH는 그와 같은낸 계열 시싹싹의 원료, 같은 계열 의 성분으로 둘 PGH는 다 세퓨 그와 가습기 살균제 의 성분으로 둘 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

에 사용된 물질이다. PHMG는 2000년, 에 사용된 물질이다. PHMG는 2000년, PGH는 2003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 PGH는 2003년 환경부가 당하지 않는 물질’로 등록·‘유독물에 고시했고, 해 안 당하지 않는 물질’로 등록· 고시했고, 전성 관련 등록 자료 제출이 면제됐다.안 전성 관련 등록 자료 제출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환경부 등은 PGH 등에 아 재판부는 “환경부 등은 PGH 등에 아 무 제한을 두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 무 제한을 두지 않고 ‘유독물이 라고 공표할 경우, 국민 건강에아니다’ 위협이 라고 공표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재판부는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고 5명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300만, 400만, 중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300만, 400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가습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가습 같은 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같은 피해에 대해 구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피해에 대해 받았을한다는 경우, 그만큼은 빼고구제급여를 배상액을 정해야 그만큼은 빼고 배상액을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정해야 측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국가의

피해 보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피해 보상 법적 책임을 “판결문 인정한 판결”이 라고 반겼다. 환경부는 검토와 라고 반겼다.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환경부는 등을 거쳐“판결문 상고 여부를 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 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2014년 결정할8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작한 이번 소송은 이날 2014년 8월 시작한 이번 이날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9년소송은 5개월이 걸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9년 5개월이 걸 렸다. 당초 원고 13명, 피고 6명(옥시·한 렸다. 당초 원고 13명, 피고 6명(옥시·한 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세퓨·대한 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세퓨·대한 민국)이었는데, 2015년 9월 피고 중 옥 민국)이었는데, 2015년 9월 피고 중 옥 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과는 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과는 조정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조정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11월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2016년 않고, 11월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4000만원을 배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4000만원을 배 김정연 기자 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연 기자 상하라고 kim.jeongyeon@joongang.co.kr 판결했다. kim.jeongyeon@joongang.co.kr